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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중앙일보는 『독자투고난』을 통해 애독자들이 생활주변에서 겪고 있는 궁금한 일에 대한 질의와 건설적인 건의사항 등을 받습니다. 다만 내용은 확실한 근거가 있고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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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 가족 영주권 다시 거론
31일 외무위에서 신민당의 오세응 의원은 「캐나다」 「칠레」 「크메르」 태국 「오스트리아」 5개국 주재 공관장 아들들의 병역기피 사례가 있었는데 그 처리가 어떻게 됐느냐고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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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문제 국회 질문·답변
김종채 의원(공화)질문=▲원자재가격의 폭동과 대원 난으로 파생되는 수출 및 내수생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문제로 보는데 기창원이 세운 구체적 대책은 무엇인가. ▲농어촌저축목표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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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2년으로 단축 용의 없나
◇강문봉 의원(유정)질문=▲미국의「닉슨·독트린」이후「아시아」의 세력균형이 깨졌다. 월남휴전·「라오스」평화협정 등으로「아시아」에 화평「무드」가 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공은 이런「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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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과학두뇌의 육성
우리 나라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고급과학두뇌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이 추진된 지 3년6개월만에 한국과학원(원장 박달조 박사)이 17일부터 첫 강의를 시작한다. 동양에선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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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보관제폐지| 해외출국자
국무회의는 3일하오 내무부가 마련한 주민등록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르면 지금까지 18세이상의 주민이 해외로 출국할경우 주민등록증을 외무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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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개정법률 의결안건 요지
▲지방 공무원법 개정법=우수 기술자 및 과학자에 대한 계약직원제도를 신설하고 직위해제 안건을 확인하여 인사기풍을 쇄신하며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특채요건을 강화함. 이밖에 병역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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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금지지역 줄여
비상국무회의는 6일 공산권을 포함한 이주상대국을 원칙적으로 개방하는 해외이주법중 개정법률을 의결했다. 개정법률은 ▲공산주의 국가 및 ▲그세력권에있는 국가 ▲기타 국가적이익에 상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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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월 국군과 주한미군
월남휴전협정에 의하면 모든 외국군은 60일 이내에 철수해야 하므로 오는 3월28일까지에는 주월 국군도 그 철수를 완료해야 하는 것이다. 철군시한이 촉박하여 한국군은 부득불 공수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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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사범처벌 강화|기피자 해고 의무화
비상국무회의는 23일 하오 징·소집기피 등 병무사범을 뿌리뽑기 위해▲제1국민역 편입신고와▲거주이동신고▲각종 명령서 전달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했을때 6월∼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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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주민등록 정비
서울시는 10일부터 31일까지를 주민등록정비기간으로 정하고 주민등록사항과 실제거주사항이 다른 시민은 이기간 안에 자진신고 할 것을 바라고있다. 이 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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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권 등에 이주 허가 검토|가족 합류 등 인도적인 경우
정부와 공화당은 해외 이민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칠레」와 동구권 등 비 적성 공산국에도 이주가 가능토록 하는 해외 이주법과 그 시행령의 개정을 협의하고 있다. 보사부가 마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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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등 12명 또 구속
일부 특권 부유층 자제의 병역 기피 등 병무 행정 부정 사건을 수사해온 군·검 합동 수사반은 9일 이 사건의 수사를 일단 매듭지었다. 군 수사 기관은 전○○육군 병원장 김모 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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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질문 답변 요지
▲태완선 경제기획원장관답변=△석유류 값의 인상은 정치자금과 전연 관련이 없으며 당분간 공공요금의 인상조정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금년도의 외자도입목표액은 8억불로서 1월부터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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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당의장의 사임과 공화당의 집안사정|지도체계엔 무변동
국회의장의 사의표명에 뒤이어 공화당 의장이 사임했다. 백남억 당의장은 고위층 자제의 병무 부정사건이 노출된 후 지난 주초에 이미 사표를 썼다. 백 당의장의 장남은 병역 그 자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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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거로움 못 면한 여권 발급|새 규정에서 본 구비서류와 내용
외무부는 새로 「여권발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규정은 지금까지 여권법, 동 시행령에 근거를 둔 수십개의 행정지시를 종합, 정리한 것이다. 몇몇 부분을 제외하고는 내용이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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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10명 구속
일부 특권층 자제의 병역기피 등 병 무 행정 부정사건의 민간인 부분을 수사중인 대검수사 국 강용구 부장검사, 이규명 검사는 14일 충남병무청 직원 김정주씨(34)등 10명을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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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있으면서 입대·이민 가장한 전역 등 교묘한 수법
박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청와대 사정담당보좌관실의 최대현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하는 등 병 무 사범 전반에 대한 일부 특권층 자제병역기피사건 검·군 합동수사 반이 편성된 것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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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 합동 병 무 부정 전면조사
군·검 합동 수사 반은 박정희 대통령의 특명에 따라 일부 특권 부유층자제의 병역기피 등 병 무 행정 부정사건에 대한 전면수사에 착수했다. 군 수사기관은 제1차로 전○○국군통합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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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병무청 직원 등 l4명 영장신청
한편 일부 특권층 자제들의 병역기피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수사 국 강용구 부장검사, 이규명 검사는 14일 입건된 40여명의 민간인관계자 중 제1차로 충북병무청직원 김정주씨 등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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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구증가율 다시 상승
가족계획 사업이 실시된 이후 점차 억제되어오던 것으로 보이던 우리 나라 인구 증가율이 지난 68년부터 71년까지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대한가족계획 협회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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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창희씨 선고 유예 이양 집 총격사건
서울형사지법 이순우 판사는 15일 영화배우 방성자양 집 절도범에 대한 충격사건에 관련된 함기준 상병의 소속부대를 잘 알선해 달라고 전 공군작전참모부장 이양명 준장에게 뇌물을 준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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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 파견근무|군무이탈 등 수사|범인 함 상병
군 수사기관은 28일 배우 방성자양 총격사건으로 신병을 확보한 함기준 공군상병(26)에 대해 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한편 함 상병이 71년 8월 이후 비공식 파견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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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련 강화로 학생전력화-박대통령 연두 순친 "준법정신 모자라 보위법 제정"
박정희 대통령은 17일 문교·법무·문공부를 차례로 순시했다. 박대통령은 문교부에서 교육을 국가의 통일 목표에 맞추고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국난극복의 역사를 가르쳐 현재의 우리 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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