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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 뉴스1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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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 왜 날 학대했냐” 친모 흉기 살해한 40대…항소심도 중형
어린 시절 자신을 학대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3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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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딸 친구 26번 성폭행…통학차 기사, 2심서도 "난 무죄"
자녀의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통학 차량 기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고검은 6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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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여객, 회삿돈 206억 횡령 김봉현 상대 손배소 1심 승소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9월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는 모습. 뉴스1 ‘라임 펀드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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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서 20억대 필로폰 밀수…검찰, 징역 10년 불복 항소
그래픽=김주원 기자 검찰이 아프리카에서 20억원대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싱가포르인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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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아기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20대母, 2심도 징역 15년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매일 밤 홀로 방치해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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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무슨 동창회입니까” 재판장도 웃게 한 尹의 호통 ⑯ 유료 전용
형님, 오늘 바쁘세요? 별일 없으면 재판에 같이 들어가실래요? 2007년의 어느 날 중수부 연구관실에서 이동열(전 서울서부지검장)이 말을 꺼냈다. 그는 연구관실장이었다. 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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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사기 당한뒤 차에서 24세·17세 딸 살해…친모 징역12년
4억여원의 투자사기 피해를 비관해 두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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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민 기소에 “‘사냥감’에게 기소편의주의 칼 찌르고 비트는 검찰”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항소심에 출석하며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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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 대납, 증권사 주가조작…검찰 맞닥뜨린 '닮은꼴 수사'
최근 세간의 주목을 받는 사건 가운데 등장 인물은 다르지만 혐의 구조가 비슷한 사건들이 꽤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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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철의 시시각각] 선택적 정보 공개와 거짓말 사이
최현철 사회디렉터 ‘들은 것을 들은 것을 들었다는 식의 떠도는 풍문’. 지난 2월 대통령실은 관저 이전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렇게 규정했다. 이 의혹을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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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 불러내 3명이 집단폭행·강도…항소심도 4년 중형
중학교 동창을 집단폭행한 남성 3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A씨(20) 형제 등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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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어기고 아내 잔혹 살해한 50대에 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25일 대전고법 형사 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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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노인 길 건너는데 가속페달 밟은 40대 2심도 징역 20년
그래픽=차준홍 기자 길 건너던 노인을 보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숨지게 한 뒤 거액의 보험금을 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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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신당역 살인' 전주환 2심 무기징역 "엄정 처벌 필요"
'신당역 살인사건' 피고인 전주환. 뉴스1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 김형배 김길량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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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장시호 태블릿'도 돌려받는다…1심 승소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징역 18년형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사진은 최씨가 2018년 8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국정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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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우리은행 직원 형제, 59억 횡령 추가 유죄…징역 5·6년 선고
우리은행에서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직원 A씨가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61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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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주의 시선] 헌법기관의 품격
임종주 정치에디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에서 가해자에게 징역 20년형이 선고된 것을 놓고 갑론을박이 꽤 뜨겁다. 검찰 구형량 35년에는 못 미치지만, 1심 때 12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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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54억 꿀꺽…檢, '빌라의 신' 공범 2명 중형 구형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뉴스1 검찰이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전세 사기범 일당과 공모해 전세 보증금 54억원을 편취한 분양대행업자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0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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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2시간 동안 320차례 폭행·살해…주점 직원 징역 12년
영업시간을 넘겨 주사를 부리던 손님을 320여차례 폭행해 살해한 주점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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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거녀·택시 기사’ 살해 이기영 무기징역 판결에 항소
택시기사와 동거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1월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동거녀와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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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항소심도 징역 17년 유지
중앙일보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 구태회 윤권원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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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좋아 보인다" 스토킹 신고 당하자 살해…2심도 '징역 30년'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수원법원종합청사. 중앙포토 전 여자친구가 기분 좋아 보인다는 이유로 수십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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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억 빼돌린 수원 임대왕…法 "이혼 분할 재산도 돌려놔라"
법원이 범죄수익을 빼돌리기 위해 시도한 이혼을 빙자한 재산분할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놨다. 수원 영통구 일대에서 오피스텔 778채로 임대사업을 하다 보증금 248억원을 빼돌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