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3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29/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공무원비위 신고 형사상 면책는 안된다
공무원들로부터 비위 자진신고를 받기로 한 정부는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신분상의 조치만 면제해주고 부정의 죄질이 무겁고 대형일경우 형사상의 면책은 않기로 했다. 정부는
-
경제이권형 부조리|강력히 뿌리뽑도록
정부는 올해 경제사회변화에따른 경제이권형부조리를 강력히 시정키로 하고 공직자의 비위를 유발하는 민간인에게는 쌍벌죄를 엄격히 적용, 형사처벌과 아울러 면허취소, 자격정지등 항정제재는
-
농수산물유통 부조리등|직무감찰 강화
감사원은 25일상오 감사원강당에서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등 전국 99개기관의 감사관회의를 열고 각종 비리에 대한 직접책임외에 ▲주요사업의 성과부진 ▲중대한 시행착오 ▲중
-
중공,당관요제비판 헌법규정 준수촉구
【동경18이리AP합동】중공당기관지 인민일보는 l8일 중공당지방간부들이 국민들에게 의식주나 추수시기까지 일일이 간섭, 지시하는 기계적인 관료주의와 당료들의 독선을 비판하고 당은 공산
-
위법시설 폐쇄 등 공해업무 구청에 대폭위임
서울시는 8일 새환경보전법에 따른 업무지침을 마련, 시내 총5천8백39개의 공해업소 중 연간 1천㎘이상의 유류를 사용하는 업체와 하루 5백t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대형업소1백97개
-
비위지도층인사는 명단공개
정부는「아파트」특혜분양사건, 경북도교위의 위조교사자격증 발급사건, 성낙현전공화당의원의 추문사건등 공직자사회의 잇단 불미스런 사건과 관련, 앞으로 각종공무집행에 있어 부정비위행위를
-
희사금이 지탱하는 지방문화원
문화원 연합회는 5일 향토문화의 계발과 선양을 맡고 있는 각지방 문화원의 사명을 다시 다지기 위한 「심포지엄」을 갖고 재정난에 직면한 문화원의 운영대책을 모색한다. 지방문화원은 그
-
복합민원 일괄처리
내무부는 7일 공장 및 특수건물 건축허가와 주유소설치허가 등 특정사업의 인·허가를 최종적으로 받으려면 이에 부수되는 3∼7종의 인·허가를 미리받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던「
-
사병복무기간 7월부터 공무원 경력에
정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일반병 및 단기하사관 ▲전투경찰 ▲방위병 등의 근무경력도 공무원의 재직기간으로 합산시키고 경력인정에 따른 봉급인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총무처는 이에 따라
-
수입 자유화폭 확대
상공부는 1단계 수입자유화 조치에 이어 6월1일 공고, 7월1일부터 실시될 78년도 하반기 수출입기별 공고를 통해 자유화폭을 일용 확대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22일 상공부는 하반
-
민원 행정의 개선
행정의 좋고 그름은 국민의 편의가 얼마나 우선되느냐에 따라 가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행정 처리가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들어 행정 관서와의 관계에서 국민이 편하면 이는 훌륭한 행
-
여, 재정여유금 계정설치 등 건의
남덕우 부총리는 24일 공화·유정회 합동정책회의에서 『5천억원 이상에 달하는 양곡기금의 적자해소가 당면 경제정책의 최대 과제』라고 지적, 이 적자폭을 최대한 줄일 4개항의 대책을
-
물자구매·공사부정 등 발본
정부는 17일 상오 감사원에서 전국 감사관계관회의를 열어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부조리를 계속해서 색출, 척결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물자구매 부조리 ▲공사시행상의 부조리 ▲인·허가
-
지방행사 좌석순 지칭 마련
서울시 행사에서 좌석배치 시비가 일어나자 총무처는 지방행사의 좌석 순서지침을 곧 마련할 움직임. 중앙 행사의 좌석순서는 통상 △헌법 기관 순위 △초청된 장관급 내빈인사 우대 △지방
-
서울의 「총력교통체제」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는 수도권 교통난 해결을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단선적인 대중요법만으로는 이미 어쩔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렀으며 보다 광범위하고 다각적인 근본대책이 있어야 하겠다는
-
"비상"…서울의 교통
서울시는 11일 하오 날로 심각해가고 있는 교통난 완화책으로 행정기관·운수업체·시민이 삼위일체가 되는 총력교통체제를 갖추고 1백56개 실천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 지침
-
시정전담창구 설치
내무부는 4일 전국시·군·구 종합민원실에 「민원부당처리 시정 전담창구」를 두어 각종 대장의 오기나 홍보의 불이행·계산의 착오에 대해 민원인에게 부담을 주지않고 행정기관이 책임을 지
-
서정쇄신에 대한 예방적 경고는 되지만 기준 모호…법관·국회의원 포함에 이론
「서정쇄신상벌기록부」는 한마디로 공무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서정쇄신에 대한 「예방적 경고」의 뜻이 크다. 당초 포함될 예정이던 「의원면직자」가 수록
-
마감 10여일 앞둔「숙정」회오리
3월말까지로 돼 있는 공무원 숙정 시한은 앞으로 10여일. 표면상은 어느 부처나 조용하지만 숙정 물결은 행정부와 입법·사법부는 물론 국영기업체·은행까지 뻗쳐 전 공직자 사회로 확산
-
숙정 기준 모호, 혼란 예상
3월말 시한으로 추진중인 공무원 숙정작업은「잡음」제거와「공정」처리를 이유로 정부 사정기관이 직접 집행하고 있는 것이 특징. 지난 74년의「대숙정」때는 심흥선 총무처장관이 각 부처
-
외항선 밀수행위|선장 등 연대 문책
항만청은 거일 밀수 선박에 대한 행정제재 지침을 바꿔 외항 선박이 밀수를 했을 때는 선장 기관장 및 감독 해 기사에 대해 연대 책임을 물어 해고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선
-
과세 부조리 등 12개 유형 중점 발본|최 총리 지시-공무원의 금품 수수 등 아직 남아
최규하 국무총리는 19일 『일부 고질적인 업무 분야에 있어서는 음성적인 금품 사수 등 공무원 사회의 부조리가 잔존하고 있다』고 지적, 『정부는 이 같은 잔존 부조리를 철저히 뿌리뽑
-
'고관 오면 환대하라'
【사천】강원도는 도내 36개 사찰에 대해 중앙 및 도단위기관장들이 절을 찾을 때는 사찰수지가 직접 주차지점까지 나가 영접하고 사찰안내를 맡는 안내원을 고용하라는 등 「사찰안내지침」
-
이해직결 민사 공개처리|내무부 1차로 유흥 음식세 등 10종 9월부터
내무부는 22일 주민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대민업무를 공개처리키로 방침을 세우고 1차로 유흥음식세파동 9종의 대민업무를 9월1일부터 공개처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공개행정구현지침
N
![[오늘의 운세] 6월 3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29/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