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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사기에 징역 15년…4가지 바꿔야, 피해자 눈물 닦는다 [Law談-이민석]
지난 18일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가 내린 징역 25년보다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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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조원대 펀드사기' 옵티머스 대표, 2심서 징역 25년→ 40년
컷 법원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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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글 6개월뒤 "42년 납득돼?"…조주빈 옥중SNS 못막은 이유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징역 42년형을 선고받은 조주빈(27)의 블로그가 지난 4일 비공개 처리됐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씨는 외부로 편지를 보내 부친이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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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왜 열심히 안하냐" 시비 끝에 '현피 살인'한 30대, 징역 15년
중앙포토 온라인 게임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를 실제로 만나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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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대법 간다…양모 '무기징역→징역 35년'에 불복
지난 11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정인이 2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스1 생후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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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벗겨지도록 폭행" 엄마는 애인 말 듣다 아들 숨지게 했다
━ 대전고법 30대 남성에 징역 15년 선고 초등학생 아들을 둔 여자친구에게 자녀 학대를 지시하고 종용해 결국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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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분간 2200번 때렸다…공시생 아들 숨지게한 엄마 징역7년
판사 이미지그래픽 공시생인 자녀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어머니가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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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내가 한짓 역겹고 엽기적"…檢, 2심도 사형 구형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린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시민들이 손피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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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폭행사망 20대父, 유튜브로 '멍 없애는 법' 검색했다
아동폭력 이미지그래픽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얼굴 등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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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동기 노태우 별세…"전두환, 아무말 없이 눈물지어"
1996년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은 2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고를 듣고 침묵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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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불 질러 3명 숨지게 한 70대, 2심 징역 25년…“참혹한 결과”
서울 마포구 소재 한 모텔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조모씨가 지난해 11월2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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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은 범죄단체” 대법, 조주빈에 징역 42년형 판결
조주빈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6·사진)씨가 징역 4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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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이종필, ‘돌려막기 의혹’ 1심서 징역 10년·벌금 3억원
서울남부지법 뉴스1 1조6000억원대 금융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부실을 숨기기 위해 펀드 ‘돌려막기’ 등을 벌인 혐의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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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표적수사"라더니···이젠 "전자발찌 찰테니 보석해달라"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서울고등법원 제공=연합뉴스] ‘이재명 표적 수사 의혹’을 제기한 이모(40)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전자발찌라도 찰 테니 보석을 허가해달라”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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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오빠 아냐"에 수십번 동생 찌르고 심신미약 주장한 30대
법원 이미지 그래픽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여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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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재판 2라운드 돌입…"정·관계 로비 없다"로 끝인가
“꼬리만 잡히고 머리는 자취를 감췄는데 선고가 나와도 속 시원할 리가 있겠나”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피해자 A씨(65)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최근 1심에서 주범인 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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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때문에 남동생 결혼 못해" 이 말에 80대 노모 살해한 친딸
법원 이미지 그래픽 자신을 구박한 어머니를 홧김에 목 졸라 살해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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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살해 후 극단 선택으로 위장한 30대, 2심서 징역 22년
중앙일보 이미지그래픽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살해한 뒤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꾸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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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 왜 자” 친모에 8살 아들 때려 숨지게 만든 친모 남친
[중앙포토] 두 자녀를 학대한 끝에 초등학생 아들을 숨지게 한 친엄마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다만 친모에게 아들을 폭행하도록 종용한 남자친구는 법정형이 보다 무거운 혐의가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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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만 볼게" 프랑스서 딸 데려가 5년 연락끊은 전남편 "유죄"
양육권 관련 이미지 [사진 expertise.com] 이혼 후 프랑스인 전 부인이 양육하던 다섯 살배기 딸을 면접교섭 기일에 데려간 친부가 5년간 연락을 끊고 아이를 돌려보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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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칼럼] 대한민국 사법을 향한 조국 일가의 무모한 도전
이철호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조국 전 장관 일가에게 올해 8월은 잔인한 계절이다. 정경심 교수가 징역 4년, 동생 역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법정 구속됐다. 딸은 부산대 의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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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죄질 아주 안좋다"…경비원 죽음 내몬 입주민의 최후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 심모씨. 연합뉴스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 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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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성착취물 제작·배포 '갓갓' 항소 기각…징역 34년
성 착취 동영상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최초 개설해 운영한 '갓갓' 문형욱(24·구속)이 18일 오후 검찰 송치를 앞두고 경북안동경찰서에서 얼굴이 공개된 채 취재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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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더 모닝']현실 부정의 조국 수호대, 정말 그를 위하는 걸까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국 전 장관과 그의 부인 정경심씨에 대한 재판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ㆍ‘조국 전 장관의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