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병주의 시선] 국기 문란인가 재판 방해인가
문병주 논설위원 역대급으로 다양한 재판 지연 방식을 선보이더니 이제 특검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
“상속세가 너무 많다” LG 일가, 일부 취소 소송 1심서 패소
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 LG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포함한 고(故) 구본무 선대 회장의 상속인들이 낸 상속세 일부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
-
[이번 주 리뷰] 수능 킬러 논란…한ㆍ미ㆍ일 APEC서 결속강화 과시(13~18일)
11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11월수출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DS) 개정 #수능 #미중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 #APEC #LG트윈스 우승 #주52시간 #박민 KB
-
[단독] 김진욱·여운국 겨눴다…공수처 떠나는 부장검사 작심비판
2021년 9월 3일 김성문 당시 공수처 수사2부장이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문(사법연수원
-
[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이원석 총장 취임 뒤 '항소 포기' 잦아진 검찰..이유는?
━ 검찰의 ‘기계적 항소’ 관행 달라질까 강찬호 논설위원 “선생님, 저희(검찰)도 이 사건을 중요한 사건으로 보아 항소 여부에 대해 여러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위원
-
추미애가 막은 檢공소장 공개…한동훈 "기소 7일 후 제출"
문재인 정부 시절 강화된 검찰 공소장 공개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법무부는 2일 기존 ‘1회 공판기일 후’였던 공소장 국회 제출 관련 내부 지침을 ‘공소제기일로부터 7일 후’로
-
[이번 주 핫뉴스] 6ㆍ1 공식선거운동 시작…한ㆍ미 정상회담(16~22일)
5월 셋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윤석열 #시정연설 #추경 #6ㆍ1 지방선거 #보궐선거 #교육감 #이해충돌방지법 #한미정상회담 #UFO #칸 영화제 #광주 민주화운동 #김만배
-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개인 아닌 검찰 공무집행에 대한 비판”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
-
“미술은 100% 자유, 피카소 그림에 화투 합성도 매력 있다”
━ [SUNDAY 인터뷰] 양수리서 그림 전시회 연 조영남 칠순 조영남씨는 일인다역을 거뜬히 해낸다. 신인섭 기자 일흔여섯 영남씨는 오늘도 바쁘다. 어제도 바빴고 내일도
-
"지켜보면 판사·검사 눈빛 바뀐다" n번방 재판 단골 목격자들
n번방 재판을 지켜보는 목격자들이 있다. 사진은 신상이 공개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왼쪽)과 공범 강훈(18). [중앙포토] 서울과 춘천, 창원 등 전국 법원을 다니며 성범
-
[이철호 칼럼니스트의 눈] “윤석열이 맞고 추미애가 틀리다”
━ 검찰 개혁인가 추미애의 도발인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또 윤석열 검찰총장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를 논의한다며 오는 21일 전국 검사
-
민변 "공소장 공개 관행은 잘못…비공개 시점이 의심 키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
-
더 세진 추미애 발언 "검찰 내부서 수사·기소 주체 분리 검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추 장관은 11일 오후 경기도 정부
-
추미애 "검찰 수사 검증 강화…수사·기소 주체 분리도 검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에 대해서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고 검찰
-
美 재판 시작해야 공소장 공개? 법조계 "추미애 발언 틀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
-
추미애 “미국도 공판 개시돼야 공소장 공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오수 법무부 차관 등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해 현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
추미애 "정치적 부담 감내"···법무부 '공소장 비공개' 우려 묵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
檢공소장 감춘 추미애, 더 나아가 "공개가 잘못된 관행" 반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5일 출근하며 국회가 요구한 공소장 제출을 거부한 데 대해
-
윤 총경 “버닝썬 먼지털이 수사…단속 정보 흘렸지만 죄 아냐”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가수 승리 단톡방 멤버들과의 유착 의혹을 받은 윤모(50) 총경이 “검찰이 ‘먼지털기’ 식으로 과도한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
법무부가 밀어붙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당장 국회법과 충돌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조국 사모펀드관련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공소장을 통해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
당정, 피의사실 공표 제재 시기 미뤘지만, 알권리 제한 논란 그대로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참석한 조국 법무부 장관은 모두발언 중 검찰 수사를 받는 가족 얘기를 꺼냈다. 이날 회의 안건 중 하나였던
-
피의사실공표죄 노건평도 피해자…"법원 판단 받아봐야 한다"
송인택 울산지검장이 19일 울산 남구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죄' 수사
-
딸 재판 지켜본 이명희, 조현아 나오자 “엄마가 잘못해서 미안해”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진그룹 고(故)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왼쪽)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
'사법농단' 임종헌 측 "공소장 하나로 여론 심판…준범죄자 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중심에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뉴스1] '사법농단' 핵심 인물인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사법농단 관련 문건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