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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롱갈리트」합법화기도

    보사부는 작년에 『인체에 해롭다』고 해서 말썽되어 1심공판에서 유죄판결까지 내린 식품첨가물 「롱갈리트」를 새로 제정하고있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넣어 공포할 방침을 세우고있어 보사부

    중앙일보

    1967.11.13 00:00

  • 「재정」16건 기각

    서울고법 형사항소부(재판장 정태원 부장판사)는 21일 신민당 평택지구당 선거사무장 정일상씨가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 검찰에 의해 불기소 처분된 송탄읍장 박효서씨 등 공무원

    중앙일보

    1967.09.21 00:00

  • 김종필씨 등 불기소|재정신청도 기각

    서울고법 형사항소부(재판장 정태원 부장판사)는 22일 신민당(장기영, 김대중)에서 대통령선거법위반혐의로 고발, 서울지검에 의해 무혐의 불기소처분 된 김종필 공화당 당의장, 안경모

    중앙일보

    1967.08.22 00:00

  • 억울한 항소기각

    대법원은 30일 『교도소에 수감중인 피고인이 법정기간안에 항소이유서를 교도소 소송기록취급자에게 제출했더라도 교도소직원의 과실로 그 항소이유서가 법정기간안에 관할 항소법원에 도달되지

    중앙일보

    1967.06.30 00:00

  • 이득현 피고 일 변호사의 「명예훼손」 공판에 우정의 원정변호

    【동경=강범석특파원】살인 강도의 낙인을 찍히어 무기징역형을 치르고 있는 재일교포 이득현씨의 무죄를 주장하다 오히려 명예훼손죄에 얽힌 일본의 두 변호사(세칭 「마루소」 명예훼손사건)

    중앙일보

    1967.05.25 00:00

  • 「환정 사건」진상을 밝히라|교포 이득현 피고 - 구명 위한「캠페인」

    세칭 재일 교포 이득현 사건은 우리나라 법조계 및 문화계인사 82명의 발기로「재일 교포 이득현 사건 후원회」를 결성함으로써 다시 그 진상을 캐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후원회

    중앙일보

    1967.02.23 00:00

  • 골칫거리 뒤처리|유네스코대지 소유권확정뒤의 문제점

    싯가 18억원의 금싸라기땅-서울명동한복판에있는「유네스코」회관건립대지는 대법원의「결정」으로 중국인 담정택(59)씨의 소유재산으로 확정되었지만, 앞으로「유네스코」회관전립위원회와의 법적

    중앙일보

    1966.09.10 00:00

  • 서민호씨 항고|구속적부심 기각에

    10일 서울형사지법항소2부(재판장박승호부장판사)는 반공법위반혐의로 구속된 민자당 (가칭) 창당준비위대표 서민호씨의 구속적부심사신청을 심리 끝에 『이유없다』고 기각결정했다. 서씨는

    중앙일보

    1966.06.11 00:00

  • 홍성지원 최 판사 판결싸고|재판권 남용이냐 단순한 오판이냐|심판받을 「법관의 양심」

    대법원은 상해사건의 피해자인 이중성(22·충남 예산군 삽교면 두리 803) 씨의 진정에 따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최병규 판사에 대해 재판권의 남용 여부를 조사중이다. 대법원은 ①최

    중앙일보

    1966.05.07 00:00

  • 10년 재판에 가산 탕진한 촌로 부당한 판결엔 굴치 않겠다|법의 날 화제

    『죽어도 부당한 판결 앞엔 굴복하지 않겠십니더』-경북 상주군 합창면 구향리 214에 사는 김의식(59) 노인은 법원으로부터 정당한 절차를 밟고 경락 받은 경매임야를 사찰림이란 이유

    중앙일보

    1966.04.30 00:00

  • 홍 대표가 항고

    경향신문 대표이사 홍연수씨는 8일 정오 앞서 서울민사지법에서 내린 경향신문 부동산 경락 허가결정에 대해 불복, 서울민사지법 항소부에 항고를 제기했다. 경향신문 측은 이날 항고이유에

    중앙일보

    1966.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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