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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깊은 부패 척결” 실효가 문제/공무원 업체방문 금지 배경
◎중소기업 등 「준조세 원성」 높아/권력 누수 막기위한 처방성격 정부의 공무원에 대한 업체무단방문 전면금지조치는 임기말의 권력누수를 막기위한 극한 처방의 성격이 짙다. 이는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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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정고삐 바짝 죈다/상반기만 4천3백명 적발
◎작년 고위직서 올핸 하위직에 초점/집권후반 누수에 「눈치보기」 팽배 정부는 최근 공직자 기강을 유난히 강조하는 등 공무원 사회를 바짝 죄고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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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비리 내사 착수/검찰/환경·세무등 매수행위 뿌리뽑기로
◎“구조적 부정이 정부불신 조장” 검찰은 권력을 이용한 부정한 청탁과 직권남용 및 금품수수·공무상 비밀누설·직무유기·국고횡령 등 공직자 비리에 대해 본격 내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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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층 비리 내사 착수/대검 중앙수사부/단속틈탄 무고도 구속수사
검찰은 30일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최명부 검사장)에 「공직 및 지도층 비리 특별수사부」가 설치됨에 따라 중수부 검사와 수사관들 외에 서울지검 등으로부터 3∼4명의 검사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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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ㆍ하위공직자 비리등 집중단속/감사관회의 열어
정부는 16일 국무총리실 주재로 38개 부처ㆍ청 감사관회의를 열어 중간관리직과 하위직 공직자들의 각종 비리및 무사안일주의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무총리실은 최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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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무원/「민주행정기구」 결성 움직임/인사비리등 도정 감시
◎이권 개입ㆍ금품수수 추방 앞장/본청ㆍ시군별 대표 뽑을 계획 【대구=이용우기자】 김상조전지사의 인사비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경북도내 하위직 공무원들이 「민주행정실천기구」 결성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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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칼날 이번엔 투기꾼에/「통치사정」 활동 제2단계 스케줄
◎지도급 인사 포함 일망타진한 후/정치인은 마지막 타기트로 미뤄 김상조 전경북지사에 이어 홍종문수협회장이 전격 구속됨으로써 공직자사회가 얼어붙을 지경이다. 청와대 특명사정반이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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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비리공직자 천명 적발
사정당국과 각 부처가 금년 초부터 지난 8월까지 자체조사를 벌여 적발한 징계대상 공직자는 약 1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징계숫자는 5공 초기 대규모 숙정 이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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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대민업무 많은부처"집중공략"
80년 숙정에서 중점적으로 당한부처는 대민(기업) 업무가 많아 이른바「돈냄새」가 난다는 세평을 듣던 이권부서와 사정·감사기관이었다. 또 숫자로 보면 교육기관도 많았던 편이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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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보신주의 엄단
정부는 내년도 사정활동의 기본방향을 평화적 정부이양 여건 확보와 민주체제 수호에 두고 체제 부정적 집단행동 및 법질서 파괴행위를 강력히 응징하는 한편 주동자 및 배후세력은 색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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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무사안일 척결
감사원은 25일 상오 전국 감사 관계관 회의를 열어 ▲ 공직 사회의 정화 정착 ▲ 무사 안일의 집중 척결 ▲ 비능률·낭비 요인 제거 등 올해 감사의 기본 방향을 시달했다. 감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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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유언비어 단속
사정협의회는 5일 남북대화사무국회의실에서 정관용대통령사정수석비서관주재로 금년도 제2차전체회의를 열고 사회기강저해사범의 발본색원을 위해▲선동행위·유언비어등 사회안정저해사범▲폭력·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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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교수평가제 불신만 조장|유학생시험 채점착오 규명을|답변|모범 경관만 경찰관 선발|유흥업소 영업시간 제한 방침
▲구용현 현의원(민정)질의=문교예산은 국가전체예산의 20.8%를 차지하면서도 4천5백여억원이 모자라 이로 인한 재경경직이 심각하다. 정부가 과감하게 사립학교를 권장, 지원해 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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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성장에 맞춰 의식개혁
전두환 대통령은 지난 1월 새해 국정연설에서 「선진조국의 창조」를 임기중 국정의 기본목표로 선언했다. 무릇 선진국이라 하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정수준 이상의 부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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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부정심리 뿌리 뽑도록"
전두환 대통령은 11일 『부패·무질서·물가오름세 등 3대 부정심리의 추방이야말로 선진조국창조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하고 『모든 국가기관은 의식개혁·제도개선 등 가능한 역량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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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의 자세
요즘 사정협의회 전체회의는 지난 2년 동안의 사정활동을 분석, 평가하고 83년도의 사정활동 기본지침을 마련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의 사정활동은 성과도 있었지만 미흡한 점도 많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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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정화에 눈 돌려
정부는 제5공화국의 가장 특징적인 국정지표인 「정의사회구현」을 위해 부정과 비리의 물리적 제거(80년), 청탁배격과 법령·제도의 정비(81년), 의식개혁운동(82년)등으로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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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행위 암행점검 강화
전두환 대통령은 7일 공직사회의 정화목표를 고위직에서 하위직으로, 공직사회에서 민간부문으로 넓혀 가는 등 새해 사정업무의 4가지 기본지침을 이날 열린 사정협의회 전체회의에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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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하청부조리 추방
사정협의회는 7일 상오 남북대화사무국 회의실에서 허삼수 사정수석비서관주재로 올해 제4차 전체회의를 갖고 지난 2년간의 사정활동을 다각적으로 분석·평가하는 한편 전 대통령이 시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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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더라도 고치고 살자…〃 "의식개혁운동〃
의식개혁운동- 부정과 부패, 또는 비능률과 불합리를 주로 대상으로 해온 개혁과 정화의 차원을 넘어 새로이 「정신」과「의식」을 주대상으로 하는 한단계 높은 개혁운동이 점화됐다.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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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관리층 공교원 부패추방|민간인간 배임 가중처벌 검토|임금인상, 물가 상승선에 맞게
정부는 전두환대롱령이 국정연설 통해 제창한 3대 부정심리 추방운동을 실천하기 위해 ▲공직사회뿐 아니라 민간인간에 부당한 금품을 주고받는 배임의 경우에도 가중처벌 할 수 있는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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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세무-도시행정등 부조리척결|폭력·사기등 사회악 과감히 제거
정부는 15일상호 남북대화사무국회의실에서 허삼수청와대사정수석비서관주재로 올해 제6차 사정협의회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청렴도진단체제의 도입·활용등 전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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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실-청탁-압력에서 공직자 보호|모든 공무원이 책임지는 풍토 조성하도록
전두환대통령은 20일 상오 제5차 사정협의회 전체회의에서『모든 공직자가 소신있게 일하고 자기가 한일에 명확히 책임지는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행정을 활성화하고 부조리를 자율적으로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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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단속서 예방으로 역점옮겨
사정협의희가 이달로 발족한지 만1년이 됐다. 초창기 사정활동이 과외수업폐지·공직자 정화·폭력, 불량배단속·거리질서확립등으로 대표되는 주로 부조리의 물리적제거 내지 격리에 역점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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