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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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원짜리절도 기소|한국사법사상 최소액
10원짜리 동전 한닢의 절도-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소의 절도피해액으로 기소되어 징역 단기1년·장기1년6월을 구형받았던 김운형군(19·가명·경기도성남시상대원동)은 17일 서울가정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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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 질문에 쏟아진 문제점|국회예산심의…하일라이트 중계
올해 예산안심의에서는 질문도·문제점도 풍성하게 쏟아져 나왔다. 야당이 한해를 걸러 참여해서인지 신민당 의원은 전원 질의에 나섰고 1인 5, 6회까지 연속질의를 한 의원들도 허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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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구 소산책
정부는 수도권의 인구 분산을 위해 서울 시청·법원 등 각급 사법 기관 각급 검찰 기관 청 단위 관서·금융기관·각급 학교 등 모두 1백12개 주요 기관을 강남에 이전할 것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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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공장에 대한 공해배상판결
서울 민사지법 합의11부가 호남정유회사에 대하여 3억8천만원의 공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은 우리 나라 공해재판사상 획기적인 판례다. 정유공장에 의한 연안오염피해에 대한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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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 공기·깨끗한 물
공해 방지를 위한 일련의 규제가 강화될 것처럼 보인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좋은 일이다. 보사부는 공해 방지법 시행 규칙을 개정, 지금까지는 행정 조치로만 단속해오던 아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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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과실 운전사 행정처분 않기로
보행자의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운전사는 행정처분을 당하지 않게 됐다. 내무부는 자동차대 사람의 교통사고 가운데 피해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고결과의 경중에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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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질문·문답요지
◇민병기 의원(공화)질문=▲김대중씨 사건은 일본인들이 떠들어대서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나라 입장으로 봐도 규명돼야 할 문제다. 그러나 김씨 사건은 일본의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이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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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질문·답변 요지
◇김영삼 의원(신민)질문=▲김대중씨 사건에 대해 질문하려고 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서글프다. 이번 사건도 정치「테러」의 한 유형이라고 본다. 이 문제는 한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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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 방지 업무 처리 지침
보사부가 24일 각시·도에 공해 방지 업무 처리 지침을 시달하였다. 이 지침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상수도·공업용수 등의 수원 보호 지역 및 수산 보호 지역에는 폐수 배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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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에 대한 특별법
서울시경은 16일 절도사범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단심제로 하고 절도범관계조서를「카드」제로 간소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범에 관한 특별 조치 법 제정」을 내무부에 건의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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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명령보완 건의검토-공화 국회서, 조건부 승인 안도
공화당은 8·3조치에 대한 국회승인과정에서 긴급명령의 보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내거나 조건부승인을 검토하고 있다. 현오봉 원내총무는 4일 하오 『이번 국회에서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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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환경회의 한국 리포트
오는 5일부터 16일까지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인간환경회의에 한국은 정부대표 9명을 파견키로 하여 동 대표단은 2일 출발했다. 정부는 이 회의에서 지구환경오염의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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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위험」에 방치된 어린이
(괄호 안은 겉모양) ▲소총유탄(수류탄에 자루가 달린 것)-①아래쪽 뇌관을 때리지 말 것 ②땅에 떨어뜨리지 말 것. ▲50「밀리」낙하산 조명탄(어뢰모양)-ⓛ머리 부분에 충격을 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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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하나밖에 없는 한국』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서는 오는 6월 5일부터 16일까지 전세계의 환경 학자 7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지구』(Only One 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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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에 대한 법적 대응책 검토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른 산업 개발과 고도 공업화는 공해문제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시켰다. 공업화를 지향하는 한국에 있어서도 이러한 세계적 현상의 예외는 아니어서 공해는 산업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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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발효 앞둔 개정 해방지법|공해예방체제로
우리 나라의 공해는 인구의 대도시 집중과 급속한 산업발전에 따라 날마다 극심해져 한강과 낙동강 등의 수질이 공장 등에서 나오는 폐수로 인해 음료수로는 부적합할 만큼 오염되고있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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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흐려진 고발정신, 검거 늦어지는 원인
뺑소니 운전사가 늘어나는 것은 일단 사고 현장을 벗어나면 잘 잡히지 않는다는 생각이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이같은 생각은 일반적으로 시민의 고발정신이 흐려 직접 이해 관계자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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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 당하는 청원권
국회의 청원처리가 소홀하고 부진하여 청원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되고 있다. 국회는 7대 초부터 2백 64건을 접수하여 3년 동안에 1백 42건만을 처리하고 11일 현재 1백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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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통관 제한완화
해외여행자들이 사들여 오는 의류 및 직물류 통관을 엄격히 다스려오던 김포세관은 통관제한을 29일부터 완화, 실시키로 했다. 김포를 통해 휴대품, 별송품, 탁송품, 우편소포, 이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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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의 도심을 기습한 새벽불길 4시간|내려진 셔터에 두손든 소화전
도시마다 고층건물이 들어서고 석유등 유류가 연료로 일상생활에 쓰여지는데도 소방도로가 불비하고 소방장비가 낡아 큰 화재가 날 때마다 진화작업을 제대로 못해 큰 피해를 내고있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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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히 국정심의 하도록"
박정희 대통령은 20일 상오 이효상 국회의장에게 공한을 보내고 『이제까지 밀리고 밀린 국사는 행정부로 하여금 더 이상 방변적처리나 지연을 시킬 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했음을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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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에의 길
치안국은 4월 1일을 「교통안전의 날」로 지정, 각종 행사를 벌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모범운전사들을 표창하는 가운데, 특히 이날 서울 시민회관에서는 과거 38년 3개월 동안 단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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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남용과 부정감사 할 단일기관이 필요
행정개혁조사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이석제 총무처장관)는 정부수립후 처음으로 검찰·경찰 및 정보기관 등의 공안행정전반에 대한 진단을 실시, 그 진단결과와 이를 토대로 한 개선책을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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