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째 시범사업” “정보 규제 100개”…한국만 왜 이래요?
“20년째 시범사업만 하는 분야가 바로 원격의료에요.” (오남수 모바일닥터 대표) “다들 정보기술(IT) 융합을 하는데 유일하게 안 되는 데가 법률 분야에요.”(임영익 인텔리
-
"한국만 왜 이래?"…규제로 꽉 막힌 의료·법률·금융 스타트업의 호소
"20년째 시범사업만 하는 분야가 바로 원격의료에요." (모바일 닥터 오남수 대표) "다들 정보기술 융합을 하는데 유일하게 안 되는 데가 법률 분야에요."(임영익 인텔리콘연구소
-
“사람 죽였으면 속죄해야” 무죄받은 日고령운전자 "유죄 달라"
2018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올해 법원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일본의 고령 운전자가 자신을 유죄로 해달라고 읍소하는 일이 최근 벌어졌다. 무죄를 유죄로 해달라고 부탁한
-
대법 "미술품 가치평가, 법 개입 자제해야" 조영남 무죄 확정
'그림 대작'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이 5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달 28일 열린 공개변론에서의 호소가
-
[디지털 세상 읽기] 제로 트러스트
박상현 (사)코드 미디어디렉터 2013년 미국과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대규모 기밀자료 폭로사건이 일어났다. 에드워드 스노든이라는 CIA의 하급 직원 하나가 미 국가안보국(
-
아내가 낳은 남의 자식, 내 호적에서 지울 수 있나요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6) A(남자, 1967년생)는 1994년 6월경 지인의 소개로 B(여자, 1968년생)를 만나 1994년 10월경부터 동
-
공관 공사 예산 전용 논란에 "김명수 취임 전 결정"…충분한 해명일까
서울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왼쪽) [SBS 비디오머그] "현 대법원장님은 2017년 9월에 취임했는데 그 이전에 이미 결정…"(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전임 법원장이었다 하더라도
-
‘노벨상 앓이’의 계절…한국은 일본 따라잡을 수 있을까
지난해 12월 10일 스웨덴에서 열린 노벨상 시상식에서 일본의 혼조 다스쿠 교토대 명예교수가 전통 사무라이 복장을 하고 단 위에 올랐다. 그는 면역항암제 개발에 초석을 마련한 공
-
10월은 노벨상 '홍역'의 계절, 한국은 언제쯤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지난해 12월 10일 스웨덴에서 열린 노벨상 시상식에서 일본의 혼조 다스쿠 교토대 명예교수가 전통 사무라이 복장을 하고 단 위에 올랐다. 그는 면역항암제 개발에 초석을 마련한 공
-
‘김ㆍ조 라인’ 첫 대규모 인사…조국, 셀프방어·정밀검증 동시 돌파?
“빠르면 7월 중순, 늦어도 8월 초순.” 개각을 두고 두 달 넘게 되풀이되는 말이다. 이미 7월 중반을 향해가지만, 개각 소식은 없다. 오히려 “일본의 경제 보복 등 때문에
-
[우리 삶의 중심, 철도] 안전과 청렴 최우선…사고·부패·이월예산 없는 ‘3無 원년의 해’에 역량 집중
━ 한국철도시설공단 지난 5월 한국철도시설공단 ‘3-ZERO 리버스 멘토링 워크숍’에 참석한 공단 직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
삼성전자도 애플·구글처럼 부서원이 부서장 평가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뉴스1] 삼성전자가 애플·구글·페이스북 등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처럼 부서원이 부서장을 평가하는 ‘다면평가제’를 전면 도입했다. 기존에 일부 부서
-
삼성전자, 구글처럼 다면평가 도입
삼성전자가 직원들에게 임원 등 상급자를 평가하도록 한 뒤 이를 인사에 반영하는 '다면평가제'를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뉴스1] 삼성전
-
일제 치하, 자강의 길 선택한 소년 과학도들의 실력 양성
지난해 3월1일 제99주년 3.1절을 맞아 부산 시민들과 학생들이 부산 동래고등학교에서 동래시장 사이의 거리를 행진하며 만세운동을 재현하고 있다. [뉴스1] 일제 강점기 조선인
-
법원 "청소년은 억대연봉 CEO도 될 수 있어…미래수입 산정때 무직자 취급 안 돼"
[pixabay] 학업성적이 매우 우수해 매년 성적장학금까지 받으며 의대를 다녔던 A씨. 하지만 그가 본과 1학년 때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대법원은 “A씨의 장래 기대
-
대법, '경영상 위기' 들어 통상임금 지급 소급 거부하는 회사에 제동
“기업의 당기순이익이 높고 소급 지불해야 하는 임금이 그와 비교해 월등히 적다면, 근로자들에게 소급 임금을 지불해도 ‘경영상 위험’은 없다는 판단이 나온거죠.”(근로자측 변호인)
-
“결제는 거래의 끝이 아닌 시작…1초 너머 고객 소통 채널 구축”
전성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사진 오른쪽)와 텐센트 그룹 장잉(張潁) 부총재(왼쪽)이 10일 제주도청에서 중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광사업체·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
-
양승태 행정처, '하급심 배당' 관여 의혹...전산 조작했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 중앙포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부 배당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요구한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
“여자는 뽑지마”…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징역4년 확정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가스안전공사 제공=연합뉴스] 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여성 응시자를 불합격시키려고 면접 점수를 조작하고, 특정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
-
“여자 뽑지마” 면접 점수 조작…前가스안전공사 사장 징역형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가스안전공사 제공=연합뉴스] 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직원을 뽑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기동(61)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징역 4년이 확
-
[월간중앙 단독 인터뷰] ‘국민의사’ 이국종이 의료계에 던지는 쓴소리
■ 문재인케어? 의료계 적폐는 덮어두고 대통령 공약이라며 그저 ‘돌격 앞으로’ ■ 화려한 대리석으로 치장한 대형 병원들이 정작 의사·간호사 인력 충원엔 소홀해 ■ 보건당국은 의료
-
“백성이 다 귀하면 나라 망해” … ‘양반들 리그’ 옹호한 정약용
━ 실학별곡 - 신화의 종언 ③ 시대 역행한 신분해방 반대론 공자는 ’나면서부터 귀한 자는 없다“고 했다. 실학자들은 인간의 귀천을 구분했다. 공자 유학의 본령에 위배되
-
[논설위원이 간다]로펌 간 한국 첫 AI 변호사···검사도 놓친 분석 '단 20초'
한국의 첫 인공지능(AI) 변호사가 지난 2월 대형 법무법인에 '취직'했다. 변호사만 150여 명인 국내 10위권 로펌인 대륙아주의 AI 변호사 '유렉스' 얘기다. 유렉스는 그동
-
비밀스런 중국군 개혁 진행중…신형 미래전 준비에 박차
━ Focus 인사이드 지난해 7월 3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 사진 가운데)이 중국 네이멍구 주르허 훈련기지에서 인민해방군 창군 90주년 열병식에 참석해 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