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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시정연설
한미 공동방위체제를 계속 견지하고 주한 미 지상군의 단계적 철수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7월 한미양국 정부간에 합의된 외교·군사양면의 보완조치가 차질 없이 실천되도록 하는 동시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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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상군 철수협의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안보는 실질적인 면에서는 한국군의 전투능력·미국의 군사협력에 의해, 법적인 면에서는「유엔」군사에 의한 휴전협정의 유지이행이라는 .기본 축 위에서 이뤄져 왔다. 따라서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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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와 작전지휘권 이양협의 방침
정부는 주한 미지상군 철수 계획에 따라 작전권 이양 문제를 미국측과 협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미 외무·국방 등 관계자들이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미 안보협의회의 와는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