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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3100명 세금 체납
서울시와 각 구청 소속 공무원 3100명이 재산세 등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자치부 신정완 감사관은 "지난달 실시한 서울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결과 서울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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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시 '감사 갈등' 헌재서 가린다
서울시는 행정자치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정부합동감사와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행자부 주관으로 이뤄지고 있는 정부합동감사가 현행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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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재산세 95억 환급해야
행정자치부는 서울 강남구가 2001~2005년 5년간 150억원의 재산세를 행정 오류로 잘못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2일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해 12월과 올 2월 두 차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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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9월에 서울시 감사…서울시선 '정략 감사' 반발
행정자치부가 9월 서울시에 대해 7년 만에 정부 합동감사를 벌이는 것과 관련해 '표적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행자부 신정완 감사관은 12일 "서울시에 대해 건설교통.보건복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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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행정자치부 外
◆ 행정자치부 ▶감사관 신정완 ▶공직윤리팀장 정경진▶지방세제팀장 김한기 ◆ 농림부▶통계기획담당관 장승진▶자유무역협정과장 김덕호▶소득정책과장 홍성재▶소득관리과장 임재암▶국립농산물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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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건설교통부 外
◆ 건설교통부▶주택국장 서종대▶육상교통국장 황해성▶철도국장 홍순만▶건설교통인재개발원장 김상균▶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김경수▶항공안전본부 운항기술국장 정상호▶부산지방항공청장 정덕모▶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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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재정경제부 外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장 조성익▶국무조정실 전출 이명규▶참여정부 국제세미나 준비기획단 정택환▶감사담당관 박철규▶기획예산담당관 주용식▶종합정책과장 강호인▶경제분석과장 정은보▶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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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外
◇국민고충처리위원회▶조사2국장 엄정인▶민원관리관 박재혁 ◇행정자치부▶감사관 이상호▶지방세제관 직무대리 김대영▶인사국장 이권상▶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 한봉기▶〃 기획지원부장 정남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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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구 아파트 재산세 인상 정부안 백지화
정부가 부동산 투기 대책으로 발표한 투기 과열지구 내 아파트 재산세 가산율 인상안이 지자체들의 거부로 사실상 백지화됐다. 서울시는 3일 "강남.서초.송파구 등 시내 25개 모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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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재정경제부▶세제총괄심의관 방영민▶재산소비세심의관 김용민▶관세심의관 김대유▶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장태평 ◇행정자치부▶자치행정국장 권욱▶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선택▶지방세제관 신정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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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통일부 外
◇ 통일부 ▶정보분석국 정보분석심의관 김홍재 ▶통일정책실 정책총괄과장 김천식 ▶정보분석국 정치군사담당관 곽병채▶남북회담사무국 회담2과장 조원규 ▶남북회담사무국 회담1과장 김웅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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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 문제없나]시세반영 못해
"집값은 떨어졌는데 재산세는 올랐다." "이웃집과 평형 차이가 별로 없는데 재산세는 큰 차이가 난다." "서울의 3억원짜리 아파트보다 지방의 2억원짜리 아파트 재산세가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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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자치부 70명 인사
행정자치부는 14일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에 김중양 (金重養) 총무처인사국장.권형신 (權炯信) 내무부지방재정국장을 임명하는 등 1급 6명과 국장.과장급 64명의 승진.전보인사를 단행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