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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있는 것 알면서도 내쫓지 않은 건물주는 처벌 받을까?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AP=연합뉴스] 자신의 건물 공간이 성매매업소로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임대를 내준 건물주는 처벌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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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 개혁위의 ‘임은정 검사 구하기’…월권 논란도
검찰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권고하는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29일 검찰의 잘못된 수사의 진상을 밝히고 재발을 막기 위한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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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서초구·경찰, 우면산 산사태 구민 외 피해자에 4억7천 배상하라"
2011년 7월 우면산 유실로 남부순환도로가 토사로 덮여있다.[중앙포토] 2011년 7월 발생한 서울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때 차 안에서 매몰된 피해자에 대해 서초구와 경찰이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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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과 대마 피운 가수연습생, 2심도 집행유예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씨가 지난 6월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탑(30ㆍ본명 최승현)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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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26억 횡령 ‘쉬쉬’ … 시효 넘겨 처벌 못했다
경남 함양농협에서 한 직원이 15년 전에 26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이 직원은 물론 당시 관리·감독선상에 있던 임직원 8명 모두 법적 책임을 받지 않게 돼 논란이다.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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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ㆍ홍준표ㆍ황교안 ‘빅샷’들의 내년 국회의원 재보선 선택지는…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안희정 충남지사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맞대결 성사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 지사(오른쪽)와 홍 대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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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꼬챙이로 개 도살' 1심 무죄 판결에 검찰 측이 항소하며 한 말
전기 꼬챙이로 개 도살 1심 무죄에…檢 "법 해석 잘못한 판결"1심 무죄 이후 서울고법서 항소심 첫 공판 우리 속 개들(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전기가 흐르는 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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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동학대'방치-비정한 엄마지만 여섯살 아들은 품었다
아동학대 일러스트. [중앙포토]“(우리)엄마 감옥에 가면 절대 안 돼요.” 엄마의 내연남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당해 평생 아물지 않을 상처를 입은 아이는 비정한 어머니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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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영구미제로 남아
1998년 ‘대구 여대생 사망 사건’ 범인으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연합뉴스] 19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정은희(당시 18세ㆍ대학 1년)씨 성폭행 사망사건이 사실상 영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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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다시 압박 … 업계 “적자 내며 사업 못 해”
통신 기본료 폐지 방안이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공약 이행’을 앞세워 압박의 강도를 낮추지 않고 있고, 이통업계는 ‘통신사업 고사’를 이유로 물러서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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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갑질에, 오너리스크에 … 속타는 가맹점주들
“제발 불매운동 하지 말아주세요.” 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점주들이 울상이다. 최호식(63)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논란 이후 주문이 눈에 띄게 줄었기 때문이다. 점주 A씨는 “불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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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불매운동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불매운동 하지 말아주세요.”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점주들이 울상이다. 최호식(63)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논란 이후 주문이 눈에 띄게 줄었기 때문이다. 점주 A씨는 “불황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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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기본료 인하, 왜 공전 거듭하나
통신 기본료 폐지 방안이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공약 이행'을 앞세워 압박의 강도를 낮추지 않고 있고, 이통업계는 ‘통신사업 고사’를 이유로 물러서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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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스캔들' 제주-우라와, 나란히 AFC 제재에 항의
지난달 31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제주와 우라와 선수들. [사진 프로축구연맹] 아시아축구연맹(AFC)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결론은 같다. 하지만 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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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강정호 항소심도 징역형, 메이저리그 못 뛰나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프로야구선수 강정호(30ㆍ미국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강씨는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징역형에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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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3개월 딸 잃은지 6년만에…"가습기 살균제 제조사가 3억원 배상하라"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6년 전 23개월 된 딸을 잃은 임모씨에게 "살균제를 제조한 주식회사 세퓨가 3억 692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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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캐디 성추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 집행유예 확정
골프 도중 여성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78) 전 국회의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28일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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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의정보고서' 함진규 의원, 선고 하루 앞두고 항소 취하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 [중앙포토] 의정보고서에 허위로 업적을 기재한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이 25일 상고를 취하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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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홍준표 “文, 이석기에게 국회 門 열어줬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가석방·특별복권까지 시켜준 장본인이 대통령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11일 경기 파주 임진각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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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근혜 파면된 날, 김재규 묘에 시바스리갈 놓인 까닭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묘소모습. 김민욱기자 지난 14일 오후 기자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의 E공원묘원을 찾아갔다. 1979년 10월 26일 '유신 독재자'로 불리던 박정희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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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고소인, 3월 22일 항소심
박유천의 무고 혐의 소송이 항소심이 이번 달 22일 첫 공판기일을 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유천 [사진 중앙포토] 2일 한 매체는 “무고, 공갈미수, 사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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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끝난 지 2~3년, 대법 늑장 판결에 속타는 피고인
지난해 말 금융업계에선 6년 전 ‘신한 사태’가 다시 회자됐다. 관련 인물인 신상훈(69)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우리은행 사외이사로 금융계에 복귀한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그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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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 대마초 검찰이 봐줬다' 의혹 보도 기자, YG에 배상 책임 없어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의 마약 혐의 의혹을 보도한 스포츠신문 기자가 손해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3부(조한창 부장판사)는 YG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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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분규 청주대…비대위 상대로 낸 소송 모두 취하 정상화 물꼬트나
학내분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청주대가 학교 구성원과 관련한 민·형사 소송을 중단하면서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20일 청주대 학교법인 청석학원에 따르면 청주대 동문과 학생·교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