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실·박근혜 도합 징역 44년…재판 도맡은 김세윤 판사
━ 지난 1년간 국정농단 재판에만 몰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을 맡은 김세윤(51·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2016년 말부터 1년 넘게 '국정농단' 사
-
최순실도 "우리 부장님"이라며 순응하던 김세윤 판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을 맡은 김세윤(51·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2016년 말부터 1년 넘게 '국정농단' 사건에만 매달려 왔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
트럼프 캠프 고문 출신 변호사에 '러시아 스캔들' 첫 실형
러시아의 미국 대선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캠프 관계자 한 명이 첫 실형 선고를 받았다. CNN은 3일(
-
‘최순실 징역 20년’ 1심 선고한 김세윤 부장판사는 누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김세윤 부장판사. [사진 JTBC 갈무리] ‘비선실세’ 최순실이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받은 가운데 이날 선고를 맡은 김세윤(51‧사법연수원 2
-
지상파 자존심 살린 SBS '리턴'서 '비숲'과 '품위녀'가 보인다
지상파 드라마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선전하고 있는 SBS 수목드라마 '리턴'. [사진 SBS] SBS 드라마 ‘리턴’의 상승세가 무섭다. tvN ‘슬기
-
[논설위원이 간다] 무능한 국회와 행정부, 대법원에 난제를 던지다
━ 서경호의 이슈 현장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공개변론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환경미화원 강모씨 등이 경기도 성남시를 상
-
병역거부 "무죄" 판결 급증, 올해 현재 32건 …그 뒤엔 인권법연구회
━ 이슈추적-기로에 선 병역거부 ① 흔들리는 저울 ━ 군 복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기 시작한 지 약 70년이 흘렀다. 연구자들
-
외국서 한 5년 징역살이 처벌로 인정될까…대법원 판단은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현지 사법기관에 의해 구금돼 있었다면 국내 재판에서 그 기간을 선고 형량에 포함해야 할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에 대해 새로운 판례를 내놨다. 대법원 전원
-
권한도 풍파도 많았던 '사법부의 제왕'…대법원장은 어떤 자리
이의 있으면 항소하시오!” 1956년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街人) 김병로 선생이 이승만 당시 대통령을 향해 던진 말이다. 이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우리나라 법관
-
법관 독립성 훼손 vs 국민 알권리, TV카메라 앞에 선 법정
2013년 3월 21일 사법사상 최초로 대법원 전원재판부 공개변론이 TV·인터넷에 생중계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약취 혐의로 기소된 20대 베트남 여성에 대한 재판의 공개변론을 주
-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옴 진리교 사건'이 등장한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법원의 재판 속도에 강하게 반발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일본의 ‘옴 진리교 사건’을 예시하며 법원의 주 4회 재판에 반대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7일
-
유승민 "洪, 친박 용서 발언…한국당 망하는 건 시간문제라 생각" 비판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친박계 일부 인사의 '당원권 정지' 해제 발언에 대해 "선거결과와 상관없이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보면 시간문제일뿐 망해가는 정
-
6회짜리 미니시리즈 TV토론, 유권자를 움직인 결정적 장면은?
등장인물은 남자 네 명에 여자 한 명. 매회 서로 간의 신경전이 팽팽하다. 대개는 추궁, 때로는 막말이 오간다. 시청자들은 호감가는 인물보다 비호감 인물이 더 많다고 느낀다. 결과
-
[TONG] 청소년 모의 재판, 1등 팀의 비결을 찾아서
by 웅천지부“연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범죄들은 사랑하는 사이이기에 대수롭지 않게 참고 넘어가거나, 둘만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
"작은 옹달샘 머무른 승려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태고종 폭력사태 꾸짖은 재판장
“종교 지도자인 피고인들이 과연 넓은 대양(大洋)을 지향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작은 호수에 안주하기보다 설령 증발할지라도 사막으로 나아가 자신을 불태웠어야 합니다….”집단 폭력
-
[권석천의 시시각각] "바지 걷어보라" 판사의 한마디
권석천논설위원1. 읽는다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경험인 줄 알지 못했다. 『사법부』에 등장하는 판사들의 실명을 내 이름으로 대체하며 물었다. 만약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무죄라 말
-
[단독] 성탄 전야, 특별한 집행유예
김호진(가명)!24일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 312호 법정. 김상준 부장판사(형사5부)가 18세 피고인을 호명했다.“오늘이 무슨 날이죠?”“크리스마스….”“이 판결문은 새출발을
-
[노트북을 열며] 정치인, 받은 돈 절대로 돌려주지 마라?
조강수사회부문 부장 지금 전국 어디에선가 수사를 받고 계시거나 곧 받게 될 공직자나 정치인 피의자 여러분. 소중한 팁 하나 드리겠다. 수사의 칼날을 피하는 기본인 ‘1도(첫째 도망
-
1차 인혁당 사건 50년만에 무죄확정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차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의 피해자 고(故) 도예종씨 등 9명이 낸 재심청구 소송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1
-
"세월호 관제 소홀" 진도VTS 13명 전원 징역형 구형
세월호 사고 때 관제 업무를 부실하게 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관제사 13명에 대해 검찰이 전원 징역형을 구형했다. 15일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임정엽) 심리로
-
금주의 글로벌 핫 이슈
우크라이나 정부·반군, 포로 수백 명 맞교환 우크라이나 정부와 반군이 새해를 앞두고 대규모 포로 교환을 성사시켰다. 26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은 이날 반군 포로 222명과 정
-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13명 실형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의 설계·시공·감리·관리 책임자 13명 모두에게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현환)는 5일 업무상과실치사
-
세월호 '직무유기' 진도 VTS 해경들, 형법상 무죄 주장
세월호 참사 당시 관제소홀로 '골든타임'을 허비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경들이 형법상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1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
-
[사설] 국정원 신문센터 공개, 신뢰성 높이는 계기 돼야
국가정보원이 경기도 시흥의 ‘중앙합동신문센터(합신센터)’를 5년 만에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했다. 국정원은 2008년 12월 이 합신센터 개소 후 직파 간첩을 13명 적발했고, 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