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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간첩법(2023년 개정) 전문 (번역본)
셔터스톡 중국의 '반간첩법(방첩법)' 개정안이 2023년 7월 1일 시행됐다. 지난 4월 26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과한 '반간첩법' 개정안의 핵심은 간첩 행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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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팬데믹·핵전쟁 못지않게 다뤄져야 할 AI 규율
이재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실과 거짓이 편집되면 확인조차 어려운가. 양측 공방이 근 4개월을 잡아먹었다. 지난 6월 22일 미국 뉴욕 맨해튼 소재 연방법원은 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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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과징금 맛집’ 된 메타…맞춤형 광고 시대 끝나간다
AFP=연합뉴스 ‘광고 제국’ 메타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맞춤형 광고에 대한 제재가 전방위로 들어오면서다. 맞춤형 광고는 이용자의 검색·구매 이력 등을 수집해 취향에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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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몇세기냐"…중간선거 앞둔 바이든, '낙태금지법' 재점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한달 여 앞두고 낙태와 피임권 보호를 위한 600만 달러(약 85억 원)의 보조금 등 지원 정책을 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지난 6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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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파일] 보도사진과 모자이크
전민규 사진팀 기자 “지금 제 얼굴 찍으신 건가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다가와 말한다. 그리고 언짢은 표정으로 당장 지워 달라고 요구한다. MZ세대가 많이 찾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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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인격권 신설…불법촬영·갑질 민사소송, 배상액 커진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지난 1월 17일 MBC ‘스트레이트’에 통화 녹음파일 등을 제공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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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때 김건희 손배청구한 그 권리…민법 '인격권' 추가한다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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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플랫폼, 갑(甲)행열차에서 내릴 수 있을까
팩플레터 138호 2021. 9. 7 Today's Topic플랫폼, 갑(甲)행열차에서 내릴 수 있을까 팩플레터 138호 일주일 전 대한민국 국회가 전세계의 이목을 끌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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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수술실 CCTV 설치' 결론 못내…다음 법안소위서 논의 이어가기로
인천과 광주에서 대리 수술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11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관절 전문병원인 부평힘찬병원에서 한 보호자가 환자의 수술을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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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프라이버시” “정신병 취급하냐” 낙태약 조제권 의약 분쟁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형법, 모자보건법(낙태) 개정 입법예고안 강력규탄'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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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한국판 뉴딜'의 근간 '데이터3법'..."모호한 법, 실효성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 근간이 될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에 대해 기업 반응은 현재까지 "글쎄"다. 지난 1월 9일 진통 끝에 데이터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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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 땐 신원 노출? 가명 처리돼 특정 개인 못 알아봐"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우리 사회에 개인 정보를 잘 보호하고 있다는 믿음이 쌓일수록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고 말했다. [사진 행정안전부] ‘21세기 원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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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엔 “공보준칙 존치” 법무부, 피의사실 공표 관련 입장 바꿔
법무부가 지난해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관련해 법제처로부터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서 ‘예외적 공개’(제10조) 조항 삭제 의견을 받고 “상위법령에 관련 내용이 마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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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무부, 지난해엔 “상위법 근거 마련까진 공보준칙 존치”
법무부가 지난해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관련해 법제처로부터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상 ‘예외적 공개’(제10조) 조항의 삭제 의견을 받고 “상위법령에 관련 내용이 마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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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이어 데이터 보호주의 확산 … 손 놓은 한국
중국에 진출한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사이버 보안 규정을 강화한 네트워크 안전법(사이버 보안법) 시행이 내년 1월로 다가오면서 한국 기업들에도 비상이 걸렸다. 중국은 물론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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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미·중 신무기 '데이터 보호주의'…한국은 정부부터 '나몰라라'
중국에 진출한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사이버 보안 규정을 강화한 네트워크 안전법(사이버 보안법) 시행이 내년 1월로 다가오면서 한국 기업들에도 비상이 걸렸다. 중국은 물론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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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꿈의 도시로 탈바꿈하는 고깃배 항구 칼라사타마
‘오전 9시 TV가 켜지자 재활 치료사가 등장해 반갑게 인사한다. 그의 동작을 따라 하며 운동을 마친 미코씨는 시내 나들이 준비를 한다. 핸드폰 앱에 목적지를 입력하니 가장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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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넷안전법’ 시행, 데이터 해외 이전 규제는 유예
2005~2015년 중국 인터넷 사용자 현황과 인터넷 규제 3단계. [중앙포토] 중국이 사이버 테러와 해킹 등 인터넷 범죄를 차단할 목적으로 제정한 ‘인터넷 안전법’이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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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인사이트] '주식 대박 검사장'에 뚫린 재산검증시스템
게임업체 넥슨 비상장주식을 사들여 120억 원대 시세차익을 올린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매입 대금을 넥슨이 대준 것으로 확인되면서 검찰 수사가 본격화했다. 검찰이 과연 진 검사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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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수사기관 통신자료조회 논란
중앙일보 통신자료, 마구잡이로 들여다봐선 안 된다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공안기관의 민주노총에 대한 무차별 통신자료 정보제공 조회 결과 중간발표 및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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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2020년 무인자동차시대를 준비하자
하종선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전 현대그룹 전략기획본부 사장인공지능(AI) 컴퓨터 알파고의 등장으로 많은 사람은 다보스 포럼이 화두로 제시했던 제4차 산업혁명이 이미 시작됐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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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인사이트]통신정보, 수사보다 인권이 우선이다
포털업체가 법원 영장 없이 수사기관에 이용자 통신자료를 내주는 것은 옳은 일일까. 최근 이 문제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인권 보장과 수사 필요성이란 두 개의 가치가 충돌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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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의 시시각각] 막 내주면 안 되지 말입니다
권석천논설위원“까똑.” 이박님이 권OO 님, 김변 님을 초대하였습니다.이박 어떻게들 지내시나 궁금해서^^권OO 난 어제 극장 가서 ‘동주’ 봤어. 뭉클하더군. 특히 끝 부분에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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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TONG역기]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그리고 아이폰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뜻하는 ‘필리버스터(filibuster)’가 포털의 실시간 검색 1위에 올랐습니다. 필리버스터의 일종인 무제한 토론 방식으로 현재 저지하고 있는 ‘테러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