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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업] “지방분권적 지방화로 청년이 미래 꿈꾸고 국민이 행복한 시대 열어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16대 협의회장 이철우 지사의 소회와 평가 임기 동안 ‘지방시대’ 초석 다져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외교 복원 교육 정책 등 지역소멸에 대응도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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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미호강 제방 허가없이 헐었다
해경 등이 16일 침수 참사가 일어난 궁평2지하차도에서 배수·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해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 사망자가 14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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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간첩법(2023년 개정) 전문 (번역본)
셔터스톡 중국의 '반간첩법(방첩법)' 개정안이 2023년 7월 1일 시행됐다. 지난 4월 26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과한 '반간첩법' 개정안의 핵심은 간첩 행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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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파워 인터뷰 | ‘여가부 폐지 논쟁’ 중심에 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 [파워 인터뷰] ‘여가부 폐지 논쟁’ 중심에 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조직 외형보다 실용 우선, 일과 예산 오히려 늘었다” 여성정책 중심 기존 조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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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만 3년째" 분통 터뜨린다…김명수 6년, 법원은 동맥경화 [280번의 재판, 잊혀진 정의]①
■ 280번의 재판, 잊혀진 정의① 「 사법부는 중증 동맥경화를 앓고 있다. 재판 지연에 분통을 터뜨리는 당사자들의 모습은 법원의 익숙한 풍경이다. 특히 1심 마비 증세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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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시스템 개편 지연에 전국 법원 재판 차질…“오후 1시까지 중단 예정”
중앙포토 전산시스템 개편 작업이 지연되면서 전국 법원의 재판이 차질을 빚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이 진행하는 법원 전산시스템 개편 작업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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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KBS·MBC 지방이전 검토 중”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경북도지사)가 14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행정안전부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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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부터 우려…이태원 참사에 얻어맞는 '존재감 0' 자치경찰
지난달 31일 밤 홍대 거리 이태원 사고 합동 분향소 주위를 경찰차가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9시간 45분. 이태원 압사 참사 이후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서울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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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누구 위해 짓나요” 경기단체연합회의 한숨
김돈순 경기단체연합회장(왼쪽)이 체육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은 성명서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진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경기단체연합회(회장 김돈순)가 체육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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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의 지방시대] 부·울·경 연합 주춤…간사이는 엑스포 원팀 구축
━ 수도권에 대항하는 한·일 메가시티 비교 오영환 지역전문기자 겸 대구지사장 6·1 지방선거 이후 광역단체 간 연대에 이상 기류가 생겨나고 있다. 단체장이 일부 바뀌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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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자 진노하자 윤지오에 고개 숙였다…'견찰'이 된 경찰 수뇌 [달나라금토끼가 고발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김창룡 경찰청장. 배경은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다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는 경찰청 청사. 그래픽=김은교 기자 정권마다 국정 운영 청사진과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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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검수완박부터 계곡살인 검거까지(11~16일)
4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인수위 #작은빨간집모기 #가계대출 #검수완박 #김오수 #한동훈 #박근혜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국 물가 #만 나이 통일 #우크라이나 #법관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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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자치경찰위원장마저 "사기"...시행 9개월 자치경찰제 시끌 [이슈추적]
지난해 7월 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기념행사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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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특별기고] 고도비만 수도권, 영양실조 지방…말뿐인 지역균형발전
━ 92년 된 마산 향토기업 ‘무학소주’의 절규 수도권 인구가 지난해 50%를 돌파하면서 ‘고도비만’ 증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방은 인구 이탈이 가속되면서 소멸 위기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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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아비 만드냐’…자치경찰제 작심비판한 오세훈, 왜?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1 서울디자인국제포럼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로서의 도시디자인'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자치경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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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사고예방 효과 큰데…단속카메라 절반 멈춘 이유
━ 서울, 작년 3월 이후 스쿨존 카메라 운영률 20% 11일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아파트단지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지난해 11월 2살 아이가 숨진 교통사고가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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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경찰위 출범…90%가 남성ㆍ‘스펙 편중’ 논란
다음달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할 자치경찰위원회가 발족한다. 초대 위원장은 김학배 전 울산경찰청장이 맡는다. 서울시뿐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도 자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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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가 하루만에 무더기 의결한 법안…일상 어떻게 달라질까
9일 국회 본회의를 무더기로 통과한 논란의 법안들은 무엇을 바꿀까. 국회는 이날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대상)이 된 3법(공수처법·국정원법·남북관계발전법)과 그 부수법안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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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국수본 설치…경찰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3일 제382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있다. 오종택 기자 자치 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청법전부개정안이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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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자치경찰제 합의…경찰조직 치안·정보·수사로 나뉜다
경찰의 업무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수사경찰 등 크게 3개 분야로 분리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는 2일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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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의 지방시대] 지방분권 1번지의 경험·노하우는 미래 자산
━ 제주특별자치도 15년 성과와 과제 2017년 11월부터 가동 중인 제주도 한경면의 30㎿ 규모 탐라해 상풍력발전 단지. 3㎿ 풍력발전기 10기로 약 2만4000 가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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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의 지방시대] 지방분권 1번지의 경험·노하우는 미래 자산
━ 제주특별자치도 15년 성과와 과제 2017년 11월부터 가동 중인 제주도 한경면의 30㎿ 규모 탐라해 상풍력발전 단지. 3㎿ 풍력발전기 10기로 약 2만4000 가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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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없는 '사법농단'…판결문 3건 모두 어김없이 "관행이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재경지법의 한 판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판결을 보고 한 말이다. 지난해 초 전직 대법원장과 전ㆍ현직 판사 14명에 대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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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지차체 권한…외국인 환자 유치 포함 400개 국가사무 지방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성형 상담을 받고 있다. [중앙포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커진다. 모든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관리하던 중앙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400개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