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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명숙 동생이 쓴 전세금 1억 수표가 결정적 증거”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이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0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날 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판결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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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명숙 사건 늑장판결 이유부터 해명하라
대법원이 오늘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한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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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의 시시각각] 진격의 대법원
권석천사회2부장 “지금부터 문서 작성 레시피를 알려드립니다. 저기 조는 분 계신데 정신 차리고 주목하세요. 우선, 업무를 하면서 불가피하게 문서를 정리해 놓아야 할 때 개인적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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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트램, 출발도 못하고 멈춰서나
권선택권선택(60) 대전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음에 따라 대전시의 현안 사업이 사실상 멈추게 됐다. 아직 대법원 선고를 남겨 두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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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흔적 지우고 싶은데 … 성·본 변경 신중해진 법원
“폭력을 일삼던 아버지가 자꾸 떠올라요. 어머니 성(姓)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지난해 각각 21세, 20세가 된 오모씨 남매는 서울가정법원에 “성을 이(李)로, 본(本)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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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9년 이후 종부세 이중과세” 첫 판결 … 줄소송 예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산정할 때의 재산세 공제 기준을 규정, 2009년부터 시행된 종부세 시행규칙 일부 조항(제5조 2항)이 납세자에게 이중과세의 부담을 지워 잘못이라는 대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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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회비는 수업료 … 국·공립대 징수 적법"
국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5일 서울대 등 7개 국공립대 학생 3861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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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 둔 남편, 본처 못 쫓아낸다” 50년 전 대법원 판례 바뀔까
“가정의 평화와 남녀의 본질적 평등을 무시하고 축첩(蓄妾) 행위를 한 데다 내연의 처에 대한 애정에만 사로잡혀 아내를 돌보지 않고 냉대한 결과 파탄을 초래했으므로 청구인의 이혼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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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vs 116㎞ 과속, 누구 잘못일까
중앙선을 침범한 오토바이가 반대편에서 과속으로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중앙선 침범 차량의 책임을 100% 인정했던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양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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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장소 2㎞거리 가택 영장없이 압색…대법 "불법증거"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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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LS 종가 조작 대우증권에 배상 책임 첫 판결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윤모씨 등 3명이 “부당행위로 입은 손실액 1억여원”을 돌려달라며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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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내연남에게 농약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상고심 무죄취지로 파기
결별을 선언한 내연남에게 농약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40대 여성에 대한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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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썼지만 … 휴지조각 된 ‘150억 상속’ 유언장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유언은 어떻게 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수백억원대 자산가 사망 후 한 장의 유언장을 놓고 벌어진 자녀들 간의 법정 다툼이 3년 만에 대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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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1688억 묶어놨지만 … 세월호 총 비용은 5548억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했다.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 재원으로 활용하겠다.” 지난해 5월 박근혜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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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20년 식물인간 행세 남성, 의사 출신 검사에 딱 걸려 … 전직 회계사·엔지니어 등 활약 무죄율, 일반 사건의 절반
“김○○씨.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죠.” “오십…허어….” “일어나세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제가 의사라서 다 압니다.” 2012년 9월 충남 천안의 한 주택가 안방. 산소호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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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람회 사건 손해배상 소송 각하
대법원이 5·18민주화운동보상법에 의해 보상금을 받은 이른바 ‘아람회 사건’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박해전(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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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심 엇갈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사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어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의 이번 판결은 공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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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판결
중앙일보와 한겨레 사설을 비교·분석하는 두 언론사의 공동지면입니다. 신문은 세상을 보는 창(窓)입니다. 특히 사설은 그 신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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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탄 원인 제공자는 이혼청구 못해' 유책주의도 흔들
의사인 A씨(66)는 부인 B씨(66)와 25년째 별거 중이다. 최근 10여 년간은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다. 당연히 양쪽 집안에 길흉사가 있을 때도 참석한 적이 없다. 하지만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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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서 재판 받을 권리 부정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제 도입에 반대한다. 결론부터 이야기해 상고법원제는 국민을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대법원을 위한 제도라고 볼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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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상고법원 설치를 둘러싼 법리 공방
논쟁의 초점 지난해 12월 판사 출신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상고법원 설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법원의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은 지 6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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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 2심 엇갈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사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어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의 이번 판결은 공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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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건은 상고법원서 3심” “국민은 대법 최종심 원해”
관련기사 “상고법원은 4심제, 헌법 위배” 독일 ‘상고허가제’ 도입 전에 대법관 늘려 전문법원화 지난해 6월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상고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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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무죄 확정…"권은희 전 과장, 진실 말한다 볼 수 없다"
‘김용판 무죄 확정’. [사진 중앙포토] 2012년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