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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총리 답변 요지

    사회안전법 때문에 몇 사람이 시달릴지 모르나 그 대신 3천3백만의 국민이 안정 속에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새해예산안이 국민생활을 도외시한 것은 아니다. 좀 어렵겠지만

    중앙일보

    1975.10.06 00:00

  • (1119)-변호권의 본질

    제일변호사회소속의 임광규 변호사에 대해검찰총장은 해당 징계기관에 징계요청을 했다고 한다. 보도된 내용을 보면 구금된 형사피고인의 의뢰를 받아 수기로된 그의 의사를 외부에 전달한 것

    중앙일보

    1974.11.29 00:00

  • 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

    제16조의2 (사건의 군법회의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중앙일보

    1973.01.20 00:00

  • 통일주체국민회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온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조국통일의 신성한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인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조직

    중앙일보

    1972.12.06 00:00

  • 예측 못할 파장 …법관수사 파동

    검찰이 현직법관 2명에 대해 수뢰혐의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은 조야 법조계는 물론 일반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서울형사지법판사전원의 사표제출에 이어 서울민사지법판사들까지 이

    중앙일보

    1971.07.29 00:00

  • 언론공공성 유지법안 요강

    신문·통신·방송의 공공성유지를 위한 법률안요강 ①목적=이법은 신문·통신·방송의 공공성을 유지하게함을써 자유롭고 공정한 언론의 창달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적용범위=이법은 신문이

    중앙일보

    1966.11.15 00:00

  • 또 하나의 자숙…무역 윤리 요강

    무역업자들의 수출입과 관련된 제반 상행위를 윤리적으로 규제하기위안 전문 5장13항목의 무역 윤리 요강이 28일의 무협정기총회에서 채택, 선포되었다. 65년10월에 선포된 경제윤리강

    중앙일보

    1966.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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