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특권, 재판 중지도 포함된다고 봐야 [김한규가 소리내다]
헌법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에는 임기 전 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 중지까지 포함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래픽=김영희 디자이너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구속돼 유죄 판결이
-
SPC에 647억 과징금 매긴 공정위…대법 '전액 취소' 확정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SPC 본사.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며 SPC그룹에 부과했던 과징금 총 647억원이 모두 취소됐다. 대법원 3부(주
-
이재명 주4회 재판할 수도…금고형 이상 땐 대선 못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 참석해 있다. 전민규 기자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
조국, 김건희 디올백 종결에 "내 딸 장학금은 유죄…극명한 비교사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창당 100일 기념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
-
김호중 음주운전 추가, 위드마크로 입증? 최근 유죄 잇따라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
"정상이냐" "병원 가봐라" 모욕죄일까…법원 판결 갈렸다
대법원 전경, 뉴스1 “정상이 아니다” “병원 가봐라”라는 발언은 모욕죄가 될까. 1·2심 판사들은 그렇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아니라고 봤다. 유튜버 A씨는 지난 2022년
-
유사수신업체 "불법이니 배당금 돌려달라"…대법 "반환 안돼"
대법원 전경, 뉴스1 불법 유사수신 사업자와 투자·배당 등 계약을 맺었더라도 이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서 투자자는 이익금을 토해내지 않아도 된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의료인 아닌 문신 시술 불법"…국민참여재판 통해 결론 나왔다
지난 9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눈썹문신시술 의료법 위반 여부 관련 국민참여재판 무죄 촉구 집회'에 참가한 문신사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
눈썹 문신 꼭 의사가 해야 돼? 이 질문, 국민참여재판 간다
대구지법. 연합뉴스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이 적법한 것인지 따져보는 국민참여재판이 열린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오는 13~14일 이틀간 의료인 신분이
-
'미투 촉발' 와인스틴 성범죄 혐의…뉴욕주 대법서 뒤집혔다, 왜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 AP=연합뉴스 전 세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미국의 거물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72)의 성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 판
-
"난 내 몸에 갇힌 죄수"…전신마비 40대女, 페루서 첫 안락사
심리학자이자 다발성근염 환자인 아나 에스트라다는 최근 4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페루의 첫 번째 안락사 사례다. AFP=연합뉴스 안락사·조력자살이 불법인 페루에서 40
-
황교안 측 "김동연, 사전투표 조작으로 당선"…대법 "이상 없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2022년 1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부정선거와의 전쟁선포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
조국 "국회 들어가면 미국처럼 검사장 직선제 추진" [월간중앙 단독인터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내 딸 조민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딸 ‘알렉스 한’에게 동일한 잣대 적용해야”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 ‘위법 수집증거 배제법칙’과 아무 관련 없
-
징역 가중처벌 연세대 과방 절도범…판사 실수? 대법의 반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캠퍼스 모습.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스1 연세대 과방을 털었다가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절도범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
눈물 쏟은 70대, 한쪽선 "왜곡" 한숨…둘로 쪼개진 '건국전쟁' 후기
13일 오후 2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영화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담아낸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의 엔딩 크레딧이 서서히 올라가는 중이었다. 3열에 앉은 한 70대
-
검찰, 양승태 ‘사법농단’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양승태 검찰이 양승태(사진) 전 대법원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1심 판결 일주일 만에 검찰이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서울고등법원에
-
檢, 사법농단 1심 무죄에 항소…"직권남용 법리 견해차 크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무죄를 선고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했다. 1심 판결 일주일 만에 검찰이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의 실체를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
"자녀 없애야 결혼" 내연녀 말에 15층서 두 자녀 던진 中아빠
여자친구와 새 가정을 꾸리기 위해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어린 두 자녀를 살해한 중국인 남성과 범행을 부추긴 여성이 사형에 처해졌다. 1일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
-
[사설] 양승태 1심 무죄판결…검찰·정치권도 반성해야
양승태(오른쪽) 전 대법원장이 지난 26일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문 정부와 검찰이 합작한 무리한 수사의 결과
-
'사찰 노예 사건' 스님, 누명 벗었다…6년 만에 밝혀진 학림사 진실
지난 23일 서울 노원구 학림사에서 주지스님인 덕오스님을 만났다. 김현동 기자 이른바 ‘사찰 노예 사건’ 으로 알려졌던 일이 얼마 전 대법원에서 “오히려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
5년간 재판만 290차례 ‘헌정 사상 초유’…수사는 윤석열·한동훈 라인
━ 양승태 사법농단 모두 무죄 7년 전 나라를 들썩였던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 1심에서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
대법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재판 다시 하라…절차 위법”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던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다시 재판을 받는다. 대법원이 하급심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
“죽이겠다”며 흉기로 아내 찌른 60대男, 1심 무죄→2심서 뒤집혀
김경진 기자 별거하던 배우자를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
-
친명횡재, 비명횡사? '살생부 지라시'에 주말 발칵 뒤집힌 野
공천 시계가 움직이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가 뒤숭숭하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지난해 9월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