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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병헌 의원, 1980년 통폐합 언론사 피해 배상 특별법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사진) 의원이 25일 ‘1980년 언론사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 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

중앙일보

2010.02.26 02:12
구제 방안 제시한 법조계 “국가 배상 특별법 필요”

언론통폐합으로 피해를 본 언론사에 국가가 구제해 줄 필요가 있다는 진실화해위의 권고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배상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외국어대 문

중앙일보

2010.01.08 07:19
“보이스피싱 피해금 소송 없이도 되찾게” 환급특별법안 국회서 발의

소송을 하지 않고도 ‘보이스피싱(전화금융 사기)’으로 입은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재 은행에 묶여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40억원에 이른다. 국회 정무위원회

중앙일보

2009.10.13 03:01
[취재일기] 특별법 코미디

특별법은 꼭 필요하다.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한 일반법만으로 복잡한 현대 사회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법이 규율하지 못하는 부분이나 예외가 꼭 필요한 분야는 특별법으

중앙일보

2007.07.18 04:09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

노무현 정부 들어 특별법은 더 이상 '특별하지' 않게 됐다. 특별법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다. 정부.지방자치단체.정치권이 경쟁적으로 특별법을 만들면서 대상도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중앙일보

2007.07.17 04:15
[논쟁과대안] '긴급조치' 판결 판사 명단 공개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재판한 법관의 명단이 공개된 것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법대 교수와 변호사들이 6일 중앙일보 회의실에서 토론을 벌였다. 왼쪽부터 박준선 법무법인 홍윤

중앙일보

2007.02.07 21:05
유신 시절 긴급조치 관련 판결… 대법원 일각서 "무효화" 논란

1970년대 긴급조치 상황 등에서 내려진 일부 판결을 무효화하는 방안을 대법원 일각에서 검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일부 판사가 사법부의 과거사 청산 방법을 검토

중앙일보

2006.07.05 04:54
'무조건 정정보도 요구'에 제동

지난해 7월 발효된 언론관계법(신문법.언론중재법)의 정당성 논란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법 언론전담 재판부가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 조

중앙일보

2006.01.23 04:58
확정판결된 내용 재심 허용 추진 논란

여당 "사법부 과거사 정리 위해" 한나라 "3심제 규정한 헌법 침해 소지" 사법부의 과거사 바로잡기 움직임과 관련, 여권 일각에서 대법원 등에 의해 최종 확정판결된 내용을 법원이

중앙일보

2005.10.01 04:23
[노 대통령 '국가범죄 시효 배제 특별법' 발언 파문] 과거 흔들기 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과거사 정리 대상은 폭넓다. 일제시대 친일 행위를 비롯해 해방 이후 과거 정권들에 의해 자행된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불법 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정리 방법

중앙일보

2005.08.16 04:53
[사설] 위헌 시비 우려되는 국가범죄 시효 배제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가 권력을 남용한 범죄의 피해자 배상과 보상을 위해 민.형사상의 시효를 배제 또는 조정하는 법률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인권과 민주적 기본질

중앙일보

2005.08.16 01:42
권력남용 범죄 시효 연장 위헌 논란

노무현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가권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범죄의 민.형사 시효 적용의 배제.조정을 위한 입법 필요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일보

2005.08.15 18:36
[신문법 28일부터 시행] 신문에만 불평등한 점유율 규제

언론개혁인가 언론통제인가. 올해 1월 1일 국회에서 통과된 신문법(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과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8일 발효된다.

중앙일보

2005.07.28 05:20
한승조 교수 일본 월간지 '正論' 기고한 글 전문

다음은 한승조 교수가 지난달 9일 '현명한 소수의 홈페이지 http://www.wisemid.org'에 올린 글입니다. 한 교수가 일본 월간지 '正論'에 기고한 글의 원형에 해당합

중앙일보

2005.03.04 23:23
[한승조 교수 일본 월간지 '正論' 기고한 글 전문]

다음은 한승조 교수가 지난달 9일 '현명한 소수의 홈페이지 http://www.wisemid.org'에 올린 글입니다. 한 교수가 일본 월간지 '正論'에 기고한 글의 원형에 해당합

중앙일보

2005.03.04 18:49
조갑제 "한나라당은 습관적 자살충동"

대표적인 보수논객인 조갑제 월간 조선 사장이 자신의 홈페이지(www.chogabje.com)를 통해 "한나라당은 습관적 자살충동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차라리 자살하도록 내

중앙일보

2005.03.03 11:52
국감장 성매매특별법 발언에 여성단체 반발

국정감사 현장에서 성매매 특별법 시행을 비판하는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 여성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경북지방경찰청 국정감사 현장에서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성매매

중앙일보

2004.10.12 14:48
[한국여성단체연합] 국감 성매매 논평 전문

성매매 범죄 옹호하는 김충환, 김기춘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 없다. 지난 11일 경북 지방 경찰청 국감현장에서 발생한 한나라당의 김충환, 김기춘 의원에 의한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둘러

중앙일보

2004.10.12 14:41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분노

"피해 조사받는 줄 알고 그냥 시키는 대로 지장을 찍었을 뿐인데, 그게 절 피의자로 만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억울하다고 했더니 지문을 찍었기 때문에 번복할 수 없대요. 맨 처음

중앙일보

2004.03.02 14:40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가족모임' 정식출범

어린이 성폭력 사건 피해자 가족들이 모여 관련 법률 개정과 지원 센터 건립 등을 요구하며 활발한 권리 찾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가족모임'이 바로 이같은

중앙일보

2001.12.24 13:36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가족모임' 정식출범

어린이 성폭력 사건 피해자 가족들이 모여 관련 법률 개정과 지원 센터 건립 등을 요구하며 활발한 권리 찾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가족모임'이 바로 이같은 활

중앙일보

2001.12.24 00:00
[시론] 집단소송제는 안된다

최근 집단소송제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집단소송제란 경영진의 중대 과실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그 집단을 대표하는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의 효력은

중앙일보

2001.11.22 00:00
[시론] 집단소송제는 안된다

최근 집단소송제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집단소송제란 경영진의 중대 과실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그 집단을 대표하는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의 효력은

중앙일보

2001.11.21 17:52
[아그그 21] 전북 부안군의 간척사업은?

1.전북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고군산도~군산시 비응도 앞바다에 33㎞의 방조제를 쌓아 농지 2만8천㏊를 만드는 간척사업은? 1991년 시작해 60%가 건설됐으나 환경 문제로 중단됐

중앙일보

2001.06.0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