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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되면 재판 중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 주장이다 [황도수가 소리내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3/79113d81-9b29-4edc-a872-7ada8ea0dd02.jpg/_ir_410x230_/aa.jpg)
대통령 되면 재판 중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 주장이다 [황도수가 소리내다]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헌법 제84조)엔 재임 전 기소된 형사재판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래픽=김영희 디자이너 헌법 제84조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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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타임] 노란 빛으로 성큼 다가온 봄... 응봉산 개나리축제 개막](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3/21/90a942e3-ab43-4dd1-a786-2424cb1e9ed3.jpg/_ir_410x230_/aa.jpg)
[포토타임] 노란 빛으로 성큼 다가온 봄... 응봉산 개나리축제 개막
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 오후 3:50 노란 빛으로 성큼 다가온 봄... 응봉산 개나리축제 개막 응봉산 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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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조국이라는 굴레](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2/18/6fa81b2e-9776-4ae2-9155-83eacbd81b75.jpg/_ir_410x230_/aa.jpg)
[세컷칼럼] 조국이라는 굴레
. . . 2020년 12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날 음식칼럼니스트인 황교익씨가 페이스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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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배의 시선]조국이라는 굴레](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2/16/62931c34-21c1-4abf-8de8-077b10ad2c02.jpg/_ir_410x230_/aa.jpg)
[김원배의 시선]조국이라는 굴레
김원배 논설위원 2020년 12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날 음식칼럼니스트인 황교익씨가 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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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2/14/d2fc6d2f-74e0-4600-b4a7-7498be024a6d.jpg/_ir_410x230_/aa.jpg)
15일 서울 최저 영하 7도…20일 막장 편파 판정 올림픽 폐막 [이번 주 핫뉴스](14~20일)
2월 셋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대선 후보 등록 #갤럭시S22 사전 판매 #수퍼볼 #현빈 & 손예진 #자가키트 #올림픽 폐막 #한파 등이다. 13~14일 이틀 동안 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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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친족서 시민으로 바뀌는 일본의 성년후견인](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0/18/6dcf0a50-2efc-4bc9-b1b6-6e8e7156e85c.jpg/_ir_410x230_/aa.jpg)
[더오래] 친족서 시민으로 바뀌는 일본의 성년후견인
━ [더,오래] 이형종의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배운다(61) 2018년 성년후견인으로 관리하던 어머니(81)의 예금계좌에서 1억5400만엔을 착복한 아들(49·보험설계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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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범 칼럼니스트의 눈] 의원 절반이 44세 이하, 그래도 적다고 하는 나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5/26/f40a6d12-03be-4529-be05-cfd1caa4815a.jpg/_ir_410x230_/aa.jpg)
[이훈범 칼럼니스트의 눈] 의원 절반이 44세 이하, 그래도 적다고 하는 나라
━ 청년정치 지난해 12월 세계 최연소 총리로 선출된 산나 마린(35) 핀란드 총리(가운데)가 새로 구성된 연립정부 각료들과 함께 새 내각을 발표하고 있다. 핀란드 내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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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G20 화상정상회의 개최…‘국제공조’ 공동선언 나온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3/26/0136550d-c776-4fb3-8d65-1837f1001dda.jpg/_ir_410x230_/aa.jpg)
[미리보는 오늘] G20 화상정상회의 개최…‘국제공조’ 공동선언 나온다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코로나19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 기업을 방문해 코로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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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행사…24일 진행 가능성](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5/24/4f367909-6b98-476d-9bda-ac1913982694.jpg/_ir_410x230_/aa.jpg)
[미리보는 오늘]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행사…24일 진행 가능성
━ 풍계리 폭파 폐기행사가 이르면 24일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안내원이 23일 정부 수송기편으로 북한 강원도 원산 갈마비행장에 도착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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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병직 건교 '보상 입각'시비
추병직 열린우리당 전 경북도당 위원장의 건설교통부 장관 발탁을 놓고 정치권에서 '보상 입각'시비가 일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해 총선에서 여당 후보로 구미을에 출마했다가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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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전력 의문사위 조사관' 논란
간첩.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됐던 인사들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관으로 활동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의문사위의 인적 구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의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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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반대 명단 발표문 전문 (선정경위)
공천반대자 선정의 변 다시 한번 희망의 정치를 기대합니다. 정치는 희망이어야 하며, 정치인은 모범이어야 합니다. 교과서에나 접할만한 식상한 경구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치와 정치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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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대통령선거 어떻게 치르나
◎후보마다 1분짜리 TV광고 5회까지 허용/연설회 308개 개표구별 5회씩 1,540회 가능/군부재자 12월5∼14일 투표 미결수 등은 우송 14대 대통령선거일이 12월18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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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와 국민당 혼동 없어야(사설)
현대그룹이란 거대기업군을 배경으로 한 국민당의 출현이 초래한 14대 총선의 이색적 구도는 우리나라 총선사상 일찍이 없었던 갖가지 새로운 양상을 연출하면서 정계·정부·재계는 물론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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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ㆍ조순형의원 유죄선고
고대앞사건의 박찬종ㆍ조순형의원에게 각각 징역1년ㆍ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씩이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합의12부 (재판장 박태영부장판사)는 18일 고대앞 사건의 선고공판을 열고 이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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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4호 해제 10년 넘었는데…|『위반자』70여명 사면·복권 안돼
제3공화국 당시의 유신헌법에 근거를 둔 긴급조치가 사문화된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유독 긴급조치4호에 묶인 70여명이 아직 공민권 회복이 되지 않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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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의원정수 등 논의
여야선거법 협상 실무대표들은 11일 상오 국회에서 2차 회담을 열어 민한당 및 국민당의 개정안에 대한 축조심의에 착수, 선거권 및 피선거권 결격사유(11, 12조)와 선거구 및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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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창달에 관한 법안 전문
제1조(목적)이 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보호하고 여론 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적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신문의 준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복리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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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의 두 유권 해석
국회의원 당선자의 후보자자격 문제와 관련, 31일 중앙선거관리위가 내린 2건의 유권해석은 선거관계법 운용에 있어서의 양식을 보여준 사건으로 특기할만한 일이라 생각된다. 보도된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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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文청와대 출신 100명 치맥…"시점 미묘하다" 말 도는 까닭](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4/c34d9a9b-b782-40b2-b34b-26289d7c7f10.jpg.thumb.jpg/_ir_144x144_/aa.jpg)
![[단독] 검찰총장 "野, 비열∙저급한 외압…검사들 절대 굴복 말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4/ba50ec77-0f73-4242-88c6-3d8e8380e00b.jpg.thumb.jpg/_ir_144x1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