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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재난 대비 못했다" 이탈리아 시장에 징역 5년 선고
[사진 lapresse 캡처]이탈리아 법원이 홍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마르타 빈첸치(Marta Vincenzi·69) 제노바 전 시장에게 징역 5년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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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고 신해철 집도의 집행유예…유족 “이해 안 돼”
고(故) 신해철씨의 수술 집도의였던 S병원 전 원장 강모(46)씨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25일 금고 10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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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집도의 집행유예…법원 “의료사고지만 신씨 책임도 일부 있다”
2014년 10월 서울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신해철의 빈소. [사진 공동취재단] 가수 고(故) 신해철씨 사망 열흘 전 위장 수술을 집도했던 S병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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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 고문 이혼소송 취하에…이부진 사장 “동의 않는다. 신속처리 해달라”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낸 이혼 소송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초 두 사람은 각각 수원지법과 서울가정법원에서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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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14명에게 '최태민' 질문받은 박근혜 대통령, 답변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의 출발점은 최순실•순득 자매 아버지인 최태민씨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태민 문제'를 안고 어떻게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왔을까?박근혜 육영재단 이사장이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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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ATM 또 열렸네"…1500만원 손배 승소
2014년 10월 17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신도시에서 16명의 사망자를 낸 야외공연 추락사고(판교추락사고)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사 주최 언론사에 대한 1500만원의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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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없는 굿' 한 무속인, 사기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까
굿을 했지만 의뢰인에게 원하는 결과를 이뤄주지 못했다면 무속인을 형사처벌할 수 있을까.2002년 신내림을 받은 무속인 한모(46·여)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 점집을 차리고 손님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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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실 숨기고 결혼정보업체 가입한 의사의 혐의는…
나이와 이혼 경력을 숨기고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한 의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의사 정모(44)씨는 지난해 5월 한 결혼정보업체의 매칭 서비스에 가입했다. 하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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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표지판 넘어져 다친 노인에 “치료비 50%+위자료 배상” 판결
A씨의 치료비 및 위자료 계산 내역. [자료 대구지법]버스정류장 표지판이 갑자기 넘어져 다친 노인에게 버스조합이 치료비 일부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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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 형제 법정 다툼 마침표
금호가(家) 박삼구(71)·찬구(68) 형제간 법정 갈등이 일단락됐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측은 11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을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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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 박삼구 회장 상대 100억원대 소송 취하
박찬구(68) 금호석유화학 회장측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71)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이로써 부실 기업어음(CP) 매입을 둘러싼 금호가(家) ‘형제의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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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상관 부름 외면한 대위 모욕죄 '무죄'…법원 "갈등상황 모면"
"상관의 부름을 무시했다"며 모욕죄로 기소된 군의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3부(부장 김영식)는 26일 "상관 모욕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대위(36)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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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포기해 유죄 확정된 민청학련 피해자도 국가배상해야
상고를 포기해 유죄가 확정된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0일 민청학련 사건으로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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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크 호건 '섹스 비디오' 공개한 美 가십매체 결국…
헐크 호건(본명 테리 진 볼리아·63)미국의 유명 프로레슬러 헐크 호건(본명 테리 진 볼리아·63)의 성관계 동영상을 공개했다가 호건으로부터 소송을 당해 1억4000만 달러(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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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에 동성 학생 성추행한 교수들, 법원 "파면, 해임 정당"
성범죄를 저지른 대학 교수들에게 내려진 인사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교수들은 징계위원 구성이나 절차 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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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탐구] 법조개혁 깃발 치켜든 1년…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의 도전
검사평가제 도입·전관예우 타파·사시 존치 옹호 등 법조계 ‘미스터 쓴소리’ 자처… “역풍과 반발 많지만 사심 없이 내 갈 길 간다” l “돈키호테다” VS “개혁가다”하창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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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0억 수임료 반환 요구 두려웠나, 정운호 약점 캔 최유정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여) 변호사가 100억원대 불법 수임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13일 구속됐다. 최 변호사와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폭행 시비에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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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여자친구' 소속사, 데뷔전 탈퇴한 연습생 상대로 승소
‘시간을 달려서’ '오늘부터 우리는' 등으로 유명한 걸그룹 ‘여자친구’의 소속사가 데뷔 직전 탈퇴한 연습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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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SUNDAY 편집국장 레터] 불태워진 성조기
? VIP 독자 여러분, 중앙SUNDAY 편집국장 이정민입니다. ? 개막을 6개월여 남겨놓고 부산영화제가 삐걱대고 있습니다. 올해로 21회째로,아시아의 대표 영화제로 자리매김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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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세탁기 파손’ 진실게임 2라운드 시작
‘삼성전자 세탁기’ 파손 진실게임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가전박람회장에서 삼성세탁기를 고의 파손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LG전자 조성진(60)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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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단체장 28명 소환 추진했지만, 헛돈 쓰고 해임 0건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에서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소속 수임인들이 서명을 받고 있다. [사진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2007년 주민소환제가 도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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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기관 상담팀장이 가정학대 아동 성추행하다니
아버지의 학대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상담 치료를 받던 아동이 상담팀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2년 전 사건과 관련, 가해자가 피해 아동과 아버지에게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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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상대 친자확인 및 양육비청구 소송서 또 이겨
차영(54)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이 조희준(50) 전 국민일보 회장을 상대로 낸 친자확인 및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또 이겼다.서울고법 가사3부(부장판사 이승영)는 28일 차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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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중 방청객과 "지난 술자리얘기.." 막말 판사 여전해...
사진=중앙일보변호사들이 일부법관들의 부적절한 언행과 태도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발표했다. 20일,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는 '2015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