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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질문 답변요지(29·30일 예결위)
▲문부식 의원(신민) 질문=국토통일원을 해체하고 외무부에 통일문제연구소를 신설하는 등 불필요한 정부기구의 과감한 축소를 단행할 용의는 없는가. 중화학공업 육성책으로 건립된 조선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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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종합소득 6백만원 이상 이민금지|보사부 심사기준확정 이미 시행
보사부는 해외이주심사규정을 새로 제정,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난 15일부터 시행중이다. 이 규정은 종전의 해외이주심사기준을 완화, 법제화한 것으로 해외이민불허대상자를 ▲현직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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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수 재임 중 승진·전직·퇴임 그때부터 다시 임기 계산
국무회의는 대학교원을 임용할 때 기간을 정해 임용토록 한 교육 공무원 법개정에 따라 22일 공무원 임용령을 고쳐 대학교원이 재임 중에 승진·전직 또는 강임되는 때에는 그때부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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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 새로운 개척…3 축구선수
최근까지 국가대표였던 3명의 축구선수들이 「홍콩」의 「세이코·팀」과 계약을 끝내고 곧 떠난다는 「뉴스」를 듣고 새삼스럽게 「축구한국」의 위치와 함께 선수들의 생활주변을 생각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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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미필자 해외여행 규제 완화
정부·여당은 병역미필자의 해외여행규제를 대폭완화하고 군의관 및 법무관의의가사제대를 인정하지 않는 등 복무규정을 강화한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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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거주 교포 박선홍씨 귀국
【광주】자유중국에서 살던 교포 박선홍씨(23·대만성 고웅시 신흥구 동파항216)가 『내 조국은 내가 지켜야겠다』며 자진 귀국, 오는 6월초 군에 입대키로 했다. 71년부터 「파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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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심사기준 법제화|보사부, 긴급조치 9호에 맞춰
대행업무, 해외개발공사 등서만 보사부는 27일 지금까지 내규로 정했던 해외이주 심사기준을 긴급조치 9호에 따라 허위서류기재 등의 처벌강화 및 이주허가 불허사항 등 세분화, 보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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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관 등 지도급 인사만 70여명
이른바 도피성 위장이민 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지난 1년 동안 MB여권(이민여권)으로 출국했던 일부 부유층 및 사회 저명인사들이 다시 입국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정보에 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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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성 위장이민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흐르나 인간은 이와 반대로 높은 생활수준을 찾아 이동하게 된다. 때로는 안전과 자유를 찾아서, 또 때로는 창조적 활동무대와 자립발전의 기회를 찾아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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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포수 김승수 도일 좌절
문교부는 일본프로야구 「롯데·오리온즈」「스프링·캠프」의 훈련참가 초청을 받은 고대포수 김승수(21) 선수에 대해 해외여행 추천 규정상 사전 승인을 할 수 없다고 22일 대한체육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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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 정부 질문·답변 요지
▲남 부총리 답변=양곡 관리 기금은 전체 국민의 56%인 비농민의 생활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적어도 내년까지는 적자운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 예산기구 독립 문제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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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신청서류 간소화하기로|호적, 주민증 대체
정부는 여권발급에 있어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서류를 줄여 여권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다. 외무부가 개정을 서두르고 잇는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포여권」·「이민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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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민 96명 조처
정부는 극비리에 조사, 적발한 위장이민 96명에 대해 즉시 출국 또는 여권반납조치를 끝냈다. 정부소식통은 27일 적발된 위장이민 가운데는 사회저명인사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처음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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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 해외이주 기준완화
보사부는 23일 병역의무자 해외이주허가기준을 대폭완화, 병역미필자의 경우 지금까지 36세가 돼야 단독해외이주를 허가하던 것을 앞으로는 31세만 되면 이민을 할 수 있게 제한연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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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 기피자 사면」 논쟁|포드 대통령에 새 시련
「닉슨」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발표에 이어 「포드」 대통령이 월남전 병역 기피자들의 사면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음이 알려지자 지난 71년 미 대통령 선거전에서 민주당의 「맥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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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질문·답변요지(7·8일분)
정헌주 의원(신민)질문=한국에 관한 기사가 실린 외국의 신문·잡지를 가위질하고 있는데 자유롭게 우방들의 신문을 볼 수 있도록 할 용의는? 미국의회는 대한군원을 삭감하고 주한미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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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의결 거쳐 해당면적 조성하면 절대농지 전용허용
농수산부는 식량증산을 위한 농지보전대책을 강화, 농수산부가 지정 고시한 절대 농지를 공장부지 등으로 전용할 때는 ①국무회의의결을 거쳐야하고 ②전용한자는 전용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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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 교포 선도 논의|주 EC대사들로 협의체 구성
북미 및 구주 공관장 회의는 15일 구주공동체(EC)역내 지역에 대한 수출과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불·독·영·이·화·「벨기에」·「룩셈부르크」·「덴마크」·「에이레」등 9개국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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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학생유치에 많은 문제점
정부는 해외유학생에게 군내 일자리를 마련하여 유치하기로 했다. 총무처가 방일 발표한 계획에따르면 외국의 자연계대학및 대학원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중 병역을 마친 사람에게▲정부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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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총련활동에 대응책 필요
유정회는 28일 상오 의원총회를 열고 최근 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온 고재필 보사부장관, 김명회·안종렬·구임회 의원 등으로부터 귀국보고를 받았다. 공산국 「루마니아」에서 열린 I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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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계유학생 5백50명 귀국취업권장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자연계 해외유학생 5백50명의 귀국을 권유, 37개기관에 취업시킬 계획이다. 25일 총무처가 발표한 자연과학계유학생의 국내유치계획은 병역의무를 마친 자연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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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서류 간소화
병무청은 병적증명서의 유효기간제를 폐지하고 각종 절차서류를 간소화하는등 대민업무를 크게 개선했다. 주요개선내용으로 다음과 같다. ▲예비역(군복무를 마친자), 병종(징집면제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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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미필자 구제토록
박정희 대통령은 14일 병역미필자 18만명에 대한 구제방안을 강구하라고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 박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여당 연석회의에서 병역미필자 중 많은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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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졸로서 2을종 3급 판정 받은 장정 본적지 징집자원 감안 보충역에 편입
올해 징병검사에서 2을종 3급을 판정 받은 장정입니다. 52년 8월 7일생(21세)으로 72년 5월11일 첫 징병검사 때는 평발로 무종 판정을 받았습니다. 학력은 국졸. 보충역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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