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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주머니 재부착도 의료행위” 간호조무사·의사 벌금형
환자의 몸에 고정한 피주머니를 재부착하는 작업도 의료 행위에 해당해 간호조무사가 홀로 하면 안 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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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창문 너머로 여성 불법 촬영 시도 30대 집유받은 이유
알몸 상태로 머리를 말리는 여성의 모습을 화장실 창문을 통해 찍으려 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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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댕이는 벌금형, 길냥이 실형…동물학대 '들쑥날쑥' 판결, 왜
경기 양평군 자택에서 개 1200여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를 받는 A씨(67) 마당에 개 사체가 쌓여 있다. A씨는 1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동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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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 혐의' 부산교육감, 2심도 당선무효형…"상고할 것"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받은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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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시오' 출입문 밀었다가…넘어진 70대女 뇌출혈로 사망
중앙포토 당겨야 할 출입문을 밀어 문 밖에 서 있던 70대가 넘어져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에서 문을 밀어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2일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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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시비리 1심 유죄, 벌금 1000만원…法 "공소기각 안 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아버지 조 대표와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딸 입시 비리 혐의로 먼저 기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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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중 화상 사고 "조무사 책임" 주장한 성형의 금고형 확정
수술 관련 이미지.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성형수술 중 환자 몸에 부착한 전기수술기 패치가 떨어지는 사고로 환자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붙인 건 간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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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공탁금 6000억 마련 불가"…사법리스크로 자금난 몰려
사기 대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한 공탁금(보증금) 4억5400만 달러(약 6076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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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법원 면책특권 심리에 '환호'…6000억 벌금엔 '울상'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면책특권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미 연방 대법원이 이에 대한 상고심을 열기로 합의했다. 대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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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내 아내 때렸지" 전과 28범, 출소 5개월만에 지인 살해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전과 28범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64)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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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 석달 앞두고…임종성 ‘선거법’ 집유 확정 의원직 상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2013년 11월 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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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 수술 시킨 의사…"의사 연봉이 왜 높겠나" 판사 버럭
간호조무사들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의사들이 항소심에서 ‘의사면허 취소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평호)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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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만에 ‘완전체 전합’…조희대 첫 전합 1월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시무식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코트 출범 후 첫 전원합의체 심리가 오는 18일 열린다. 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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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원청대표 첫 실형 확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된 지 2년 만에 원청업체 대표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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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원청업체 첫 실형 확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대법원 전경, 뉴스1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된 지 2년 만에 원청업체 대표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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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2심 벌금형…"韓, 공직자로 적합했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우인성)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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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항소심도 벌금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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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에도 대회 출전했다…'추행 혐의' 실업팀 운동선수 결국
김주원 기자 술집에서 여종업원을 추행한 전남의 한 지자체 소속 실업팀 운동선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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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유죄, 구청장은 선거법 위반 낙마…대전 정치 1번지 한숨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등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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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고 누락’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벌금 150만원…당선무효
김광신 중구청장이지난 4월 14일 당시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구의회 개원 32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뉴스1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재산신고를 고의로 누락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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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안씻고 들어가냐" 수영복 찢어버린 60대女 분노의 대가
수영장. 사진 Pixabay 수영장에 제대로 씻지 않고 들어가려한다며 샤워실에서 다른 사람의 수영복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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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에 노인 앉혔다고 환불 요구…양주 고깃집 '갑질 모녀'의 최후
2년 전 경기 양주의 한 고깃집에서 모녀 손님이 사장에 항의하는 모습(왼쪽)과 이들 모녀가 사장에 보낸 메시지. 사진 보배드림 캡처 2년 전 경기 양주의 한 고깃집에서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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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길수, 특수강간 외에도 뺑소니·사기·상해 전과 있다
법무부 제공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뒤 탈주한 김길수(36)가 과거 성범죄뿐 아니라 뺑소니·사기·상해·특수강도미수 등 여러 건의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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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가슴에 침 시술…환자 숨지게 한 목사 항소심도 집유
김주원 기자 한의사 면허 없이 침 시술을 해오다 환자를 숨지게 한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과실치사·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