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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회 제헌절 기념식
17일은 30번째 맞는 제헌절. 서울시는 이날 상오10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정일권 국회의장, 최규하 국무총리, 이영섭 수석대법원 판사 등 삼부요인과 제헌국회의원, 여-야 정당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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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선 사건에 미의 부당압력 없나|미 참여 없이도 자주국방 가능한가
▲유치송 의원(신민) 질문=혈맹인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그들이 우리를 만나기조차 꺼리고 철군까지 몰고 온 사태에 대해 그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 김형욱의 막대한 재산 해외도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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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쇄신연감」 등재시기·대상 확정 국회의원·법관도 포함
총무처는 25일 서정쇄신 작업의 조기정착을 촉진시키고 아울러 비위로 물러난 공무원들의 재임용을 방지키 위해 「서정쇄신상벌기록부」(일명 서정쇄신연감) 관리계획을 확정, 대통령의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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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치는 동서 축과 남북축의 교차점에 인구는 최소로 전원과 도시를 조화시켜 저 층 구성 외곽은 수림대로
지금 활발하게 거론되고 있는 임시행정수도의 건설구상은 그 주요 동인이 안보와 수도권의 인구억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과, 도시성격상으로는 입법 및 사법부를 배제한 순수 행정부만의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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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해·김세진 공저-미국의 정치와 사회
저자는 『본서가 본시 교과서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체계면에서 완전하지 못하다』고 술회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정치현상을 체계화해 파악하는데 지나치게 집착하면 단순화와 유형화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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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교포 귀환청구 첫공판|일 변호사2O여명, 일정부상대 소송
【동경20일합동】 「사할린」억류한국인 귀환소송 실행위원회에서 제기한 일본정부를 상대로한 귀한청구행정소송 첫공판이 2O일상오11시 동경지방재판소법정에서 「나이또」(내등)재판장주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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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고재호씨|대담:이범렬
기상이변이라 불릴 만큼 유난히도 포근한 정초 연휴의 하오. 비록 체구는 5척 단구지만 재야법조계의 「거인」으로 널리 알려진 고재호씨(63)는 「스팀」이 꺼진 그의 사무실에서 이범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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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어촌 개발공사 총재 차균희 피고에 무죄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한정진 부장판사)는 28일 전농어촌 개발공사총재 차균희 피고인(53)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업무상 배임 등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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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 법의식
우리 나라 농민의 63%가 법의 정당성에 회의를 느끼고 있다는 한 보고는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 준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한국 사법부에 대한 농민 의식 및 변호사 의식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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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63％가 법의 정당성 회의|김영철 교수, 농민·변호사의 법의식 조사
우리 나라 농민의 대부분(75%)이 법조문의 이해를 못하고 과반(49%)의 사람이 준법 생활에 대하여 자신을 가지지 못 할뿐 아니라 63%의 농민이 법의 정당성에 회의를 느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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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서로 「현안」 종결
【동경=박동순특파원】한·일 외상회담을 끝내고 24일 귀국한 「미야자와」일본 외상은 양국 관계를 냉각시켜 온 김대중 사건은 외교적으로 종결되었다고 선언하고 구술서와 이번 외상회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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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국회 이후
「3·19 변칙」 국회 이후 신민당은 4월3일 부산을 기점으로 대구·대전·서울 등 대도시에서의 개헌 현판식을 재개할 움직임이다. 27일 열린 개헌 추진 기획위에서 송원영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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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압 끝낼 용단 절실"
조윤형 김상현 홍영기 이진남 조연하 최형우 김녹영 김경인 이세규 박종률 강근호 나석호 유갑종씨 등 야당소속 8대 국회의원 구명은 10월 유신이후 그들이 당한 고문사실을 폭로하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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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년 한국 사회의 시련
작년은 우리 역사상으로도 일찍이 드물었던 파란 많은 한 해였다. 우선 긴급조치로 2백여명의 학생·교수·종교인·작가들이 옥중 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중 1백여명은 자신들에 대한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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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년은 세계인권 위기의 해"
「세계인권선언」 26주년을 맞은 10일 전국 곳곳에서는 나면서부터 타고난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절규하는 모임들이 있었다. 국제 「앰네스티」 한국 지부(이사장 이병린)는 10일 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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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에 넘친 환호…국빈 맞는 150만|「포드」 미 대통령 오던 날|태극기·성조기 물결…하늘을 수놓은 오색 풍선
「웰컴·포드!」- 반갑고 귀한 손님 「포드」 미 대통령이 오는 날 김포∼서울 가두에는 태극기와 성조기의 물결이 흘러 넘치고 오색 풍선이 하늘을 수놓았다. 국화꽃으로 단장된 거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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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북괴의 대미추파 대책 있나 질문|미군 원 삭감돼도 자력 충당 답변
▲김효영 의원(공화)질문=올 가을 유엔 총회에서 공산 측 안이 가결되어 UNC가 해체될 경우 휴전협정이 소멸되고 동시에 군사분계선도 소멸되어 법적인 공백상태가 올 것으로 보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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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제34화 조선변호사회(7)|정구영
초기에 변호사가 되려면 대개 구한국시대 및 통감부의 판·검사를 지낸 자이거나 대한제국이 실시한 변호사시험(단2회로 끝이 났다)에 합격한 자 또는 법부의 서기관 출신관료나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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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발생 미리 막자" 한국예방법학회 발족
사건이 생기기전에 분쟁을 미리 막자는 취지로 한국예방법학회가 27일하오6시 서울중구태평로l가31의23 세종합동법률사무소에서 발회했다. 한국예방법학회는 대중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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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회생 위해 투쟁
【부산=신원호기자】정일형 신민당 당수 권한대행은 24일 『국회가 구성되면 국회의 기본권을 되찾고 사법부의 독립도 보장하며 국회의 권한도 강화하는 개헌운동을 전개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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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식품위생법 어제 공포
대법원은 3일 우리나라와 일본과는 「사법공조에관한 조역」이나 협상이 체결되지 않았으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일본사법부에서 한국인에 대한 증인소환장 등에 대한 송달의뢰가 있을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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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존엄 위한 강제 조치 구체화
법정에서의 방청·촬영 등에 관한 구칙 제정까지 대법원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방청권을 발행하고 방청인의 의복·소지품 검사 및 법정안에서의 촬영·녹화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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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부인은 「정치」에 소극적
이화여대 정치외교학회(지도교수 진덕규)가 최근 「한국 정치지도자의 가족 관계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발표, 우리 나라 정치 지도자의 속성과 지도자 부인의 사회 기여도 등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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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헌장생활화는 유신의 지름길
박정희 대통령은 5일 『10월 유신의 정신은 국민교육헌장의 이념과 그 기조를 같이 하는 것이며 헌장의 생활화는 곧 유신과업을 주체적으로 실천하는 첫 길』이라고 말했다. 박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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