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법 1호 선고'는 대표 집행유예…책임 처벌 잣대 되나
6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회사 대표(가운데)가 선고를 받은 뒤 법정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회
-
[이상렬의 시시각각] 산으로 간 노동개혁
이상렬 논설위원 1996년 말 노동법 날치기 파동은 한국 경제에 큰 손실을 끼친 사건이다. 노동개혁을 제대로 이뤄낼 기회를 날려버렸기 때문이다.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
-
[정운찬 칼럼] 이익공유제를 다시 생각한다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전 서울대 총장 최근 조선업계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감지되었다. 조선산업의 5대 기업, 하청기업, 전문가,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조선업 상생협력체’
-
재활용 폐기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 청소차서 추락…의식불명
재활용 폐기물 수거 업무를 하던 환경미화원이 작업 도중 청소차에서 떨어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지난 6일 오후 5시 반쯤, 서울 성북구의 한 골목에서 재활용 폐기물을
-
청바지 앞만 오려 '활짝'…하다하다 중국인 바바리맨까지 등장
바바리맨.[일러스트=김회룡] '청바지 앞쪽만 가위로 싹 잘라서, 알몸인 상태로 검정 패딩을 활짝 열어서, 바지를 쓱 내려서….' 학교 앞이나 한적한 주택가에 드문드문 나타나는 이
-
[월간중앙] 총력 인터뷰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듣는 노동개혁 로드맵
“14% 거대 노조 아니라 86%의 노동 약자 살필 것” ■노조 회계 공개·부당채용 등 법에 근거해 점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총력 ■근로시간제도 개편은 ‘더 잘 쉬기’ 위
-
“KT&G, 지구상 가장 싼 주식…인삼공사만 살 재벌도 많다” 유료 전용
한국에서는 가치주와 성장주 모두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워런 버핏을 따라 가치투자를 한다는 게 정말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세계적인 자산운용사인 칼라일그룹의 한국법인 대표를 지냈
-
[Focus 인사이드]갑자기 찾아온 기회
무기를 개발하고 생산 시설을 유지하는데 비용을 많이 투입해야 하는 방산 업체는 장기간 평화가 지속되면 이익을 취하기는커녕 생존조차 어려운 경우가 흔하다. 그래서 전쟁은 피해 당사
-
월례비 근절 그후…타워크레인 기사도 건설업체도 다 난리났다
━ 정부 “월례비 근절” 그후 현장에선 지난 8일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선 타워크레인 기사들과 건설업체의 눈치 싸움이 한창이었다. 정부의 ‘건폭(건설현장 폭력
-
국정원 “北 3~4월 군사 훈련, 창원 간첩단 대우조선 파업 개입 조사”
국가정보원이 이르면 이달 중으로 북한이 대규모 군사 훈련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국정원은 북한이 신형 고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
금감원 지하서 용역 직원 사망…민주 "한 달 넘게 왜 숨겼나"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최근 금융감독원(금감원)에서 발생한 용역업체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4일 진상규명을 요청했다.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
-
[박영범의 이코노믹스] 노동 개혁, 연금·교육 개혁과 따로 가서는 효과 없다
━ 노동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경제학) 노동시장이 코로나19의 충격으로부터 회복되고 있다. 지난해 취업자는 1년 전보다 82만 명 증가하였다. 22
-
노조비 세액공제, 회계자료 안낸 노조는 대상서 뺀다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행령과 운영규정만을 개정해 노조비 세액공제 및 국고보조금 등 수천억원에 이르는 직간접적 ‘자금줄’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노
-
[오병상의 코멘터리] 정치실종 시대의 난제 ‘노동개혁’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노동부 차관 등으로부터 건설현장 폭력 현황과 실태를 보고받고
-
한 총리 "노란봉투법 문제 많다…입법 과정서 내용 다시 봐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노란봉투법’에 대해 “너무나도 문제가 많은 법”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날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은) 민법에 명시된 불법에 대
-
[사설] 거대 강성 노조 개혁 없이 미래는 없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공공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뉴스1 ━ 남의 일자리 봉쇄하고 뒷돈까지 받은 무법 노조
-
野, 환노위서 '노란봉투법' 단독처리…與 퇴장
‘노란봉투법’이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
[사설] 불법파업에도 죄 안 묻겠다는 ‘노란봉투법’ 끝내 강행하다니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의 방어권을 사실상 무력화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거대 야당의 주도로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
‘5명 사상’ 안성 물류창고 붕괴사고 현장소장 2명 구속
시멘트 타설 작업 중 근로자들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한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안성시 저온 물
-
거야, 입법 독주…이번엔 노란봉투법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합법 파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불법 파업 시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이
-
'결정' 두글자 삭제하자 불법이 합법으로..노란봉투법 소위 통과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
-
野 '노란봉투법' 법안소위 강행 처리…엇갈린 경제계-노동계 표정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
-
자동차부품업체 하청 근로자 중대재해 사망…원청 대표 기소
연합뉴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 서영배)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공장 내 하청 근로자 사망과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
-
70대 하청 근로자 25톤 트럭에 치여 숨져…중대재해 조사
고용노동부. 뉴스1 경기 광주시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70대 근로자가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