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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재섭 "래퍼 비프리, 만삭아내 앞서 욕설…그래도 선처할 것"
김재섭 후보가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서울 도봉구갑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뉴스1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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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운 남편 흉기로 찌른 아내 집유…法 “참작할 만한 사정”
남편이 바람피운 사실을 알게 돼 홧김에 흉기로 남편의 가슴을 찌른 아내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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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와 성관계' 30대 유부녀 교사 유죄…대법 "성적 학대"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교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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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흐느낀 '아내 살해' 변호사…유족 "연기 그만하라"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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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한다, 읽어달라" 임창정 아내, 남편 먹튀 논란에 올린 글
가수 겸 배우 임창정(오른쪽)과 그의 아내 서하얀씨.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겸 배우 임창정의 아내 서하얀씨가 남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임창정은 미용실 회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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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창살에 가두고 쇠파이프 폭행…교회서 이런짓 한 '악마 목사'
교회 전경. 연합뉴스 장애인들을 보살펴주겠다며 자신의 교회로 데려와 쇠 파이프 등으로 폭행하고 돈을 뜯어낸 청주의 한 교회 목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중 한 명은 하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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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동생 밥 챙겨줘야 해서"…자전거 훔친 고교생 속사정
경기 오산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아르바이트가 늦게 끝나서 동생들 밥 챙겨줄 생각에 서두르느라…죄송합니다.” 지난해 11월 20일 경기 오산경찰서의 지구대를 직접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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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바람 났지?" 아내 수십번 때린 20대…합의했지만 처벌, 왜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머리를 수십 차례 때려 다치게 한 20대 남편이 전과자 신세로 전락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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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징역 2년' 불복…1심 선고 닷새 만에 항소장 냈다
방송인 박수홍(54)씨의 개인 돈과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씨가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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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해고되자 "경조사금 돌려달라" 동료들에 문자폭탄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해고된 후, 자신이 낸 경조사금을 돌려달라는 등 전 동료들에게 집요하게 연락한 30대가 스토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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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내 아내 때렸지" 전과 28범, 출소 5개월만에 지인 살해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전과 28범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64)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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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돈버는 노예였다"…박수홍, 엄벌 탄원서 낸 이유 공개
방송인 박수홍이 지난해 3월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친형 부부와 재판중인 박수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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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명식당 대표 청부 살인' 주범 무기징역…공범 35년형
제주지역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피의자. 연합뉴스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를 청부 살해한 사건의 주범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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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 두고, 테니스 치러 간 남편...그 이유가
테니스공 자료사진. 연합뉴스 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방치한 채 테니스를 치러 나간 60대 남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유기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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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0년' 남편 니코틴 살인사건, 파기환송심서 무죄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을 탄 음식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30대 아내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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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딸 점퍼 입은 아빠 "법에서 사형 없애라"…최원종 판결에 울분
재판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기 위해 법원을 빠져나오는 최원종. 사진 이기인 경기도의원 14명의 사상자를 만든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범’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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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휴 싫어" 녹취에 특수교사 유죄…주호민 아내는 흐느꼈다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교사 측은 학대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에 대해 “몰래 녹음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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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서 2층 간다며 웃었다…40대 남자 죽인 ‘종이 한 장’ 유료 전용
나는 살면서 세 번의 사기를 당했다. 믿었던 이에게 크게 당해 보기도 했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속아 봤다. 뉴스에서 나오는 사기꾼들의 이야기를 보면 어떻게 저런 걸 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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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자식에 보여준다" 남편 불륜녀 협박한 아내 '무죄'
남편의 불륜 상대에게 성관계 몰카 영상을 빌미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40대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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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칼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진중권 광운대 교수 태블릿으로 클라우드로부터 데이터를 다운로드받는 최초의 사례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오래전에 일어났다. 구약성서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석판에 신의 계명을 내려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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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재판 지연을 구원하리니…" [최현철 논설위원이 간다]
━ 정년 앞둔 老법관의 정책제언 따라잡기 최현철 논설위원 현재 사법부의 최대 과제는 재판지연 해소다. 사건 자체가 늘고 복잡해진 점과 고법부장 승진제 폐지, 판사들의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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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전 아내 살해한 남성, 재혼한 아내도 죽였다…징역 22년 선고
9년 전 아내를 살해하고도 재혼한 아내를 또다시 살해한 50대 전직 군인이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는 살인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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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전에 이혼했는데…집 찾아가 '꿀' 놓은 80대의 집착, 결국
50년 전 이혼한 아내 집을 자꾸 찾아가거나 아파트 경비실에 음식물을 맡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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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졌다"더니 내연녀와 해외여행…남편 살해한 아내 최후
지속해서 외도한 남편을 살해하고 내연녀까지 죽이려 했던 50대 여성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살인, 살인미수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