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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개척 건설업체|1년간 독점권 부여

    건설부는 국내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해외에서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새 시장을 개척한 업체에 대해서는 1년간 해당지역의 시장독점권을 부여하고 국내 업자간의 과당경쟁행위는 적

    중앙일보

    1974.03.13 00:00

  • 새 개정법률 의결안건 요지

    ▲지방 공무원법 개정법=우수 기술자 및 과학자에 대한 계약직원제도를 신설하고 직위해제 안건을 확인하여 인사기풍을 쇄신하며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특채요건을 강화함. 이밖에 병역기피

    중앙일보

    1973.02.27 00:00

  • 관세법 개정안 등 9개 법안을 의결

    비상국무회의는 29일 관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다음 9개 법안을 의결했다. ▲수출보험 개정법=해외 투자보험을 신설하고 수출보험의 보험금 지급률을 상향 조정. ▲관세법 및 특정 외래품

    중앙일보

    1973.01.01 00:00

  • 법제화될 속결 민원|총2,140종 대통령령으로 규제

    정부는 2천1백40종의 각급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일괄 규제, 법제화키로 했다. 대통령령으로 처리기간이 정해질 민원사무는 ①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2백40) ②출원이

    중앙일보

    1970.10.20 00:00

  • 건설업 법개정 방침|해외진출 지원위해

    건설부는 해외로 진출하는 건설업자의 지원과 업자상호간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해외 건설업의 허가제, 허가 및 건설업면허의 취소등 새로운 내용을 법제화하기 위해 건설업법을 개정할 계

    중앙일보

    1970.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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