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법

청와대간담 무슨 얘기가 오갔나

20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전직대통령과 현정당대표들의 시국간담회에서는 전두환 대통령이 먼저 방미성과를 소상하게 실명했고 윤보선 전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차례로 돌아가면서 평소의

거의 예절적인 일인의 한국인 차별

【동경=김두겸특파원】12세의 어린 나이에 일본의 민족차별을 죽음으로 항의한 재일동포3세 임현일군의 자살사건이 1년이 지난 지금도 완전히 매듭지어지지 않고있는 이때 이번에는 일본법원

열 마디의 변론-권영설

『이제 법과대학에 입학함에 있어 이걸 명심하게. 내가 젊고 상대방에 비해 경험도 훨씬 모자랐던 변호사였을 시절엔 당연히 이길 수 있던 사건들에서도 패소를 했었지. 나중 나이 들고

「최신 법의학」펴낸 고대 문국진 박사

우리사회에는 살인·상해·폭행 등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침해를 가하는 각종 범죄가 빈발한다. 또 병사가 아니면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죽음도 많다. 이러한 죽음이나 신체침해에 대해

김대중 사건 논고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심판관 및 법무사님, 연일계속 된 재판일정 속에서도 피고인들에 대한 방대한 양의 공소사실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신중하고 소상하게 심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

김대중 등 24명 공소장 전문

죄명 가, 내란 음모 나, 내란 선동 다, 계엄법 위반 라, 계엄법 위반 교사 마, 국가보안법 위반 바, 반공법 위반 사, 외국환 관리법 위반 ※이름·나이 직업·죄명 순 ◇피고인등

나는 그간 국내외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나라일을 걱정하면서, 침착과 자제로 시국수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협조하여주신 국민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감사의말씀을 드리

사회 억눌렸던 「노사문제」표면에

부산 해운대 조선 「비치·호텔」의「프레지던트·룸」이 일반인에게 개방됐다. 지난해 11월부터의 일. 10층 건물 맨위충 「펜트·하우스」, 80평 규모의 이 초호화 객실은「10·26」

대학가 진통의 자율적 극복

새 학기를 맞으면서 술렁이기 시작한 대학가가 벌써 한달 째 총학장·재단이사장 등의 퇴진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시위·농성 등으로 큰 홍역을 앓고 있다. 교수·학생간의 대화를 통해 학원

풀릴 듯 풀릴 듯 다시 엉켜 버린 미-이란의 냉전|미 인질 억류 더욱 장기화 조짐

…□「팔레비」전「이란」왕의「파나마」출국은「이란」의 미국인 인질 문제와「이집트」 「이란」을 포함한 중동 회교국 상호 간의 관계 및 미국 대통령 선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할 것

지도자는 "소금과 빛"이어야

8·15해방 이후 35년 동안의 한국 정치사는 한마디로 집권자의 비극적인 최후로 점철된 불행의 반복이 아니었던 가 싶다. 4·19학생의거, 5·16혁명, 10·26사태 등으로 이어

세류정담

국민서로가 신뢰회복을 옛날에 「이덕위정」, 혹은 「덕정개선」이라 하여 덕으로 하는 정치를 왕도로 보고 법으로만 다스리는 것은 패도라 일컬었다. 오늘의 상황이 아무리 난세이고 위기라

"사회발전은 준법정신으로"

1일은 제16회「법의 날」.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1일 상오 중앙청회의실에서 이영섭 대법원장·김치열 법무장관·오탁근 검찰총장·양준모 대한변협회장 등 관계자 및 시민·학생들이 참

연말 대규모. 사면

공화당은 제9대 대통령 취임식을 전후해 대규모 사면 조치를 위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는 것이다. 이효상 당의장 서리가 밝힌 바로는 이번 사면 건의의 범위가 벌금형과 자격 정지 및 상

사회안전법 폐지는 불 고려-답변|임금구조 불평형 시정하라-질문

◇3일▲최규하 총리답변=학교부지 등 매각은 인구소산을 기하고 가급적 녹지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서울∼수원간 4차선 고속도로는 물동량에 비해 협소하여 수년내 새로운 4차선

국회 본회의 질문·답변-요지

5일 ▲김재광 의원(신민)질문=여당 여러분은 성년 국회니, 유신 국회니, 유신 상이니 하고 나열하지만 민주주의를 지향한 우리가 정권의 평화적 교체의 기틀은 고사하고 야당으로서 대통

효율시책 위해 부처간 불화 수술을 질문|학생 감시나 정치적인 장학금 없다 답변

▲최 총리=노동청의 노동부 승격문제는 행정부 내에서 행정수요에 따른 필요성 여부를 거론하고 있다. 행정개혁위원회로 하여금 예의 검토시키고 있으므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결정하겠

이리·장성 대형사고 원인 등 추궁-예산심의

국회예결위는 17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3일째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의원들은 이리 참사, 장성 광업소 매몰사건 등 최근 일련의 대형사고가 연발하는 근본원인을 추궁하고 박동선 사건

국회예결위 질문·답변 요지

▲남덕우 부총리=정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으나 계속 물가안정에 노력하고 있으며 유통과정에 있어서 가격통제는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 지방교부세 문제에 관해 정부 및 공화당과

지도층 범법행위에 추상같은 법 적용

박정희 대통령은 4일 상오 법무부를 순시, 『국가의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 반 국가, 반 사회, 반 윤리, 반 시국적 행위는 철저히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통령은『그 중에서

정가에 명멸했던 말의 성찬 '76

정치의 표면이 「모」와 「술」이라면 표면은 항상 「말」. 질문·답변·지시·연설·토론 등 그 형태야 어쨌든 올해도 무성한 「말」과 「말」의 공방으로 점철된 정치였다. 올해 정가·관가

국회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김원규 의원(공화)질문=인구의 대도시 집중, 특히 서울편중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안보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도시인구 시설의 소산책을 겸해 대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중소도시의

무관심속 잃어가는 법속의 시민권리|법의날에 찾아야할 「준법」과 「신뢰」

1일은 법의 날. 법의 준수와 법에 대한 신뢰를 구호로 외치지만 아직도 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법집행자의 편의와 타성, 그리고 시민들

국회질문·답변요지

▲황산덕 법무 답변=명동사건에 관련된 사람은 정계·종교계·학계 사람들로서 선택된 구국의 영웅인 것처럼 애국자나 경세가인양 자처하면서 정부전복을 기도했다. 그들이 집권하면 세계각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