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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나체사진 '프사 배경' 떡하니 올린 男, 벌금 200만원 왜
내연관계였던 여성의 나체 사진을 프로필 배경화면으로 올린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강상효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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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땅에 심겨진 산양삼 100만뿌리…싹 갈아엎은 땅주인 '유죄'
골프공. 사진 픽사베이 골프장 조성 예정 부지에 있던 산양삼 100만 뿌리를 중장비로 갈아엎어 무단 훼손한 혐의를 받는 회사 임직원들에게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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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소음 시비로 이웃여성 폭행해 뇌출혈…20대 2명 실형
김경진 기자 오피스텔 복도에서 소음으로 시비가 붙은 이웃집 여성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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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지인 업고가 내려주다 머리 '쿵' 사망…법원 판결은
만취한 지인을 업었다가 내려주려던 중 뒤로 넘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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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측 “대통령실이 항명 수사 개입”…군검찰 “외부관여 없다”
'순직 해병 진상규명' 법사위 출석한 증인들. 연합뉴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은 채상병 사망사건의 경찰 이첩과 관련해 군검찰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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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판결의 핵심열쇠 'EDR'…이 재판부는 "못 믿겠다" 왜
서울 시청역 인근 차량 돌진 참사 원인 규명의 열쇠로는 EDR(Event Data Recorder·사고기록장치)이 꼽힌다. 문자 그대로 사고 5초 전부터 차량운행 속도와 조향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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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피고들 패색 짙자 길거리싸움 걸어와”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4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 “검찰은 부당한 외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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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누구도 자기 사건 재판 못해”…거세지는 ‘검사탄핵’ 후폭풍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 직후 기자회견에 이어 4일 대검찰청 월례회의에서도 검사 탄핵 사태를 정면 비판했다. 뉴스1 이원석 검찰총장이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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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총장 "野, 비열∙저급한 외압…검사들 절대 굴복 말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일 대검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사 탄핵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4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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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노트북 해킹’ 시험 문답 유출 10대 학생, 성인돼 법정구속
교사 노트북에 악성코드를 심어 시험문제와 답안을 유출했던 10대가 성인이 돼 받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 김영아)는 3일 정보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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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막길서 가속해 동승자 사망케 한 80대, 항소심서 감형된 이유
중앙포토 운전 미숙으로 차량이 추락해 동승자를 숨지게 한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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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사망… 부산 ‘교제폭력’ 전 남친, 징역 3년 6개월
과도한 집착과 협박 등 교제 폭력에 시달리다가 숨진 20대 여성의 전 남자 친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인 20대 남성은 이별을 통보하는 피해자의 집에 늦은 밤 찾아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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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말살" "권력자 수사하면 청문회 가야하나"…검사 탄핵 후폭풍
전직 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에 집단 반발했다.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는 3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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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 실수한 네살 딸 걷어찬 아빠…"유죄땐 판사·목격자 죽일 것"
아빠에게 폭행당한 딸의 사진. 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용변 실수를 한 네 살배기 딸에게 발길질하는 등 폭행을 저지른 아빠가 협박을 이어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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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명백한 불법 증거 없는 탄핵은 민주주의 파괴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왼쪽부터), 민형배, 장경태, 전용기 의원이 2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박상용, 엄희준, 강백신, 김영철 검사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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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이 수사검사 심문할 판…민주당, 검사 4명 탄핵절차 돌입
이원석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등을 담당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일 발의했다.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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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되면 재판 중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 주장이다 [황도수가 소리내다]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헌법 제84조)엔 재임 전 기소된 형사재판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래픽=김영희 디자이너 헌법 제84조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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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이재명이 재판장, 민주당이 사법부 하겠다는 것”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에 따른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원석 검찰총장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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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도이치 주가조작 2심 9월12일 선고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이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주가 조작'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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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급발진 제조사 책임’ 판례 0건…“입증 책임은 고객 몫”
서울 시청역 부근에서 지난 1일 발생한 대형 차량돌진 참사와 관련, 급발진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68)씨는 “100% 급발진”을 주장하는 반면, 일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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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검, 검사탄핵안에 "이재명이 재판장 맡아 재판하겠단 것"
이원석 검찰총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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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장동 재판’오후 불출석…검찰 “피고인 결정사항 아냐” 반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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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4개 받는 이재명…'쌍방울 대북송금' 중앙지법 병합 신청, 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된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병합심리해 달라고 신청했다. 뉴스1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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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4개월 두 딸 두고 12시간 외출 엄마 벌금 100만원
한 살배기와 생후 4개월인 두 딸을 남겨두고 12시간가량 집을 비운 20대 엄마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