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공약 토론회 열렸지만 이재명·윤석열·심상정 개혁안 안 냈다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전경. 연합뉴스 27일 한국연금학회 주최로 대선 후보 연금공약 토론회가 열렸지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만 공약을 제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득
-
"59세까지만 의무가입, 이게 국민연금 늘리기 방해" 핀란드 전문가 일침
국민연금공단 전경. 연합뉴스 "한국은 초고령사회로 향하는 초고속 열차이다. 대대적인 이민 정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걸로 인구 감소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핀란드 연
-
[리셋 코리아] 시한폭탄 연금 부채, 투명한 정보 공개 시작하자
윤석명 한국연금학회장·리셋 코리아 연금개혁분과장 최근 한국연금학회·한국인구학회·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주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출산율 변화를 반영한 국민연금 전망은 충격적이다.
-
연금개혁 방치해 고갈 2년 빨라지고, 2080년 보험료 41% 필요
전북 전주시 덕진구 국민연금공단 전경. 장정필 객원기자 정부와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을 손놓고 있는 바람에 기금 고갈이 2년 당겨지고, 재정 안정에 필요한 보험료가 6.52% 포인
-
“초저출산, 청년의 생존본능” 인구절벽 쓰나미 진짜 해법은?
24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제2회 뉴노멀 포럼' 포스터 4년간의 수험생활 끝에 서울시 7급 공무원에 합격해 올해 처음 출근한 이모(29)씨는 최근
-
"국민연금 순익 65년생 1억5000만원, 2000년생 4580만원"
정부가 연금개혁을 방치하는 사이 미래세대가4311조원의 국민연금 부채를 떠안아야 한다는 추계가 나왔다. 2007년 노무현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한 이후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
-
”연금개혁 방치한 문재인 정부, 전 정부보다 책임 더 크다“
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이명박·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똑같아요. 연금개혁에 다 손을 안 댔습니다. 연금의 재정 불균형은 시간이 가면 커지니까, 이를 방치하고 있는 문 정부
-
초고령사회 연금개혁 세미나 19일 열린다
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한국연금학회(회장 윤석명)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은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초고령사회 공·사 연금개혁'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
-
월 450만원 벌때 연금 격차···공무원 283만원 직장인 158만원
퇴직금을 포함해 비교해도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최소 1.4배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차이를 없애려면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비슷한 제도로 바꾸되 추가 연금을 얹는 방식으
-
퇴직연금 수익률 높이려 전담부서 만든 이 회사
━ [더, 오래] 김성일의 퇴직연금 이야기(40) 사회과학의 영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구방법으로 사례연구(case study)라는 것이 있다. 사례연구의 유용성 여부
-
[월간중앙 현장취재] 농촌 태양광사업은 장밋빛인가?
단기 고수익 노린 부동산 투기까지, ‘위장 농민’들과 마찰음...개발 열풍 불어닥치면서 인허가 둘러싼 ‘갈등 비용’ 늘어나 올 상반기 신규 태양광 설치 용량은 513㎿로, 2
-
윤석헌 금감원장의 소신 '노동이사제'…'삼수' 끝에 실현될까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임명 제청을 받기 이틀 전 의미심장한 토론회에 참석했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
'취업난 대안' 된 대만 대체복무제…천신민 전 대법관 인터뷰
시력이 나빠 군에서 사격 훈련을 받지 못했다. '못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방문 교수로 영국에 머물며 유럽의 대체복무제를 들여다볼 기회가
-
"소득주도성장 고집하다 성장 불씨 꺼뜨릴수도" 학계의 경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의도와 달리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학계의 우려가 제기됐다. 임금 수준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다 보면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고, 소비
-
“장년층 우선 직종 정해 공공부문에 채용 우선권 줘야”
마크 키스 OECD 고용분석정책실장이 12일 ‘중장년 고용정책 포럼’에서 연설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좀 더 오래 일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려면 일할 의지가 있는 중장년이 쉽
-
대선후보 경제브레인 토론회 지상중계 ⑤복지 부문
▶복지 부문 -저출산·고령화 심각하다. 각 당도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등 총망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차기 정부가 복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관점이 궁금하다. 동시에 복지 공약의
-
대선후보 경제브레인 토론회 지상중계④ 고용,노동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19층 대강당에서 27일 오후 한국경제학회 주최 중앙일보,한국경제신문,매일경제신문 후원으로 열린 제19대 대통령 후보 경제공약 검증토론회에서 각 후보진영의
-
[리셋코리아] 2차 토론, 심상정·유승민 가장 돋보여
지난 19일 열렸던 두 번째 대선후보 TV토론을 지켜본 중앙일보·JTBC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 위원 20명은 대체로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선전
-
[팩트체크] 문재인의 '보험료 증가 없는 국민연금액 인상'은 실현가능성 낮아
19일 밤 열린 대선후보 토론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격론을 벌였다. 유승민 후보가 포문을 열었다. 유 후보는 “국
-
문재인 “4대 재벌 개혁에 집중…대신 준조세 없앨 것”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공간 국민성장’ 토론회에 참석했다. [사진 김현동 기자]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4대 재벌’로 타깃을 좁힌 공약을 10일
-
[사랑방] 관훈클럽 外
◆관훈클럽(총무 이선근 연합인포맥스 사장)은 18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을 초청해 노동시장 개혁 방안 등에 관해 관훈토론회
-
[이규연의 시시각각] 노인 기준, 꼭 65세여야 하나
이규연논설위원 “한국은 지금 성장동력을 잃어가는 인구열차를 타고 초고령사회로 질주 중입니다.” 김한곤 인구학회 회장은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이렇게 표현했다. 최근 민간미래전략위원
-
[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공무원 연금 개혁
중앙일보와 한겨레 사설을 비교·분석하는 두 언론사의 공동지면입니다. 신문은 세상을 보는 창(窓)입니다. 특히 사설은 그 신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서
-
[사설] 공무원들의 연금개혁에 전향적 태도를 기대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공무원사회의 상실감과 논쟁은 이해한다. 그러나 이것이 폭력적이거나 비이성적 양상을 띠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공무원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계층인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