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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하급관청 위주로 행정개선
정부는 21일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행정 개선 작업 관계관 회의」를 열고 서정쇄신 촉진을 위한 행정개선 작업 방안을 협의했다. 회의에는 이석제 감사원장, 심흥선 총무처 장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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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의원 부조리 일소 실천안 마련
여당은 서정 쇄신 추진에 당이 앞장서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를 계기로 공화당과 유정회 국회 의원들이 실천할 구체적인 자숙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여당은 특히 국회의원들의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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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림행정의 길잡이 임상도 작성 완료|산림청 산하 산림자원조사연구소
해마다 이맘때면 식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또한 열심히들 나무를 심고 있으나 아직도 벌거숭이 산은 많다. 나무를 심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산림정책에 있어서 어디에 어떤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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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의료 행위 색출강화
보사부는 18일 최근 검찰의 부정의료업자에 대한일제수사를 계기로 부정의료행위를 유형별로 분석, 무면허의료행위·허위진단·과잉치료·면허대여행위·빋덕적 과다수가징수 등을 전국 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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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량 대폭 중어들 일선공무원|「읍·면 사무간소화 지침」의 배경
내무부가 최근 전국각시·도에 시달한「읍·면사무 간소화 지침」은 일선행정기관에서 취급해야하는 각종보고·지시문서와 통계장부 등을 과감하게 줄여 일선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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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감사일제히 착수 3월부터
정부는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전국 행정기관과 국영기업체별로 일제히 자체감사를 실시해자체비위와 부조리를 적발,시정할 방침이다. 26일 감사원에서 열린 전국감사책임자회의에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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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부정은 형사책임까지
금년도 전국예산·기획·감사관계자회의가 26일상오 감사원강당에서 열렸다. 이석제 감사원장은 훈시를 통해 『서정쇄신은 의식구조·체질개선운동이고 가치관정립·사회정의 구현운동이며 국민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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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 자율정화운동 전개|인사·이권 청탁자 상부보고
정부는 각종 기능별사회단체·종교학술단체·노조·기업인단체·부인회·청소년회 등 사회각계 각층의 공공단체를 통해 건전한 사회기풍조성을 위한 범국민적 자율정화운동을 전개키로 하고 공무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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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별기획|석학「다렌도르프」교수 특별기고|금세기 마지막 25년 세계
세계의 선진공업사회에 있어서 1차원적 의미로서의「발전」이라든가 양적 성장의 무한성에 대한 신념등 지금까지의 사고의 주조가 소멸되고 있음은 명약관화하다. 1973년의 중동전쟁을 일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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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술대접·경조금등에|판공비 사용 금지
내무부는 20일 도지사·시장·군수등 각급 행정기관장이 축·조의금을 지출할때는 개인 경비로하고 외국인이 아닌 국내인사에게 술대접을 하거나 만찬초대를 할때도 판공비를 쓰지말고 개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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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법안 전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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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사육 억제키로
농수산부는 식량소비절약시책의 하나로 개 사육을 억제키로 하고 각급 행정 조직 및 관계기관을 통해 이를 적극 계몽토록 했다. 27일 농수산부가 각 시·도에 시달한 「개 사육억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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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이후의 북한 권력 구조|서독의 유력지에 게재된 『김일성 왕국으로의 길』
서독의 유력지 「프랑크푸르트·알게마이네·차이퉁」지는 29일 『김일성 왕국으로의 길』이라는 표제로 북괴의 후계자 선정 문제를 비판하는 장문의 기사를 게재했다. 다음은 본사 엄효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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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배급·주택자금 융자 등 공무원 처우개선
공화당과 유정회는 27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 예산의 현실화와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반영토록 정부에 건의했다. 여당은 이날 남덕우 기획원장관으로부터 76년도예산편성지침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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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산하기관 자체검사강화
서울시는 20일 올해 서정쇄신방안을 마련, 서울시산하 7백18개 기관에 대한 자체감사를 강화, 보건·세무·건축직 등 민원처리 공무원들의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와 민원처리「브로커」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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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치외법권지대」|단속 못 미치는 관광호텔
외국관광객수용태세를 확보한다는 이유로 교통부가 등록을 남발, 허가 받은 관광「호텔」은 당국의 행정력이 거의 미치지 못하는「숙박업계의 치외법권지대」. 교통부에 등록된 관광「호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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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범위 넘어선 환경 보호 정책-「헤럴드·B·멈그린」
필자 「헤럴드·B·멈그린」박사는 미대통령 직속기관인 무역협의회의 특별부대표 61년「옥스퍼드」대에서 경제학박사학위를 획득한 후 잠시강단에 섰다가 64년 이후 줄곧 이 기관에서 봉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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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T접종 사고발생할 경우 접종요원에 책임안 묻기로
서울시는 7일 의료기관이 DPT(「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 예방접종을 기피하는 현상을 막기위해 시립병원이나 시보건소에서 접종사고가 발생할경우 접종요원에게 배상책임을 묻지 않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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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에 납세증명 폐지
정부는 민원사무를 간소화 하기위해 민원서류 중 신청기관에서 발급하는 구비서류(동일 기관 발급서류)는 이를 일체 폐지키로 하고 각종 허가·인가·면허·등륵신청시에 반드시 첨부해야 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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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불이행」에 강경 조치
총리실은 앞으로 지시사항에 대한 일선 행정기관의 실천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4월 김종필 총리가 지시한 민원사무의 신속처리 등「서정쇄신업무지침」에 대한 일선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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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 방지 업무 처리 지침
보사부가 24일 각시·도에 공해 방지 업무 처리 지침을 시달하였다. 이 지침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상수도·공업용수 등의 수원 보호 지역 및 수산 보호 지역에는 폐수 배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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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수산보호지역 내 공장·사업장 등에 오염물 배출 허가 억제
보사부는 24일 각 시·도에 공해방지업무처리 지침을 시달, 대기오염·수질오염 등 각종공장과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를 크게 억제토록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한강상류 등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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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1천8백만원 책정 생보자·영세민 무료 강화 전국 3백여 보건소 시설보완
한·일의료원 건립에 17만6천불 지원 「비현실적인 치료비」 개선이 관건 - 올해 의료부문 예산규모와 사업별 내용은? 총예산은 작년과 비슷한 12억1천8백만원이다. 지난해에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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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새 헌법 요지
1, 북한은 자주적인 사회주의국이다.(1조) 1, 북한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나라의 현시대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노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한다. (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