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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그만 X이" 이 말에 격분…동료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20년
말다툼하던 직장 동료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강경표·원종찬)는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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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청소하자" 장애인 성폭행 혐의 70대, 무죄 뒤집힌 이유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116] “우리집에 가서 청소 하자” 장애인 성폭행 혐의 70대, 法 판단은 [중앙포토] A(78)씨는 지난 2019년 근처 무료 급식소에서 알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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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대 펀드 사기’ 라임 이종필 징역 20년 대법 확정
2019년 10월 14일 당시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오른쪽)와 이종필 전 부사장이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가진 펀드 환매 연기 사태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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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악몽...초등생 성폭행한 20대, 2심도 징역 12년 구형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초등학생을 불러 내 성폭행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20대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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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8일 만에…남편 때려 숨지게 한 40대 여성 징역10년
중앙포토 혼인신고를 취소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한 남편을 마구 때리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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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후 극단선택…이런 비극 8년간 매주 1건씩 있었다
가족 등을 숨지게 하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살해 후 자살 사건이 최근 8년간 국내에서 매주 한 번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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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론 189억 환수 못한다…檢, 707억 횡령형제에 분노의 항소
우리은행에서 6년간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직원 전 모 씨(43·남)와 친동생(41·남)이 1심에서 각각 징역 13년과 10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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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8일만에 "취소해줘"…남편 때려 숨지게 한 아내
중앙포토 혼인 신고한 지 8일 만에 남편에게 이혼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한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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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로 아내 살해한 남편 항소…유족 합의에도 법은 "중형"
장인 앞에서 아내를 일본도(장검)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49)가 지난해 9월 10일 서울 강서구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장인 앞에서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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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실패로 아내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25년
주식 투자 실패로 부인과 다툰 뒤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고법판사)는 15일 살인, 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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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손녀 친구 5년간 성착취…참 나쁜 이웃집 할아버지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어린 손녀와 놀려고 집에 온 이웃집 다문화가정의 여아를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하는 등 5년간 성 착취한 혐의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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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서민경제범죄, ‘징역 40년’ 옵티머스처럼 엄중 구형한다”
검찰이 옵티머스·라임 사태와 같이 서민에게 큰 피해를 준 경제범죄에 대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중 구형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피해자 입장에서 양형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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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前직장동료 성폭행 시도 4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과거 같은 직장에 다녔던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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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 가둬 34㎏ 되도록 굶겨 죽인 동창생들…2심 징역 30년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로 숨지게 한 20대 남성 2명이 지난해 6월 22일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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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대 금융 사기 '라임’ 이종필, 2심 징역 20년 받았다
1조6000억원 규모의 펀드 투자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환매 중단 사태에서 촉발된 희대의 금융사기 스캔들의 주범인 이종필(44)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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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아가씨' 앱 번역기 오류가 부른 살인…2심도 징역20년
직장 동료의 남편을 살해한 3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평소 호감이 있던 직장 동료의 남편을 무참히 살해한 3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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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법 첫 적용' 10대 딸 학대살해한 계모, 2심도 30년형
경남 남해군에서 여중생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 뉴시스 10대 의붓딸을 숨지게 해 일명 ‘정인이법’이 처음 적용된 계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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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아" 17세 아들과 친구들까지 동원…채무자 암매장했다
빚을 받기 위해 10대인 아들과 친구들까지 대동했다가 채무자를 살해하고 강변에 묻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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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할머니 흉기 살해 10대 형제 항소 기각…장기 12년·단기 7년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를 받는 10대 형제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자신들을 돌봐준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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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아가씨' 앱번역 오류가 부른 참사…정읍 잔혹살해 전말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이성 직장 동료의 남편에게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흉기 살인을 저지른 30대 중국인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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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고발 이후에야…채널A 사건 이면엔, VIK 부실 수사 [Law談-이민석]
지난 13일 한동훈 검사장이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됐다. 한 후보자는 이동재 채널A 전 기자가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유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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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XX" 한서희, 항소심선 공손 "소변 채취 종이컵 떨어뜨려···"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 [인스타그램 캡처]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7)씨가 1심 재판에서 판사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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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딸 성폭행·살해 계부…'화학적 거세' 칼 다시 빼든 檢
생후 20개월 된 딸을 학대하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를 받는 양모씨(29)가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7월 14일 오후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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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때 첫 임신시키고 "넌 내 아내"…판사도 경악한 의붓 아빠
[셔터스톡] “존경하는 재판장님, 아침을 맞는 것도 싫고 그저 조용히 죽고 싶습니다. 저는 죽어서도, 살아서도 죄인입니다. 피해자의 행복을 빌며 눈물로 사죄드립니다.”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