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요율을 인상 말라
지난 1월이래 전기·수도·석탄·통신·농협 등 정부 사업체를 감사한 중앙감사 단의 5개 반은 이들 사업체의 요금을 올리지 않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누년의 고
-
자유화 정책의 반성
김 재무는 24일의 기자 회견에서 「가트」 가입을 촉진시키겠다는 것과, 외국 은행 지점의 국내 설치에 대처하기 위한 관련 법규의 정비를 서두르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한편 상공
-
섬유 공업-시설 확충 자유화
7일 하오 박 상공부장관은 유망한 수출 전략 부문인 섬유 공업 시설 확충을 자유화하여 면방 추수를 연말까지 67만추, 69년엔 90만추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소모방 시설
-
「비료3주자」 건설경쟁
경제자립의 얼을 담고 제1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수행하는 본거지로 선언한 것이 62년 2월 3l일-. 화려한 내일의 건설을 기념하기 위해 국내외에 25개의 『울산공업「센터」기공
-
봄이 눈을 뜨는 구정
오늘은 구정 초하루. 봄이 눈을 뜨는 날이다. 바람은 아직도 매서우나 항용 우리는 이맘 때면 변화하는 계절의 촉감을 즐긴다. 양춘에의 기대도 한껏 부풀거니와, 전통적으로 농사의 나
-
유류가 대폭 인상
정부는 4일 하오의 새해들어 첫 국무회의에서 현행 석유류 판매가격을 대폭 인하키로 결정했다. 가격안정과 물가국제평준화정책의 일환으로 취해진 이번 석유류 판매가격인하율은 휘발유20%
-
뛰느냐…기느냐… 66년의 경제 좌표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끝맺음하고「한·일 경제의 문호가 개방」되고, 지난해에 이어 「현실화 정책을 정비하고 전진시키는 해」-이것이 병오 경제의 3대 시책 과제로 부각된다.
-
새해로 넘어가는 세계의 숙제들
송구영신, 을사년이 가고 병오년의 새해를 맞게되지만 국제정국의 물결은 여전히 숨가쁘다. 65년에 우리가 풀지못한 허다한 숙제가 그대로 66년으로 인계되어 넘어간다. 그중에서도 월남
-
박정희 총재를 재추대|공화당 제3년차전당대회
민주공화당 제3년차전당대의원대회는27일 상오 10시부터 서울시민회관에서 대의원 2천9백62명이 참석한 가운데 막을 올렸다. 67년도의 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를 바라보고 체제를 강화
-
우리의 민주정치는 어디로
제 6대 국회가 발족한지도 어언 2년이 지났다. 국제 정치상 한국의 좌표가 변화하는 가운데 6대 국회는 원 내외로부터의 파괴 세력의 도전에 부닥쳐 그 자신의 명맥을 보전하는데 바빴
-
세모와 서민생활
동양사회의 송구영신은 미풍 양속을 일깨우는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예로부터 세모에는 지난 한해 동안의 묵은 빛을 가리고 때때옷까지는 못 장만하더라도 한 그릇의 떡국이나마 단란
-
정부투자 25개업체 예산조정착수
15일 경제기획원은 66년도 정부투자기관 25개업체의 예산조정에 착수했다. 각 기업체가 제출한 예산안에 의하면 사업비 총규모가 7백21억원으로 현년도보다 30%가 팽창했다. 연도중
-
민간개발은행 태동 등으로 전기 맞는 금융 체계
한국 금융체질은 바야흐로 국내외로의 확산 기운이 움트고 있다. 아주 개발은행의 태동을 비롯하여 IFC의 합작 투자에 의한 민간 개발은행 설립문제(방금 IDA조사단이 사전 진단중임)
-
치욕의 11월17일|상승작용한 실정과 외세|따지고보면 황제나 대신들 항거만으론 배제할 수 없었던 사태
소위 을사보호조약-을사협약-오조약이란 1905년 (광무9연) 11월7일 조인된 한·일 협상조약을 말한다. 해조약은 제l·2·3조에서 일본정부가 금후한국의 대외관계를 감리 지도하고
-
상공부의 국감에서 느끼는 의문점
국정감사는 이제 막바지에 들어가서 재경·농림분위 등 몇 개 분위를 제쳐놓고는 대체로 끝난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감사에서 우리 국민들이 느낀 실망은 감사태도에 있어서 감사를 하는
-
전기요금 꼭 올려야하나
크게 팽창한 세출요인을 [커버]하여 [재정균형]을 견지하기 위해 정부는 국영기업의 독립채산과 요율현실화에서 [탈출구]를 찾고있다. 그 좋은 예가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하게된 현행전
-
변모하는 가격정책
정부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현행 「물가 조절에 관한 임시조치 법」을 폐기하고 가격정책의 제도적 결함을 보완하는 「공정거래법」을 연내에 제정키로 했다. 이러한 정책변경은 지금 까지「
-
정부출자 기업체 민영화
「안보이는 손」에 의해 자동적 조정기능이 발휘된다는 자유경제의 시원체제는 오늘에 이르는 동안 많은 개량과 변화를 빚어오긴 했다. 그러나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간여도는 언제나 유도적이
-
6·6·4 새학제안 다시 백지로|내년 4월엔 최종 확정
권오병 문교부장관은 21일 기간학제를 6·6·4로하는 새 학제안을 재검토, 내년 4월말까지 새로운 학제안을 다시 마련키로 방침을 세웠음을 밝혔다. 권장관은『명년도부터 우선 중·고교
-
공공료율 인상의 선행조건
체신·전기·철도료율 등을 대폭 인상하리라는 정부의 발표는 국민의 불안을 돋우고 있다. 정부독점사업의 요율 인상독주를 견제하기 위하여 예산회계법의 개정을 국회복귀과업 중의 하나로 들
-
원내 복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윤제술씨
한국의 정치풍토가 아니며 의원사직이란 의정사상 없었던 엄청난 사태도 있을 수 없었고 또 바로 뒤돌아 서서 원내 복귀하는「쇼」도 없을 일이다. 국민으로부터 수임된 의원직을 사퇴할 만
-
(2)1시 철야인생
서울의 동쪽 변두리에 있는 「가락지」는 새벽1시에 문을 연다. 그때부터 이 대중 음식점엔 단골손님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순찰헌병과 순찰경찰관, 수사기관원도 있고 방범원과 소방관과
-
도약을 위한 경제적 합리성의 관철
한국경제는 해방이후 20년간을 긴장과 충격과 악순환 속에서 살아왔다. 38선으로 인한 긴장, 6·25 동란과 연이은 정치적 변혁으로 말미암은 충격, 만성적인 「인플레」를 여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