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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6억, 부인 6억 집 각각 가져도 종부세 대상 안 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진 13일 오후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右)과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中) 등이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한 뒤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형수 기자]부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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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180일 이내만 환급
서울시는 22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납부일에서 18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그간 고지서를 발급받은 날과 납부일 중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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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이내 이의신청자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받아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 중 이의신청자는 모두 부담금을 돌려받게 됐다.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1~180일에 이의제기를 한 납부자에게도 부담금을 돌려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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