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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항소부|운전사의 태만 인정돼도|피해자 과실 크면 무죄
서울 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김형기 부장판사)는 12일『운전사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거나 속도위반을 했다 하더라도 사고원인이 전적으로 피해자의 과실에 있을 경우 운전사를, 처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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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벌금형|김수씨에 선고
【순천】광주지법 순천지원형사합의부(재판장 김용각 지원장)는 16일 10대 국회의원 전남 보성 고흥지구 옥중당선자 김수 피고인(40·변호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에서 김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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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치기 단정싸고 두 갈래 판결
소매치기 용의자가 장물을 가졌고 경찰의 검색을 피해 달아났다고 해서 그러한 간접증거와 정황만으로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별도의 범행도구가 없고 범행순간을 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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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 안 지켜 입은 윤화는 피해자 책임"|정류장 진입하다 소년 친 운전사|대법원 무죄선고
시민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아 「버스」정류장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 피해를 본 시민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새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은 6일 『질서는 시민 스스로가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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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 받은 강력 사건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진 강력 사건의 경♀ 77%가 「증거불충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검찰 또는 경찰이 공소유지에 필요한 중거를 제시치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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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공사 서류절취|두 피고인은 무죄
【부산】부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석명 부장판사)는 10일 대한조선공사 조선관계서류 절취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관련 6명의 피고인 가운데 곽한정(28·조선공사 생산조정실 계약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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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은 증거안된다 원심깨고 무죄
서울형사지법 항소7부(재판장 임규운부장판사)는 4일 75년6월 서울남대문시장 중앙상가 화재사건과 관련, 중실화혐의로 기소된 김학중피고인(41·서울마포구공덕동122의59)에게 금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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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에 의한 자백증거가 될 수 없다|서울고법, 무죄선고
서울 고법제3형사부 (재판장 김달백 부장판사)는 31일 이장복 피고인(46·충북 청원 감북 일 면외남리186)에 대한 살인·시체은닉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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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사형수의 기구한 사연|"나는 살고싶다"|사형선고… 6·25…석방… 또 사형선고 본인은 멋모르고 14년간 사회생활|48년 살인누명 구속
제대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사형이 확정된 한 사형수-. 사형수가 된것도 모르고 14년동안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했다. 뒤늦게 붙들려 재심을 요구했으나 29년전의 1심 재판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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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받히지 않고 통행인 피해봐도 운전사 처벌 마땅"
자동차가 통행인을 전혀 부딪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통행인이 피해를 보게되면 운전사를 처벌할 수 있다는 첫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형사부는 2일 시외 「버스」운전사 최규병피고인(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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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 불가능한 행정명령 불응해도 처벌은 못한다"|대법원판례 실정 무시한 행정명령 남발에 경종|설계만 20일 걸리는 소방시설|15일기간주고 연이어 독촉장|대구 서문시장 건물주에 무죄선고 원심확정
실현 불가능한 행정명령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해서 처벌할수없다는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형사부는 9일 대구서문시장 제2지구 2층상가 대표 박종옥 피고인(36·경북대구시남구봉덕동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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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은 자기 직인이 찍히는 문서에 책임 적법여부 못 가리면 직무유기로 처벌 마땅"
기관장은 자신의 이름과 직인이 찍혀 발부되는 모든 공문서에 대해 발급 전에 적법여부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부하직원에게 확인시켜야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게을리 했을 경우 직무유기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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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국화약 사장 신 피고 벌금 20만원 이리역 폭발 항소심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김형기 부장판사)는 4일 이리 역 화약열차 폭발사건 항소심선고공판에서 한국화약사장 신현기 피고인(58)에게 벌금 20만원(1심 징역10월)을 선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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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이상 체납」세법조항 해석에 혼선
조세범 처벌법상의「3회 이상 체납」의 개념을 서울형사지법은『납부고지서의 발행횟수와는 관계없이 세목(세목)으로 봐야한다』고 해석하고 있고, 항소심에서는『세목은 관계없이 납세고지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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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차에 부딪치지 않았어도-사고원인 운전사는 처벌해야 마땅-서울형사지법 항소부 판결
자동차가 통행인을 전혀 부딪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통행인이 피해를 보았다면 운전사를 처벌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형사지법항소4부(재판장 윤관 부장판사)는 27일 시외「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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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숙 피고 항소를 기각
【대구】대구고법 형사합의부(재판장 박돈식 부장판사)는 15일 부산 검사부인 억대 사기사건 항소심판결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이 낸 항소를 모두『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원심인 부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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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깨고 무죄 선고|청양 「도깨비」 사건
서울 고법 제1형사부는 31일 지난해 충남 청양군 목면 안심리에 있었던 이른바 「도깨비불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 마을 8가구의 볏짚 더미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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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 황명수 의원에 징역10월 집유 2년
서울형사지법 항소8부 (재판장 안우만 부장판사)는 12일 신민당소속 국회의원 항명수 피고인(51)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사건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10월·집행유예2년·추징금1백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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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시민회관 화재 전기 때문은 아니다 대법원 원심파기
대법원형사부는 11일 구 시민회관 대형화재사건과 관련, 기소된 문화방송사원이 전직 피고인(31)에 대한 중실화·중과실치사상·전기공사사업법위반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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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살해혐의 김귀산교수에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언부장판사)는 29일 교수부인 변사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대학교수 김귀산 피고인 (41·서울관악구흑석1동86의57)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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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조사」한 경관때린건 공무집행방해 아니다
경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가혹하게 다룬데 격분, 피의자가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했을 경우 이를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할수 없다는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형사부는 23일 김중양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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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티스 살해혐의 대영철피고 원심깨고 무죄선고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언부장판사)는 15일 낙수 「아파트」 「호스티스」 강도살인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대영철피고인(21·중국집 주방장·서울동대문구중화동315의43) 에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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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인 승낙없이 정부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성립된다"
【청주】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부 (재판장 유성균부장판사)는 6일『비록 정부의 요청에 따른것이라하더라도 본부인이 없는사이 정부의 집에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된다』고 판시,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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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인 살해혐의 최규성씨 무죄
서울고법 제2형사부 (재판장 박우동부장판사)는 4일 형사반장 부인 살해범 최규성피고인(28)에 대한강도살인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한원심을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