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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세월호 참사 때 진도VTS 센터장 징계 적법"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 연안 해상교통센터(진도VTS) 책임자였던 해경 관계자를 징계 처분한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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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전문] 트럼프 미 대통령 한국 국회 연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이번이 7번째로 1993년 7월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후 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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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고영주에 ‘강간범’ 지칭…“사람으로 생각한 게 잘못”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31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향해 “10년 동안 추행하고 강간했던 범인이 나를 성희롱하는 느낌”이라고 비난했다. 고 이사장이 지난 27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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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더운 차 안에 자녀 방치한 법조인 부부와 머그샷 논란
우리나라 판사·변호사 부부가 괌에서 어린 두 자녀를 차 안에 방치했다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사건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아동 보호에 대한 의식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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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자 징계 권고” 양승태에 공 넘긴 대법 윤리위
9월 임기를 마치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27일 서울서초동 대법원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한 진상조사 내용을 심의해 온 대법원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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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윤리위,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 징계" 권고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한 진상조사 내용을 심의해 온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가 27일 관련자 징계와 제도 개선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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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소녀상 설치 후폭풍 예견하고도…외교부 “지자체가 알아서 할 것” 뒷짐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이 세워질 경우 한·일 관계에 불어닥칠 후폭풍을 외교부는 이전부터 예견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를 최소화할 대비는 하지 않았다.일본 측은 그간 공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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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산 소녀상 갈등,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
부산 위안부 소녀상 설치를 놓고 한·일 간 갈등이 증폭되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언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감행할지 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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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부 잠자리 후기' 초등 교사 직위 해제→감봉 징계 낮춰
[사진 중앙포토]예비 신부와의 잠자리 경험을 인터넷에 올린 초등학교 교사가 직위해제가 됐다가 최근 감봉 2개월 처분됐다. 기존에 내려진 직위해제 처분과 달리 처벌 수위가 낮아져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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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SUNDAY 편집국장 레터] 부마검사의 추락
? VIP 독자 여러분,중앙SUNDAY편집국장 이정민입니다. ? 이제 또 무슨 해괴한 일이 벌어질까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법치주의의 보루이자 파수꾼이어야 할 판사님,검사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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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숨진 남부지검 후배의 허무한 죽음에 합당한 문책 기대"
임은정 검사 [사진 임은정 검사 페이스북]현직 검사가 남부지검 후배 검사의 죽음을 언급하며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다.의정부지검 소속 임은정 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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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필화에 무감각한 한국 기업,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큰 코 다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인한 필화 사건이 늘면서 이를 둘러싼 인사관리가 복병으로 등장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 기업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히는 사례가 늘고 있다.SNS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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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 "경찰의 부적절한 이성교제는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궁금증 또 불러일으키시네요, 요물. 칫. 사진 보내줘요’ ‘궁금하게 만들어야 보자고 하겠죠. (입고 있는 옷이) 지퍼 안은 훅 파이고, 치마는 짧아요’ 서울의 한 경찰서에 근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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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과의 전쟁에서 기선 잡았다
[뉴스위크]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의 효과를 모방해 식욕을 조절할 수 있는 ‘마법의 약’ 개발 머지않아 요즘 비만은 우리 몸뚱이만이 아니라 뉴스까지 지배한다. 지난해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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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사회주의 아닌 군주제 국가 … 중국처럼 될 것
다니엘 튜더 전 이코노미스트 특파원은 방북 경험을 토대로 “평양의 도심은 뉴욕의 맨해튼 같아서 ‘평해튼’이란 신조어까지 생겼다”며 “북한의 변화 속도는 빠르다”고 말했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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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목요일] 기능성 식품 과장광고 주의보
“의사가 나와서 추천할 정도면 효과 있는 약 아닌가요.” 유모(45·여·서울 양천구)씨는 지난달 TV 홈쇼핑을 보다 유산균 제품을 구입했다. 수학능력시험을 앞둔 고3 수험생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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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상한의 왕직구] 대한의사협회, 누구를 위한 단체인가
왕상한비상임논설위원·서강대 교수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절망감에 빠져 있고, 충격을 받은 국민들 또한 의사들의 손길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지금, 12만 의사들의 대표기관이라는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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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음주문화와 성범죄
중앙일보와 한겨레 사설을 비교·분석하는 두 언론사의 공동지면입니다. 신문은 세상을 보는 창(窓)입니다. 특히 사설은 그 신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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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법관의 독립' 조항이 비리 '방패' 돼선 안 된다
김기환사회부문 기자 그날 따라 유난히 아파트 윗집 8살짜리의 ‘쿵쿵’ 하는 발걸음 소리가 크게 들렸다. ‘욱’ 하는 마음에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윗집 주인의 차가 보였다. 손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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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젊은층 상대로 무주·절주 운동 펼칠 때
육군사관학교 교내에서 발생한 생도 음주와 성폭행 사건은 충격적이다. 육사생도는 전통적으로 음주·흡연·혼인이 금지돼 있지만 지도교수·훈육관·고위장교 등의 승인이 있으면 품위를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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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술자리서 첫 성추행"…아침 속옷차림 다시 불러
“어? 왜 윤창중 대변인이 안 보이지?” 8일 오후 3시(이하 워싱턴 현지시간).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순방팀이 뉴욕·워싱턴에 이어 세 번째 미국 방문지인 로스앤젤레스(LA)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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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창중 대변인 경질 '23세 女인턴 성추행설'
청와대는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수행 도중 경질됐으며 미국 방문 일정 도중 귀국했다고 9일(현지시간) 확인했다. 이남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미국 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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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4급 공단직원 왜이러나…술병으로 머리때리고 불륜까지
건강보험공단의 대외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공단직원으로서 윤리적 가치관을 상실한 일부 직원들의 행태가 천태만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회식 자리에서 술병으로 폭행을 가하는가 하면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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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논리 따라 획일적으로 흐르기 일쑤… 다원화된 소통 이뤄져야 사회도 건강
5일 열린 ‘한국사회대논쟁’ 좌담회에 참석한 학자들이 토론에 앞서 포즈를 취했다. 왼쪽부터 임지봉 서강대 교수, 서병훈 숭실대 교수, 정용덕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 제성호 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