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국회 본회의통과 주요법안 요지
18일 국회를 통과한 주요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법적용대상인 차의 범위에 건설기계(종전의 기종)를 포함시키를 건설기계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이
-
"의약품 광고 규제"1위
88년 1년간 소비자운동과 소비자에게 중요했던 이슈들을 정리한 소비자 10대 뉴스가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회장 김동환)에 의해 22일 선정, 발표되었다. 뉴스 내용을 요약해 본다.
-
국회 본 회의 통과 44개 법안 내용
▲최저임금법=노동자의 생계비, 유사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 생산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매년 정한다. ▲노동조합법(개)=상급 노
-
국회 통과 주요 법안 내용-요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농촌지역의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조감 법에 따른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세 감면 △창업지원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한
-
사냥철…장소와 관계법을 알아보면|공기총사냥도 면허 받아야 한다.
수렵시즌이 다가왔다. 순환식 수렵장 개방정책에 따라 올해는 충북지방이 11월1일부터 내년2월28일까지 수렵인들에게 개방된다. 그러나 청주·충주·제천 등의 도시지역과 공원 문화제보호
-
「가정의례」일부 완화|정부 불합리한 벌칙 등 각종법령 전면정비
성장발전을 위한 행정제도 개선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정부는 금년 중에도▲법률 57(제정1포함)▲대통령령 21▲부령 15건 및 불합리한 행정벌칙 1백98건 등 성장발전을 저해하는 3백
-
국회의원 선거법-전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유 의사에 의하여 국회의원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인의 정의) 이 법에서 『선거인』이라 함
-
윤출산업공단을공업단지 공사로
정부는 한국륜출산업공단을 한국공업단지공두로 개편하여 공단관리뿐만아니라중소기업용지와 경공업단지를 조성토록하는내용의 한국공업단지공두법 (안)을 제정키로했다. 29일 상공부는 오는9월정
-
국회를 통과한 법안·동의안들
▲지방세법(개)=갑류 및 을류 농지세의 기초공제액을 각각 20%씩 인상. ▲국가공무원법(개)=기한부 공무원을 별정직으로 채용할 수 있게 함. 공무원에 대한 관비 장학 제도·해외 훈
-
비상 각의 의결 3개 법-전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사상의 기밀을 보호하여 국가 안전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사상의 기밀의 범위) ①이 법에서 「군사상의 기밀」이라 함은 그 내용이 누
-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
N
![[오늘의 운세] 6월 2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