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7월 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7/06/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50억 받은 정대근 입 열고 있다”
“정대근 전 농협 회장이 정·관계 로비 수사의 키를 쥐고 있다.” 3일 대검 중수부 수사 관계자의 말이다. 정대근(64·구속수감) 전 회장은 2006년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1월)
-
세무공무원 손가락 하나 "1억원 달라"는 뜻?
뇌물을 주겠다는 제의에 세무공무원이 손가락 하나를 들었다면 얼마를 달라는 의미일까. 부산지방국세청에서 개인 재산세 조사 업무를 담당하던 이모(42)씨는 2005년 3월 A씨가 이자
-
[이코노미스트] 표적 1호 '첨단 대한민국' 노린다
세계 곳곳에서 산업스파이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첨단 정보기술(IT)산업 왕국인 한국은 산업스파이들의 표적 1호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만 수조원 규모의 산업 기밀이 유출
-
항소심 "증거 약하다" 감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2004년 실종된 이모(35) 변호사 사건과 관련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약혼녀 A씨(31)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
직접증거 없으면 "무죄" 판결이 대세
국민의 관심을 끌 만한 형사사건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엄격한 증거가 없을 경우 무죄가 잇따라 선고되고 있다. 법원이 지난해부터 검찰 수사기록보다 법정 공방에서 나오는 진술.주장
-
박지원씨 징역 12년…항소심서 추징금 148억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주흥 부장판사)는 11일 현대그룹에서 대북사업 청탁과 함께 150억원을 받고 대북 불법 송금에 개입한 혐의(뇌물.직권남용)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지원(62
-
박지원씨 항소심 징역 12년·추징금 148억 선고
현대 비자금 150억원 수수 및 불법 대북송금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문화부 장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주흥
-
[사설] 7년 징역 선고된 송두율씨
서울중앙지법이 어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일학술대회 개최를 주도했다는 부분 등에 일부 무죄를 선고했
-
[사설] 7년 징역 선고된 송두율씨
서울중앙지법이 어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일학술대회 개최를 주도했다는 부분 등에 일부 무죄를 선고했
-
법원 "이익치.김영완씨 진술에 신빙성"
12일 법원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박지원(사진)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선고 직후 법정에 나온 지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애써 미소지었다. 검정색 양복 차림의 그는 다소 상
-
"범죄가 직업" 무기징역 선고
3년간 여성 19명을 성폭행한 뒤 금품을 뺏고 주택가를 돌며 3백60여차례 도둑질을 한 피고인 2명에게 법원이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10일 특수 강도강
-
평화 속에 永眠을!
1970년대 중반 유럽에서 공부하던 나는 어렵게 책 한권을 구했다. 일본가톨릭정의평화협의회가 우리말로 펴낸 김지하의 『불귀(不歸)』였다. 임자가 몇차례나 바뀌어 손때가 잔뜩 묻은
-
정현준 항소심서도 중형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梁東冠부장판사)는 불법대출 및 주가조작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한국디지털라인 사장 정현준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추징금 10억원을 선고했다.
-
박혜룡·신창섭씨 항소심서 7년형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孫容根부장판사)는 31일 한빛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창섭(申昌燮)전 관악지점장에게 특경가법상 배임죄 등을 적용, 징역 7년.추징
-
윤락업주 수뢰 경관 8명 항소심서 집유 석방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孫容根부장판사)는 20일 서울 미아리 윤락업주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종암경찰서 소년계장 羅모(57)피고인 등 경찰관 8명에게 징역 1~3년
-
1,000억대 금융 피라미드 항소심서도 징역 18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李鍾贊부장판사)는 16일 다단계 금융피라미드 회사를 설립, 서민 투자자 수만명에게 모두 1천억원 이상의 손해를 준 리빙벤처트러스트 회장 유윤상(48)피고인
-
[햇살] 가족까지 판 금융사기범
"자기 잘못에 대해 벌을 받으면 떳떳할텐데… 가족 모두를 어려움에 처하게 하다니. " 15일 서울고법에서는 3천9백억대 금융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해외로
-
알선수재 혐의 임창열씨 3년 구형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임창열(林昌烈)경기도지사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추징금 1억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14일 서울고법
-
이근안 항소심에서 10년6월 구형
납북어부 김성학 (金成鶴) 씨를 고문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안 (李根安.61.전 경기도경 대공분실장) 피고인의 공소 유지를 맡고 있는 백오현 (白五鉉) 변호사는 30일 李피고인에게
-
[샤리프 어떻게 될까]
파키스탄 반(反)테러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은 샤리프 전 총리는 7일 내로 신드주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심은 30일 이내에 끝난다.샤리프 자신이 총리 재임 중 테러 등
-
'낙선대상자 명단' 86명 총선연대 발표자료
1. 김중위 (한나라당, 서울 강동 을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 권인숙 양 부천서 성고문 사건 관련 반인권적 발언 - 86.8.6 법사위 회의록 (제130회 제7차) -
-
투표위해 위장전입 공무원 2명, 공직 박탈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기 위해 위장 전입했던 공무원 2명에 대해 공직을 뺏는 중형이 선고됐다. 이는 97년말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엄벌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통합선
-
성폭행혐의 1심重刑 20대 3년새 두번 항소심서 무죄
3년전 성폭행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난 20대 남자가 또다시 다른 성폭행사건의 피의자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똑같이
-
내란 종료시점 원심파기 가능성 - 12.12 5.18관련자 오늘 대법원 확정판결
17일의 12.12및 5.18사건 확정판결을 앞두고 대법원이 내란의 종료시점을 언제로 판단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이 항소심과 같이 87년의 '6.29선언'을 기준으로
N
![[오늘의 운세] 7월 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7/06/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