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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읍면장제 신설
내무부는 명예읍·면장제를 신설, 퇴직고관등 원로급인사들이 여생을 고향을위해 봉사할수 있도록 하고 1차로 전국세청장 김수학씨(클로스업2면에)를 경북월성군외동읍의 명예읍장으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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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영세민에도 정부미 대여
정부는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면서 침체된 경기를 부추기기 위해 취로 사업의 확대 등 지역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비농가 영세민에 대한 양극 대여 계획도 확대키로 했다. 정부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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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아파트 분양신청은 이렇게…
○…최근 주공이 지은 아파트의 인기가 대단하다. 민간아파트 청약은 미달되는 경우가 많아도 주공아파트는 지방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불티나듯 팔린다. 전용면적이 넓고 견고하며비교적 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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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절차 간소화…어떻게 달라지나
건축절차가 훨씬 쉬워진다. 현재 건설부에서 세부작업을 하고 있는데 빠르면 오는 하반기부터 실시 예정이다. 주요내용을 알아본다. ▲건축심의를 간소화한다는데 어떻게 되나. -모든 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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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백42개 읍급이상 주민 재산권행사에 영향줄수도|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 마련의 의의
58개 도시기본계획수립및 2백42개법정도시 재정비계획은 한마디로 우리나라 도시계획의 혁명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앞으로 10년및 20년뒤의 21세기 도시건설을 위한 거대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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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 문화권 개발 어디까지 왔나|화려한 청사진…진도는 소걸음
백제문화권개발의 웅장한 팡파르가 울려 펴진지 금년말로 만3년이 됐다. 개발의 청사진은 공주·부여를 중심으로 옛 백제문화유적의 정화를 통한 관람기능과 화려한 현대적 대규모 관광편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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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입주에 신청자격
23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주택 분양방법 및 절차 등 새 내용을 문답식으로 풀어븐다. ▲분양신청자격은? -무주택 가구주로 새 저축가입자라야한다. ▲분양방법은? -일반·특별·단체분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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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화 증권시장 윤응상|해방전후
(글에 앞서 하느님 앞에 큰 죄인인 저에게 이 글을 쓰게 허락해주신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필자는 가정형편으로 보통학교 졸업장도 못받고 독학으로 일본동경 중앙대학 법학과를 졸업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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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기업임직원 등 참여|농촌 일손돕기 운동|협의회 구성, 내 15일부터
정부는 9일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농촌일손돕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작업기간은 중북부 지방이 5월15일부터 6월15일까지, 남부지방은 5월20일부터 6월20일까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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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법-전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유 의사에 의하여 국회의원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인의 정의) 이 법에서 『선거인』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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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렵조치 일부 완화
내무부는 8일 들짐승과 들새에 대한 사냥허가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유해 조수류에 까치·산토끼·노루를 추가해 농민들도 번식기 이외엔 그물이나 덫 등으로 언제든지 잡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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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11명의 비리·부패 행위 내용
▲이권개입=1977년12월∼1978년12월간 서울시장 재직시「호텔」S사장으로부터「호텔」건축 허가신속 처리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1천만 원(현가 환산 1천6백1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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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통화교환
제3차 통화교환 조치에는 은행점포68개, 금융조합점포2백39개, 총사원3천7백50명. 연인원3만7천5백명이 동원되었다. 교환액은 전체교환액의 32%에 해당하는 2백34억2천9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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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미필 건물들 어떻게 구제해 주나
준공미필 위축물특조법 일문일답 정부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주택을 지었으나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건축법을 위배했거나 무단으로 구조나 용도를 변경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던 50평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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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27평 이하도 "신고" 규제지역 밖이라도 일정 규모이상은 신고대상으로
정부는 토지거래신고제 실시대상 토지의 범위를 확정했다. 토지거래 때 신고를 해야하는 토지는 정부가 지정한 규제지역 안의 허가대상면적 이하의 토지거래와 규제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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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통과된 법안|
▲소비자보호법=소비자의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사업자가 실치, 운영토록하고 안전기준에 미달한 위해물품 의 생산·판매를 금지, 상품의 표시 및 광고에관한 기준과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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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도지사 요청있을 때 병력동원가능 군은 치안유지와 공공시설 보호만 관장
위수령이 내려지면 위수령이 계엄과 다른점은 첫째 계엄 선포권자는 대통령이나 위수령의 발동은 서울시장·부산시장·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위수사령관이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병력출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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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서 3백 평 이상 건물 지을 땐 45평에 1대 꼴 주차장 만들어야
서울시는 16일 상업지역 안에서 연면적 3백 평 이상의 관람집회시설, 위락시설, 「호텔」 , 사무실 「빌딩」을 지을 때엔 45평당 차량1대 (4· 5평)꼴, 그 밖의 지역에서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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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문답풀이
토지거래허가제실시에 따라 앞으로 허가를 받아야 거래할수 있는 토지의 규모등이 확정되었다.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시행령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발효되지만 허가제 실시는 따로 정하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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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구 극장·백화점 45평당 1대꼴 주차장 설치 의무화|6월부터 실시
극장·백화점 등 상업지역건물은 앞으로 연면적 45평당, 아파트·전시장·운동장 등은 연면적 60평당 1대꼴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건설부는 11일 지난 4월17일 공포된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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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일어나면 경위 묻지 않고|군수·경찰서장 직위해제
내무부는 15일 요즘 잇달아 일어나고 있는 산불에 대비, 산불이 나면 관내 행정기관·민방위대·예비군·주둔군인·자연보호회 등과 주민을 동원하는 지역 경방조직을 갖추도록 전국 각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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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느 바쁘다|77개지구 현장중계
공화당 쪽에서는 정동성씨 (조직책)가 공천 내정자로서 쾌주하고 있으나 신민당쪽에서 현역인 오세응의원과 9대 3위 낙선자인 전기준씨가 치열한 공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곳. 오의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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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매입한 후 2년 동안 놀리면 유휴지 간주, 수용가능
정부는 22일 남덕우 기획원장관 주재로 부동산정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부동산투기 규제지역 안에서 토지거래 때 일정규모 이상 토지는 신고만으로 끝나고 나머지는 전부 허가를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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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의무 강화|건축법 시행령의결
24일 열린 경제장관회의는 ▲개인주택·공장·공업지역의 조경의무와 예식장·백화점등의 주차장시설확대를 강화하고 ▲생산녹지 내 건축허용·건물의 유사용도간 허가요건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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