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론] 기업 불법행위 법적 구제제도 뜯어고치자
김재호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우리 경제는 산업화시대를 넘어 개인의 인격과 창의력을 존중함으로써 성숙한 자본주의 시대로 들어선 지 오래이지만 사법 분야는 여전히 산업화시대의 사고에
-
[사설] 공공기관의 첫 담배소송, 국민은 진실을 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4일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에서 개인이 낸 소송은 모두 패소했다. 얼마 전에도 15년간 끌어온 소송에서 대법
-
대법원, "급여기준 초과 처방전, 의료기관 책임 80%"
대법원이 과잉원외처방약제비 소송 상고심(대법원 제2부)에서 의료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선고한 원심 5건을 확정(의료기관 상고 기각)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을
-
'과거사 배상' 달라진 법원 … 화해위 결정 다시 조사
한국전쟁 때 숨진 곽모씨의 유족들은 “아버지가 사망한 건 경찰의 폭행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곽씨 사건은 2010년 5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에서 진실
-
[사설] 검찰 개혁, 무리한 기소부터 막아라
저축은행 비리 사건으로 기소됐던 고위공직자들이 잇따라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재고가 필
-
김광수·이철규 저축은행 수뢰 혐의 대법서 무죄 확정
김광수 전 FIU 원장(左),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右)저축은행 경영진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고위 공직자들이 대법원에서 잇따라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
-
김우중 주식 판 돈, , 추징금 먼저냐 세금 먼저냐
법원이 김우중(77·사진) 전 대우그룹 회장의 차명주식 공매대금 923억여원의 배분 문제를 두고 정반대의 판결을 선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17조원에 달하는 거액의 추징금을 우선
-
과거사 국가 배상 잣대 더 엄격해졌다
과거사 관련 국가 배상에 대한 법원의 잣대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양평 부역혐의자 희생사건’ 피해자 신모씨의 유족
-
"재산보다 빚 많은 부부 이혼 때 빚도 나눠야"
이혼소송에는 재산분할 청구가 함께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이혼 시 부부가 함께 만든 재산을 어느 한쪽이 독차지하지 못하게 하고, 경제력이 부족한 배우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
[사설] 과거사 배상, 증거재판의 예외일 수 없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의 진실규명 결정만으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상당수 과거사 사건
-
부부 강간죄 인정…외국에선 어떤가 봤더니
선진국들은 1980년대 이후 배우자 강간을 처벌하고 있다. 배우자 면책(marital exemption) 이론의 원조인 영국에서는 91년 최고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이론을 폐
-
"회사 지시받는 화물기사, 근로자로 봐야"
철강제품을 생산하는 K사에서 16년간 화물 배송업무를 담당해 온 정모씨는 일하면서 한 번도 이 회사 직원이라는 걸 의심해 본 적이 없다. 다른 직원들과 같은 시간에 출퇴근하고, 회
-
[분수대] 국가권력이 저지른 역사 범죄에 주머니 털리는 국민들은 무슨 죄?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예산으로 갚는 과거사, 연 1340억’. 4월 29일자 본지에 보도됐던 기획기사다. 민청학련·인혁당 등 과거 국가가 민간인에게 저지른 범죄에 대한 배상
-
[과거사 국가 배상금 연 1340억] 보도연맹 30만 명, 긴급조치 1140명 …
위자료 기준 명확히 제시한 판결 없어 구체적인 과거사 관련 국가 배상 사건을 들여다보면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점도 발견된다. 우선 위자료를 정하는 기준이 모호하다. 본지가 과거
-
"열 달 복역에 5억 너무 많아" "그 돈 받고 고문당하겠나"
1981년 6월, 당시 28세로 육군대위였던 김난수(59)씨는 고교 동창생들을 집으로 불러 딸 아람이의 백일잔치를 열었다. 20대 후반인 동창들은 당시 시국 상황 비판을 안주 삼
-
[권석천의 세상탐사] 어느 날 문득 당신의 욕망이 위험해진다
지난해 11월 10일은 토요일이었다. 40대 여성 Y는 이날 오후 2시 서울동부지검에 들어갔다.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로 소환 통보를 받은 터였다. 검사실엔 검사 전모(31
-
[권석천의 세상탐사] 어느 날 문득 당신의 욕망이 위험해진다
지난해 11월 10일은 토요일이었다. 40대 여성 Y는 이날 오후 2시 서울동부지검에 들어갔다.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로 소환 통보를 받은 터였다. 검사실엔 검사 전모(3
-
부녀에 아내 포함되나 … 대법원, 부부강간 격론
“부녀(婦女)에 부인이 포함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김혜정 영남대 로스쿨 교수) “국어대사전에 간음의 뜻은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의 성행위라고 돼 있습니다.”(신영철 대법관
-
기소 내용과 구형량 판이한데도 3건 모두 4년형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최근 서울의 한 형사법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증인으로 나온 60대 남성이 긴장한 탓인지 진술이 오락가락했다. 이를 보다 못한 40대 판사가
-
기소 내용과 구형량 판이한데도 3건 모두 4년형
관련기사 “국민이 사법부 통제할 수 있게 배심제 도입해야” 최근 서울의 한 형사법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증인으로 나온 60대 남성이 긴장한 탓인지 진술이 오락가락했다. 이를 보다
-
법조계 디지털화 선구자, "수천 쪽짜리 법전을 언제까지…"
벽을 둘러싼 책장에 가득 꽂힌 법전, 큼지막한 책상엔 산더미 같이 쌓인 소송 서류. 법조계 인사들의 사무실은 이런 모습이다. 법조계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아날로그’적인 분야임
-
법조계 디지털화 선구자 로앤비 대표 인터뷰
벽을 둘러싼 책장에 가득 꽂힌 법전, 큼지막한 책상엔 산더미 같이 쌓인 소송 서류. 법조계 인사들의 사무실은 이런 모습이다. 법조계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아날로그’적인 분야임을
-
“빨치산 추모제에 제자 데려간 교사 행위, 북 찬양 이적 소지”
중학생 제자들과 빨치산 추모행사에 참석해 논란을 일으켰던 전 전교조 교사 김형근(53)씨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28일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1, 2심 모두 무죄로 판단한 사
-
불륜 남편과 이혼 50대女, 퇴직연금 어떻게?
가정주부 A씨(57·여)는 1981년 공무원인 B씨(60)와 결혼했다. 결혼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B씨는 결혼 기간 자주 다른 여자들과 바람을 피웠다. A씨는 고심 끝에 결혼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