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계압박…불합리한 교통료 인상율
석유 값 인상에 따른 교통요금 책정에 불합리한 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택시」요금책정은 인상폭이 너무 넓어 오히려「택시」업자들이 승객 감소현상을 두려워하는 실정이며, 고속
-
5만원 봉급자가「보너스」연200% 받으면 갑근세 월 1,520원 내야한다.
재무부는「1·14조치」에 따른 갑근세 감면기준 급여액은「보너스」까지 합산한 금액을 기준 삼는다고 밝혔다. 즉 연간「보너스」지급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봉급에 가산한 금액이 5만원이하
-
주택복권 1등 당첨되면 실수령액은 6백40만원
10월부터 발행된 주택복권의 1등 당첨 복금이 7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1등 당첨자가 수령하는 순복금 (세액 공제)은 종전보다 80만원이 많은 6백40만원으로 늘어나
-
문답으로 풀어본 대중세 부과 개선책
가장 많은 말썽을 일으켜 온 대중세 징수방법이 크게 달라졌다. 납세자가 70만명에 이르고 밀접한 생활주변의 변화이기 때문에 국세청의 대중세 개혁발표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보면-. -대
-
영세업종 호순조사 폐지
정부는 대중세 부과업무를 개혁, 지금까지의 부과 실적을 백지화하고 영세업자 보호, 불성실업자 추방을 근간으로 한 새로운 개인영업세 과세 방침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영업감찰을 일제히
-
공개적격 법인 선정 기준마련
기업공개촉진법시행과 자본시장육성법 개정안이 18일 하오 경제 각 의를 통과함으로써 기업공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조처가 일단 마무리되었다. 재무부는 마지막 수단으로 유보하고 기업
-
새해예산과세제|정부안의골자와변동폭|직세조정·간세중과의 세제개혁|3차계획 재정수요 충족꾀해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3차 5개년계획기간중 징세행정의 「바이블」이될 세제개혁안이 23일 하오 청와대 정부·여당연석회의에서 정부최종안으로확정,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지난 1월초일
-
물가 안정 정책의 기조
박정희 대통령은 지난 5일 경제 기획원에서의 경제 동향 「브리핑」에서 환율 인상 뒤의 물가 안정에 힘쓰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한다. 지난 열흘간의 주요 물가의 움직임이 종합적으로 밝
-
「정상화」에의 험로…하반기 경제 (4)|징세 행정
음성 세원 발굴과 과세 표준 현실화라는 2대 명제를 내걸고 66년부터 강화되기 시작한 정부의 세수 증대 노력은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5년만에 7배로 늘어난 내국세 규모가 이를
-
세입규모삭감논란 재경위-신민, 271억 요구
새해 예산안을 심사중인 국회재경위는 19일 조세수입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 2백71억 원의 세입삭감을 주장하는 신민당과 이를 반대하는 공화당주장이 맞서 논란을 벌였다. 야당 측은 갑
-
(5)세금
세금에 「앵글」을 맞추어본 68년은 연초에 단행된 세제개책을 계기로 한 「증세」와 이에 대한 마찰로 시종한 해였다. 뚜렷한 조세저항이라고 할 수는 없어도 상인들의 「데모」소동은 그
-
유흥에 오락에 4백만원
67년의 우러나라 한계소비성향은 94.6%, 늘어난 국민소득의 대부분이 소비로지출된셈이다. 한편 유통을매개하여 소비의 길잡이가되고 그큰몫을 차지하는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의 GN
-
개정세법 시행령 마련
재무부는 새 세법 및 관세법의 시행령을 마련하고 29일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이 시행령의 세법별 중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①종래의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산
-
한국 오늘과 내일의 사아(45) 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 캠페인
가계·기업이 압박 안돼야 오늘날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재정부문의 팽창은 공통된 현상이다. 더욱이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개발도상에 있는 나라에 있어서 정부부문은 단지 자본평성율을
-
주한 일상에 대한 과세
서울 시내 5개 세무서는 지난 1일 주한 일인 상사에 대하여 65년1월부터 66년3월말까지의 영업 실적에 대한 영업 세부과 고지서를 발급하였다. 이번 부과된 영업세 총액은 2억2백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