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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에도 있던 ‘가정문제 국가 불개입’…시대변화에 퇴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 등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친족 사이에 일어난 재산 범죄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친족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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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로마에도 있던 친족상도례…박수홍도 불붙인 폐지론 역사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헌재는 이날 친족간 사기죄, 횡령죄 등 재산 관련 범죄의 형벌을 면해주는 '친족상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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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만의 ‘맞짱토론’…바이든·트럼프가 노리는 상대 ‘급소’는[美대선 토론 D-1]
11월 미국 대선에서 재대결을 벌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애틀랜타 CNN 방송 스튜디오에서 첫 TV 토론을 벌인다. 사진은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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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한국 8주면 만든다"는데…北처럼 가혹한 제재 당할 수도
미국의 미니트맨 대륙간탄도미사일. EPA=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미 하버드대 연설에서 “한국은 마음을 먹으면 1년 이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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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과학·방송 분리를”…AI 전문가의 호소
국회 AI 포럼 창립총회 및 기념 세미나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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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국회 과방위, 과학·방송 나눠달라”…'방송법 전쟁'에 밀리는 AI기본법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포럼’ 창립총회 세미나. 기조연설자로 참여한 하정우 네이버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은 “한국이 AI를 주도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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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향한 불같은 사랑,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을 낳다
━ 민은기의 클래식 비망록 의대 정원 확대 문제로 몇 달째 온 나라가 시끄럽다. 의대 학생이나 의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커다란 관심사가 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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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되면 510조 규모 전기차 등 세액공제 혜택 위험"
18일(현지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러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를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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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가능성...韓보다 우위 아니다?
24년 만에 이뤄지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방북(18~19일)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결과물로서 체결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의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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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18~19일 24년만의 방북…김정은에 '위험한 선물' 주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13일 러시아 아무르주에 있는 보스토치니 우주발사장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4일 보도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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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대 '당원투표 100%' 룰 허문다…단일 지도체제는 유지
국민의힘 당헌ㆍ당규개정특별위원회(특위)가 ‘당원투표 100%’인 현행 당 대표 선출 규정을 폐기하는 데만 합의한 채 활동을 종료했다. 국민의힘 여상규 당헌당규개정 특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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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박정희광장' 이어…"TK신공항 이름 박정희공항으로" 목소리
경북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인근 박정희 동상. 구미=백경서 기자 2029년 개항 예정인 대구통합신공항(이하 TK신공항) 명칭을 ‘박정희국제공항’으로 정하자는 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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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인 인사이트] 55년 1등 지킨 오뚜기 카레 롱런 비결은?
■ Editor's Note 「 ‘갓뚜기’라는 별명으로 친숙해진 오뚜기가 창립 55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카레를 상품화하고, 3분 시리즈로 간편식 시장을 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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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Note] 올 상반기도 ‘우물쭈물’…‘살길’ 못찾는 한국 경제
올해 상반기도 어느새 20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살아나고 가계 형편이 좋아질 조짐이 없습니다. 수출이 다소 좋아지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이 2%대 초반에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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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가 없으면 민족도 없다” 민족사학 개척한 임정 대통령
━ [김석동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인물 탐구] ⑤ 백암(白巖) 박은식 독립운동가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을 역임한 박은식 선생의 초상화. [중앙포토] “민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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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현충일에 박정훈 대령 생각…수사 외압 의혹 반드시 밝혀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현충일에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생각한다"며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진실을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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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디 김, 한인 첫 美상원의원에 성큼…뉴저지 민주당 후보 확정
앤디 김 미국 연방 하원의원이 지난 3월 4일 뉴저지주 파라무스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장 밖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앤디 김(41)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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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 칼럼] 사도세자의 묘지글로 남은 영조의 슬픔
이정민 칼럼니스트 조선 왕조의 골육상잔(骨肉相殘) 중에서도 특히 비극적 사건은 사도세자의 죽음이 아닐까 싶다. 아버지(영조)가 아들(사도세자)을, 그것도 8일간 뒤주에 가두는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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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검토…與 "상속·증여세도 손본다"
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상속ㆍ증여세 완화를 포함한 전반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31일 “징벌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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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억의 마켓 나우] 미국과 유럽의 상이한 사회모델
안병억 대구대 교수(국제관계) 미국과 유럽의 경제력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하지만 여러 지표를 보면 미국이 유럽보다 사회모델이 뛰어난 것은 아니다. 2007년까지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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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자녀 이름에 ‘통일·한국·하나’ 사용 금지령”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 “탁아유치원 연령기의 어린이들이 있는 그 어디서나 젖제품(유제품) 공급이 중단없이 진행되고 아이들의 성장에서는 뚜렷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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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 칼럼] 달콤한, 그러나 치명적인 ‘다수의 유혹’
최훈 주필 자고 나면 ‘특검’ ‘탄핵’ ‘거부권’뿐인 정치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장관·검사들에 대한 새 국회의 일상적·적극적 탄핵”도 예고했다. “채 상병 특검 거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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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합의보다 응징이 우선…입법부 정신세계는 처벌부”
━ 29일 막 내리는 21대 국회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시절 본지와 인터뷰 중인 박상훈 박사. 임현동 기자 정치학자 박상훈은 정치 현장 가까이에서 민주정치에 대해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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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손·상기생 등 식용불가 농·임산물 섭취 주의”…18곳 적발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 적발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이 불가능한 농·임산물을 차(茶)나 담금주 등으로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된다고 광고하며 불법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