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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공 해직공무원 보상대상 안된다/대법원 판결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만호대법관)는 14일 5공시절 해직된 정문수씨(서울 청량리동) 등 전법원공무원 11명이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해직공무원 대상제외 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

    중앙일보

    1992.08.15 00:00

  • 해직법원간부 14명 보상제외취소 소송

    81년 해직된 전법원이사관 이용민씨(서울용문동38의257) 등 전직법원 이사관·부이사관 및 서기관 14명은 3일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해직공무원보상대상 제외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

    중앙일보

    1990.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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