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닉슨, 항소키로
【샌클러멘티 30일 UPI동양】「닉슨」미대통령은 30일 백악관 전화 비밀녹음 「테이프」를 9월6일까지 제출하라는 「존·시리카」 연방지법 판사의 명령을 번복해 주도록 「워싱턴」공소원
-
혈족 다른 동성동본 혼인신고 입증자료 없어도 수리하라
현행 민법제809조에 동성동본인 혈족의 혼인은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혼인당사자가 서로 동성동본인 경우라도 혈족이 다르다는 사실을 명기하면 구체적인 입증자료없이도 혼인신고를 받
-
6명 재수감 군세 부정민-문인…최고 2년선고
서울 형사지법 항소부 (재판장 유상호 부장판사)는 25일 하오 군납부정사건에 관련된 민간인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공판에서 15명의 피고인 중 홍두표 피고인 (40· 충무산업대
-
「공범한사람」재심서 무죄
15년전 세상을 떠들썩하게했던 원주역굴다리 살인사건은 최씨등 3명이 사건발생 만6개월만인 58년4월23일 살인및 시체유기등혐의로 구속기소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춘천지검 원
-
유괴살해·역살 도주엔 최고 사형
비상국무회의는 20일 하오「소액사건 심판법을 의결, 소송물의 가액이 20만원 이하일 때는 구두로 제소할 수 있는 등 간이절차로 심리케 하는 민사소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신속한
-
비상각의 의결 7개 법 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 등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때에는
-
첫 보석항고 기각 대법 새형사소송법 이후
대법원은 16일 개정형사소송법에 따라 처음으로 윤락행위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 중이던 정병고 피고인(35)의 보석 결정에 대해 기각했다. 윤락행위를 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돼 1
-
신민당 대표 변경공고의 뜻
중앙선관위가 유진산씨를 신민당 대표로 변경 공고함으로서 유씨는 법률상 당수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유진산씨는 이제 자신이 당직자를 새로 임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당사나 국
-
2명 병 보석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운영 부장판사)는 26일 전 서울대생의 내란음모사건에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과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은 전 서울대 법대3년 장기표(27), 전 민
-
사법공조의 진보를 위하여…|제5회 아시아 대법원장회의 참가국 프로필
『동양법제의 진보를 위하여』라는「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제5회 아세아대법원장회의가 25일부터 5일 동안 서울「워커힐」에서 열리고있다. 우리 나라 사법사상 처음으로「매머드」국제회의가
-
"공해배상 청구소송 개연성 입증만으로 충분"
서울고법 민사 4부(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배석 임규운·노승두 판사)는 7일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는 사회적 여러 사실로 미루어 인과관계의 입증을 완화하여 개연성의
-
무기 징역을 선고
서울고법 형사부 (재판장 문영극 부장 판사)는 18일 하오 21년 전 「비상 사태 하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 조치」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무기 징역이 확정되었다가 재심 청구
-
징발 보상소 원고 무더기패소
【춘천】 춘천지법 민사합의부(재판장 배석부장판사)는 11일 조영재씨(41·서울 동대문구 보문동5)등 8백3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징발보상청구소송(1억4천2백10만월) 공판에서 비
-
신속재판·법익보호에의 접근
현행 민·형사소송법을 개정 작업중인 대법원은 지금까지 모아진 법원·검찰·변협의 의견을 토대로 오는 6월말까지 시안을 만들기 위한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민·형사
-
호남일보 사장 석방 구속적부 항소심서
【전주】전주지법 제1형사 항소 부(재판장 김재주 부장판사) 는 10일 하오3시 호남일보 편집국장 안종환 씨(49)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사 기각결정에 대한 항소심에서 신청 이유 있다고
-
키, 대법원 걸어 제소준비
【사이공17일합동】「구엔·카오·키」 월남부통령은 오는 10월의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고 제출했던 입후보등록을 기각한 대법원의 결정에 대항하기 위한 항소절차를 취하기 시작했다고 7일
-
두 판사 영상 또다시 기각
서울형사지법 항소 3부 이범렬 부장판사 등에 대한 제2차로 신청된 구속영장을 심리한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 백종민 부장판사는『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어 구속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기
-
수사 계속 하겠다|최부장검사담
서울지검공안부 최대현 부장검사는 30일 상오 서울형사지법 항소3부 이범렬 부장판사 등 두 판사에 대한 3차 영장청구여부는 『판사가 납득할만한 자료를 수집한 후 그때 결정하겠다』고
-
미 대법, 게재 중지령
【워싱턴 25일 로이터동화】미 연방대법원은 25일 항소심의 판시를 뒤엎고 「뉴요크·타임스」지와 「워싱턴·포스트」지의 국방성 극비문서를 26일자 신문에 게재하지 못하도록 판시했다.
-
미 법원, 보도 중지령 또 연장
【워싱턴 22일 AP급전동화】미 공소 원은 22일「뉴요크·타임스」지와 「워싱턴·포스트」지에 대해 월남전에 관한 국방성 비밀문서의 공개를 무기한 중지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뉴요
-
미국 언론파동과 사법의 권위
월남전에 관한 미 국방성 기밀문서를 발췌 보도하여 법정 문제화 하고있는 미국의 언론 대 정부관계는 언론자유의 본질적 문제에 대한 많은 시사를 던진 사건으로서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
-
국가배상법 2조 1항 위헌 시비 대법원서도 위헌 판결
대법원 전체 합의부는 22일 하오 『군인 또는 군속이 직무집행 중 일어난 사고로 전사·순직 또는 보상으로 인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 또는 유족 일시금이나 유족연금
-
때때로 북 폭 중지한 것은 국내외 여론 무마 위한 것
【워싱턴19일DPA합동】미국이 65∼68년까지에 북 폭을 간간이 중단했던 것은 진정한 평화 회담을 얻기 위해서 보다는 오히려 국내외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당시의「존스」행정부에 의해
-
법원서 불법구속연장
피구속자의 장기구속을 막기 위해 형사소송법(92조·구속기간과경신)에서 각 심급마다 구속기간을 못박고 있는데도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한만춘 부장판사·배석 김형기 이시윤 판사)에서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