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문조서

육 여사 살해 계획 없었다

8·15 사건의 범인 문세광 (23)에 대한 첫 공판은 7일 하오에도 계속, 재판부는 이날 하오 4시35분까지 검찰의 직접심문과 변호인단의 반대심문 등 사실 심리를 모두 끝냈다.

(6) 직제개편 계기로 살펴본 생태

지난 8월×일 서울 동대문경찰서 수사계 K경사는 관세법위반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다가 관계부처의 X과장으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고 취조태도가 돌변했다. 신문을 시작한지 10분

일선검사들의 사건 처분 「미스·타입」|법리 오해가 가장 많다|서울고검 「검찰실무연구」서 지적

검찰은 13일 수사실무를 맡고있는 일선검사들이 각종 사건을 처리하면서 빚고있는 대표적인 처분 「미스·타입」이 법리 오해·수사 미진·판단 유탈 등 14종에 이르고 있다고 자체 분석,

(40)6사장 김일성의 부하들|이명영 집필(성대교수 정치학)

제6사장 김일성은 죽고 이 세상에 없다. 동만 특위의 오성륜 등의 주동요로 발족했던「재만한인조국광복회」의 지방조직(장백현 및 인접 국내)을 담당했고 나아가 그 조직의 호응으로 보천

(37)제자=김홍일-6사장 김일성의 성분

필자는 제6사장 김성주(본명 김성주)의 정체를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혜산사건(보천보 습격사건 관련자의 검거선풍)의 담당검사였던 일인 향천 원씨(72세)를 70년 여름 동경에

영장기각 피의자 증거 있으면 기소

서울지검 김용제 검사장은 19일 명백한 유죄의 증거가 있는데도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피의자가 행방을 감추었을 때는 기소중지처분을 하지 말고 불구속으로 기소하라고 지시했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

경찰이 폭행피해자를 피의자로 몰아 형사실에서 마구 때리고 가해자로 입건했다. 11일밤 11시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문영자양(24·창녀)은 역전창녀촌에서 김모씨와 자다가 역전에서

흐려진 변호사상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등록과 징계 등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개정안을 성안, 멀지않아 출신 국회의원을 통해 국회에 제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있다한다. 외

특별노역형제의 구상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 법제처에 회부했다한다. 원래 이법은 5·16직후에 제정, 62년에 한번 개정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많은 신설조

벼랑에 선 피고의 인권|「특별노역형」병과 시비

법무부가 마련한「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헌법정신에 어긋나며 법률체계를 파괴하는 시대역행적악법이라는 재야법조인및일부 재조법조인의 반대의견에 부딪쳐 앞으로 이개정안이공

법무부는 현행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에서 폭력범에대한 형을 가중하고 있는데도 폭력범이 감소되지않고 증가하는 이유가 근로정신의 결여에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들에대한 재판을

「콕스」하사의 기소

서울지검 이 검사는 29일 상오, 검찰 총장의 승인을 얻어 미군 「빌리·J·콕스」 하사를 방화 밀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이것은 지난 2월 9일에 한·미

무당 불러놓고 경찰서서 굿 놀이

17일 하오 7시쯤 서울 서대문 경찰서 (서장 김만규 총경)는 유치장 사고, 또는 서원들의 사기 저하 방지 등등 잇단 사고의 액땜을 한다고 무당들을 불러 굿을 했다. 이른 저녁부터

변소 안에 기자 감금

매맞은 여자 피해자를 쌍피의자란 이유로 보호실에 약 2시간 동안이나 가두어 두는가 하면 이 사실을 취재하려던 기자가 가해자 일당에 의해 경찰서 변소 안에 30분간이나 감금 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