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것도 사전교육" 드러눕는 간첩단...적법투쟁에 수사당국 속앓이
간첩단 의혹을 수사 중인 방첩당국이 기소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들의 ‘진술 거부 투쟁’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진술 거부하는 데다 수사기관 관계자들을 고소·고발
-
이재명, 2차 조사 무려 9시간 30분만에 종료…조서 열람 중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으로 10일 검찰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후 9시쯤 조서 열림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11시23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
-
이재명 2차 출석에 檢 "지지자 의식"…'구속영장' 명분 싸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재소환 요구에 응할 뜻을 밝히자 법조계에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확실시된 상황에서 이 대표가 영장 청구의 근거를 없애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
이재명, 추가조사 거부할 듯…검찰, 영장청구 방침
지난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환조사 당시 검찰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복수의 날짜를 제안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 측은 2
-
이재명 "檢, 기소 목표로 조작 느낌"…10시간30분 조사 종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대장동
-
이원석 검찰총장 “플리바게닝, 심도 있는 연구 필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며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28일 경기도 남양주시
-
정진상 영장심사 종료…"유동규 집 왜 불렀나" 질문엔 묵묵부답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눈을 지그시 감고 있다. 연
-
"정진상 형 보호하려 5층 걸어가"…'유동규 입' 앞세운 檢 전략
“공소장 내용은 소설에 불과하다”(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검찰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다”(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피의자 진술에만 의존해 군사
-
[단독] 대장동 3인방 대질조사…"복잡한 자금 흐름 맞춰본다"
유동규(53)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49·천화동인 4호) 변호사, 김만배(57) 화천대유 대주주 등 이른바 ‘대장동 3인방’의 입이 열리면서 대장동 수사가 1년여
-
계부 성폭행에도 “아빠가 편해요”…유족 "경찰 부실수사 탓"
지난 14일 충북경찰청 앞에서 청주 여중생 사건 피해자인 A양 아버지(왼쪽)과 김석민 충북지방법무사회장이 국정감사 질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종권 기자 ━ '청
-
피의자 조사한 검사 기소 못한다…앞으론 '지정 검사'만 기소
대검이 8일 검사의 공소제기 권한을 제한하는 대검 예규를 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6월 22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의 모습. 뉴스1 앞으로 피의자를 직접
-
[영구막변이 고발한다]법미꾸라지들의 꼼수완벽 검수완박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할 때의 상황. 그래픽=박경민 기자 지난 20일,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대와 걱정 속에 수험생들의 희비가 교차하는
-
"진실 쫓는 '황시목' 없는것"…조응천 참고한 '검수완박' 빈틈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위헌성과 모순점을 지적한 형사법 전문가의 의견서가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
'검수완박' 진짜 문제는 재판…"명백한 범죄, 유죄 판결 어렵다"[Law談 스페셜]
더불어민주당 오영환(왼쪽부터), 박찬대, 김용민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검사의 배틀
-
범죄자 천국 만드는 검수완박...힘 없어 우는 서민 늘어난다 [김예원이 고발한다]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악수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박홍근 원내대표. 그래픽=김경진 기자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위치에
-
순경도 '수사 권한' 가진다…경찰 출신 황운하 법안 뜯어보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일부 법안에는 경사 이하 사법경찰리에게도 수사 권한을 주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존 형사소송법상 수사 보조자인 이들을
-
남욱 한마디에 들썩이는 여의도…내껀 "사실무근" 네껀 "몸통"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사건의 재판이 공전하는 사이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9·구속기소) 변호사의 입이 연일 화제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54·불구속기소)
-
구속된 곽상도, 재판까지 검찰 조사 계속 거부해도 된다고?[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6]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 조사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대장동 50억 클럽'의 한 사람으로 지목된 곽상도 전 의원은 지금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있
-
[시론] 개정 형사소송법 부작용 심각하다
김지진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제312조 제1항)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되면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
-
"아동 성폭력 피해자에 '왜 따라갔나' 신문…헌재 결정 우려"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진술녹화 증거능력 폐기처분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19
-
김명수 대법원장 “좋은 재판위한 사법부 변화...국민이 체감해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장 임명·위촉장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해 시무식사
-
1월부터 '자백 증거' 잃는 檢 "진술 번복땐 구형에 적극 반영"
대검찰청은 30일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내년 1월 1일)에 앞서 일선 검찰청에 대응 매뉴얼을 배포했다. 사진은 지난 15일 김오
-
"그말 안했다" 피고인 법정서 말하면, 檢조서 종이쪼가리 된다 [Law談 검찰개혁 2021③]
1월 1일부터는 피고인이 형사재판에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고 한마디 하면 검사가 수사단계에서 애써 조사한 수백 쪽 분량의 피의자 신문 조서(피신조서
-
1월부터 ‘검찰 조서 증거능력’ 제한되는데 헌재는 ‘각하’ 왜?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에서 유해용 변호사(前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가 검찰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각하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