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北식당 지배인도 韓서 징역…'강제북송' 檢 주목한 판례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북한 주민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를 처벌’한 판례를 수집하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은 특히 2016년 ‘북한 식당 종업원 집단
-
20명 살인마도 생명권 있다? 흉악범은 인간의 탈 쓴 짐승이다 [전원책이 고발한다]
연쇄살인범 유영철, 강호순, 이춘재(왼쪽부터). 배경은 대법원 앞에서 사형 집행을 요구하는 1인 시위 장면. 그래픽=신재민 기자 ■ 「 1997년 12월 30일의 23명 집
-
박지원·서훈 수사 나선 檢…'공무원 피살' '강제북송' 미스터리
국가정보원이 지난 6일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관련 혐의의 계기가 된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이 재조명받고 있다. 북
-
제주지검, 4·3 수형인 재심 재항고 포기…"희생자 명예회복 만전"
제주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제주지검이 지난달 27일 광주고법 제주부가 결정한 제주·4·3사건 관련 즉시항고 기각결정에 대해 재항고를 포기했다. 제주지검은 2일 "희생자의 구
-
"남성 군인간 성관계, 혐오라 볼수 없다" 대법 판례 바뀐 배경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23] 군부대 밖 합의된 동성 군인 간 성관계, 처벌 대상인가요? 남성 군인 2명이 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 부대 바깥 사적 공간에서, 서로 합
-
'여야 쪼개기 후원' 구현모 KT대표, 첫 재판서 "불법 몰랐다"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KT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회삿돈으로 여야 국회의원 99명
-
여학생들 성폭행, 8명은 아이도 낳았다…인니 교사 사형 구형
11월 반둥법원에 출석한 헤리 위라완. 사진 안타라통신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들을 성폭행하고 아기까지 낳게 한 인도네시아의 한 교사가 사형을 구형받았다. 11일 일간 콤파스
-
그새 송철호는 재선 도전...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 왜 늦어졌나 [法ON 스페셜 2021②]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윗줄 왼쪽부터),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
-
'靑 하명수사' 재판 나온 황운하 "윤석열 검찰의 공소권 남용"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황운하 더불어민
-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2심도 실형…"엄중 처벌 불가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
[이번 주 핫뉴스]30일 이후 언론자유는? 31일 이후 아프간은?(30일~9월5일)
민주주의 국가에선 듣도 보도 못한 ‘악법’ 언론징벌법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이 30일 국회 본회의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만 남았다. 정작 국정운영
-
[이번 주 핫뉴스]조민,운명의 24일…25일 희대의 악법 볼까? (23~29일)
‘언론재갈법’이라 비난받는 희대의 악법 언론중재법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로 통과됐다.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남았다. 민주당이 완력으
-
"A·B 아무거나 걸리라는 기소"···조국, 유재수 감찰 무마 부인
유재수(57)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국(56)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이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
[이번 주 핫뉴스] 조국ㆍ안희정ㆍ최강욱 재판 이어져…G7 정상회의 개막,이준석 돌풍 어디까지? (7~13일)
미국이 제공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얀센 백신 100만명분의 접종이 10일부터 시작된다. 60∼64세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은 7일부터
-
[이번 주 리뷰]공군 성추행, 서울이 평양?…조국의 시간(5월 31일~4일)
이번 주는 방탄소년단(BTS)의 신곡 ‘버터(Butter)’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1위를 기록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상관
-
'이성윤 공소장 공개죄' 만들겠다는 박범계 장관 [뉴스원샷]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公訴狀) 공개에 대해 '죄'를 물어 처벌하겠다는
-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비슷”…‘공수처 1호’ 조희연 사건 쟁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호 사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 서울시교육청을 18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
-
검찰 “대통령 친구 위해 청와대·경찰 한몸…울산시장선거는 부정선거 종합판”
2018년 6·13 지방선거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 차원의 하명수사가 관여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최상위 권력기관을 동원한 부정선거의 종합판”이라고 10일 밝혔다. 서울중앙
-
대검, 이르면 오늘 이성윤 기소 승인…첫 피고인 중앙지검장 예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소집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압도적인 표 차로 “이 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검찰청은 이르면 11일 이
-
검찰 “울산시장선거, 文친구 위해 靑ㆍ경찰 한 몸”…靑 3인방은 “통상 업무”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 등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2018년
-
이성윤 '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 된다···헌정사상 초유의 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10일
-
[속보] "이성윤 지검장 기소를" 수사심의위 압도적 표차 권고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10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
-
‘환경부 블랙리스트’ 항소심 시작…치열한 법리 공방 예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측과 검찰이 30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향후 치열한 법리 공방전을 예고했다. 김 전 장관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
"자유와 인격을 짓밟아"…‘갓갓’ 공범 안승진 항소심도 징역 10년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한 안승진이 지난해 6월 23일 오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경북 안동시 안동경찰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