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리찾아 한발씩 양보/3당,임시국회 합의 안팎
◎문민정부 모양새 신경 당론 급선회 민자/대여 공세로 위축된 당분위기 타개 민주/대선사범 “편파수사” 집중 부각 위기 탈출 겨냥 국민 160회 임시국회가 민자당의 갑작스런 태도변화
-
연대순 나열지양 재판·인사·판례 등 집대성|공정하고 객관적 서술 위해 사학자도 참여| 법원 100연사 편찬위원회 간사 윤재윤 판사
『지금까지 한번도 체계적으로 정리된 적이 없는 근대이후 우리 법원의 역사가 체계적으로 정리되면 국민들이 사법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민자정치,민주·국민경제 치중/3당공약 철저해부
◎엇비슷하고 실현성 의문/상충된 사업도 함께 약속/“깨끗한 정치·강력한 정부” 신한국 구현 민자/대화합 앞세워 수권정당 이미지 부각 민주/작은 정부론 강조… 재벌당 탈피 안간힘 국
-
“전화 기본료 폐지하라”(국감중계)
◎친일인사에 건국훈장 왜 주었나 질문/정부각 당 협의 다단계 방식으로 답변 ▷외무통일위◁ 의원들은 19일 워싱턴의 주미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업무 감사보다는 미국의 대통령선거 전
-
「격려금」이 뭐길래…/하부조직 방문때 상사 「금일봉」 사기진작용
◎금액 천차만별… 10만원선서 수천만원까지/충남지사 총선앞둔 돈봉투는 「순수성」의문 「격려금」「금일봉」으로 표현되는 「윗분」들의 돈봉투. 「한국적 풍토」속에서 민간기업·관·군을
-
한미 사법공조조약 가서명/마약·경제범 등 수사 상호협력
◎실무회담 마무리/범죄인 인도조약도 곧 교섭 한미양국은 4일 워싱턴에서 수사·기소 및 재판절차에서 정부간 상호협력을 규정한 형사사법공조 조약에 가서명했다. 이창호 외무부 조약국장과
-
일제침략 불법확인소 낸 지익표변호사(일요인터뷰)
◎“한일합방은 원천적 무효”/수탈·분단 책임묻는 민족소송 /“뻔뻔한 발뺌 심판” 29일 첫 재판 한일간 과거사를 법적으로 정리해보는 최초의 재판이 오는 29일 오전 10시 일본 동
-
"「낙하산 인사」는 사회의 암"
「낙하산 인사」에 대해 전국전문기술노동조합연맹(전문노련·위원장 허영구)이 본격적인 조사와 대응에 나섰다. 정부출연연구소 노조를 주축으로 구성된 전문노련의 이같은 전면대응은 최근 산
-
전교위 발족을 보는 두 시각(사설)
현직 교사들이 교육개혁과 전교조 해직교사의 복직을 위한 전국교사추진위원회(전교위)를 발족시키고 가두서명을 벌임에 따라 교육부는 이들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굳히고 나섰다. 6공 최대
-
싸움은 말리라고 했건만…/최종고(시평)
정치·경제·사회·문화 어느 구석을 보아도 순리와 화합보다 반목과 분쟁이 격심해지고 있다. 여야 모두 민생을 떠난 사색당파를 무색케하는 정치아닌 정쟁에로 몰고가는 것이 주범임은 말할
-
중국,LA폭동 맹비난/“우리 인권 미 보다 낫다”
◎「천안문」외교압력에 보복/“인종차별하는 인권수호자”비아냥 지난 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미국으로부터 인권탄압과 관련된 외교적 압력에 시달려온 중국이 LA 흑인폭동 사건을 계기로
-
여성계 성폭력 특별법제정 촉구/친고죄·어린이 증거무시등 문제점많아
◎“남성중심 재판” 반발… 의붓아버지 사건 서명운동 자신을 9세때부터 성폭행해온 의붓아버지를 남자친구와 함께 살해한 김보은(21·여·D대 무용 2)·김종관(21·D대 사회체육 2)
-
일 총리 방한때 “정신대 사과”/관방장관 “보상은 사법부 판단에”
【동경=이석구특파원】 미야자와 기이치(궁택희일) 일본총리는 16일부터 시작되는 자신의 한국방문중 2차대전 당시의 종군위안부(정신대)문제에 관해 사과할 것이라고 가토 고이치(가등굉일
