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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靑 선거개입' 13인 공소장 공개 안한다…야권 반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상견례 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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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하명사건 수사팀 9→14명 확대…조국 수사팀도 증원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지난 1월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제61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마치고 단상을 내려오고 있다. [뉴스1]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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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정부의 진보 배제는 위법인가···블랙리스트 운명의 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현직 시절 모습. [청와대 사진기자단] 보수주의를 표방한 박근혜 정부가 예술 단체의 연극과 영화, 전시, 도서 지원금 선정에 개입하고, 좌파 성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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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받은 '배드파더스' 운영자 "사이트 문 닫는 게 내 목표"
'배드파더스' 관계자 구본창(왼쪽)씨. [JTBC, 배드파더스 사이트 캡처] “배드파더스를 닫는 게 제 목표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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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선거' 박성택 전 중기중앙회장, 1심서 징역 8월 실형…법정구속 면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성택 전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 4월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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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층 채용비리” “정권교체 관행” 환경부 블랙리스트 공방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아 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3월 26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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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논란’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판부 재배당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공정성을 이유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고인들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이어지자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바뀌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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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역정에 "원하신 대로 지원"···이 말에 이재용 파기환송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6년 12월 6일 오전 국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장으로 들어가는 모습. [중앙포토] ━ 대법원 "이재용 뇌물액 36억 아닌 8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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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말 3필·승계 청탁' 대법원, 이재용 최종선고 앞두고 격론
2015년 5월 7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단지 기공식에 참석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중앙포토] ━ 박근혜·이재용·최순실 29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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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기획 ‘재일동포 간첩단’ 피해자 43년 만에 무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연합뉴스] 박정희 정권 시절 ‘재일교포 간첩단’ 사건의 주범으로 몰려 고문을 받고 옥살이까지 한 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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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재판서 ‘지연전략’ 놓고 검찰-변호인 공방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사면된 지 22년만에 5·18 관련 사자명예훼손혐의로 광주지법에 피고인 신분으로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출석하고 있다. 2019.03.11 프리랜서 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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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설 타격" 이석기 녹취록, 양승태 탓에 유죄? 재심 여부 주목
내란 선동 혐의로 징역 9년이 선고된 이석기 전 의원. [뉴스1] ━ '내란 선동' 재심 청구 부른 대법원 문건 “현직 법관이 최초로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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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한 여자 유죄, 잠적한 남자 무죄…낙태죄 남녀유별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광화문에서 낙태반대 대회를 열고 있다. [뉴스1] 20대 여성 안모씨는 지난 2012년 뱃속의 태아를 낙태한 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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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만주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들, 法 집행유예·벌금형 선고
지난해 4월 배당 유령주식 배당 오류 사태를 낸 삼성증권. [연합뉴스] 잘못 입고된 '유령주식'을 팔아치워 재판에 넘겨진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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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하자 잠적한 남자 무죄, 혼자 낙태한 여자는 유죄
20대 여성 안모씨는 지난 2012년 뱃속의 태아를 낙태한 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를 고소한 건 남자친구인 이모(30)씨였다.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난 사정은 이랬다. 두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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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사형 71년 뒤…대법원 “다시 재판하라”
대법원이 1948년 ‘여순사건’ 당시 사형을 선고받고 사망한 피고인들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여순사건 민간인 사망자에 대해 재심을 확정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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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71년 만에 첫 재심 결정…재심 청구 잇따를 듯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1일 대법원에서 열린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의 재심결정에 대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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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기소’ 이재명…민주당의 징계 결정은?
━ 민주당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징계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관련 입장을 밝힌 후 고개 숙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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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항소심, 내달 12일 첫 일정…변호인 13명으로 보강
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1]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 일정이 내달 중순부터 시작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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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73년을 기다렸는데…강제징용 재판은 왜 자꾸 지연되나"
대법원은 2012년 5월 24일 일본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상 처음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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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혐의’ 전 동아에스티 대표 2심 집행유예 석방
동아에스티 로고 [동아에스티 제공=연합뉴스] 도매상을 거쳐 병·의원에 수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민장성 동아에스티 전 대표가 2심에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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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최장 90일 합의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가 18일 댓글 조작과 관련한 ‘드루킹’ 김동원씨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동철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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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땐 나긋나긋, 판결은 칼 … “우리 부장님” 순응하던 최순실에겐 징역 20년
━ [SPECIAL REPORT] 1심 재판 김세윤 부장판사는 누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을 맡은 김세윤(51·사법연수원 25기·사진) 부장판사는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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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박근혜 도합 징역 44년…재판 도맡은 김세윤 판사
━ 지난 1년간 국정농단 재판에만 몰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을 맡은 김세윤(51·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2016년 말부터 1년 넘게 '국정농단'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