-
임신년 맞는 각 부처 표정|「깨끗한 선거를…」인사말도 한 목소리-「원숭이 잰걸음」으로 힘껏 뛰어봅시다. 다짐들
이상연 내무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예정된 4대 선거에서 깨끗하고 질서 있는 공명선거를 기필코 이룩, 민주정치 발전의 기틀을 다지고 새로운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
언론통폐합 강압인정속 시효논란/TBC반환청구 기각 계기로 쟁점화
◎5공강압 해소 “6·29로 볼수있나”/재판부마다 달라 대법판례주목 강제로 빼앗긴 동양방송(TBC)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중앙일보사가 국가와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
-
TBC 반환청구 기각/중앙일보사 불복항소
중앙일보가 한국방송공사(KBS) 및 국가를 상대로 낸 동양방송(TBC)원상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양도계약의 불법성과 강박에 의한 국가불법행위를 인정하
-
법익보다 인권…형사범 민주화|각종 특별법 통폐합 해석기준 일원화|한국에만 있는 간통죄 폐지 논란 클 듯
국가형벌권행사의 기본법인 형법개정시안이 31일 마련됨으로써 85년부터 계속된 형법개정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법무부는 앞으로 이 시안을 토대로 공청회를 거쳐 수정·보완한뒤
-
“「정부 과소비」도 경제난 원인”(국감중계)
◎엑스포등 대형사업 전면 재검토하라/지도층인사 호화별장 제재방법 없나/88개 골프장 환경평가 다시 실시해야 ○권경유착 집중포화 13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16일 일제히 시작됐
-
남북외교 접촉 활기 띨듯|워싱턴 통일 학술회의 발표요지
통일원이 주최하는 제7회 미주지역 통일문제학술회의가 12일부터 13일까지 워싱턴에서 개최됐다. 송한호 통일원차관, 현홍주 주미대사와 김홍락 교수(웨스트버지니아 대)등 재미학자 22
-
재구성 방송위-제목소리 낼 인물 아쉽다|역할 싸고 학계·방송계서 「위상 정립」 목청 높여
새 방송법상 지난달 말까지로 돼있는 재구성 시한을 넘겨 「법적인 업무 공백」상태 속에 놓여있는 방송위원회의 위상 정립이 시급하다는 소리가 높다. 방송 민주화와 독립성 확보차원에서
-
한국의 과소비추방 캠페인/비난보고서 미 각계에 배포
◎주한 미상의/정부·업계·언론 싸잡아 공격/한미 무역마찰 가속 우려 【워싱턴=연합】 주한 미국상공회의소가 최근 한국에서 소비재수입 반대캠페인이 벌어져 미국산 가전제품·자동차 등의
-
한미 범죄수사 길 뚫었다/형사사법공조 양국 합의 안팎
◎미 “인권상황 나쁘다” 그동안 논의 꺼려/해묵은 숙제 하나 풀리는 셈 형사사법공조조약과 범죄인 인도조약에 대해 한미 양국이 마침내 공식적인 협의를 벌이기로 함에 따라 우리 정부와
-
사회/언론통폐합 “불법”판결 파문(지난주의 뉴스)
◎「체벌유죄」교권위축 우려 목소리 높아/통일열기속 북한영화 상영 싸고 “공방” ○폐간언론 구제길 열려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1일 청주와 강릉MBC 전주주들에게 언론통폐합 당시 이
-
방송의 공익성 살리는 방향/규제 강화가 양날의 칼 안되길(사설)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개정안 내용은 현재 공영일변도인 방송체제를 공ㆍ민영 혼합체제로 개편하고,이 변화에 따른 관련규정의 정비ㆍ보완으로 볼 수 있겠다. 정부가 다양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