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추진

예산안 원안통과 역정|정치의안 관철에 노력

제123회 정기국회가 20일 하오2시 개회된다고 채문식 국회의장이 17일 공고했다. 오는 12월18일까지 90일간의 회기로 열리게되는 이번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 71건의

지자제등 4개정치법안 부결

국회는 6일 상오 각 상임위를 열어 야당이 제출한 지자제관계법·연기법 양곡관리법개정안과 학생독립운동기념일 재정건의안등 4개 정치의안을 해당 상위에서 민정당의 반대로 모두 부결시키고

IPU총회 개막

국제의회연맹(IPU) 제70차 총회 개회식이 4일 상오 전두환 대통령내외를 비롯, 각국대표단· 외교사절·국내인사등 2천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권정달 I

"「명성」조사, 정치적 관련없다

국회는 명성사건의 추궁을 위해 재무위의 회기를 하루 더 연장, 1일하오 명성의 배후및 사후대책에 대해 정잭질의를 계속하고 문공위도 열어 졸업정원제 문제등 학원문제를 다뤘다. 31일

영 사형부활법 부결

「대처」수상이 이끄는 영국의 보수당 정부가 총선압승의 여세를 몰아 통과시키려던 사형제도부활법안이 바로 보수당 지배의 의회에서 부결된 것은 매우 아이러니컬한 일이다. 「대처」 의 지

(127) -자유당과 내각(20)

부산정치파동의 한복판에서 국회안 야파의 입장을 약화시킨 사건의 하나는 대통령저격 미수사건이다. 6월엔 29명의 의원이 구속되어 있었고 50명선의 의원들은 피신해 있었다. 이런 가운

(122)자유당과 내각

『국가에 속한 적산기업체를 운영하는 자는 정당운동에 헌금을 못하는 것이니 이를 상세히 조사하여 은밀히 보고하라.』 52년2월5일자 「대비지 제2호의1」로 장석윤내무장관과 육군특대장

해 넘기는 정치의안

정치의안이 또 한해를 넘기게 됐다. 지난 1주일 사이에 5차례 열린 여야총무회담은 9일 마침내 정치의안을 내년으로 넘기고 그동안 공전했던 국회상위를 정상화한다는데 합의했다. 「선정

레이건 "왼팔"…「보수연합」이 깨졌다

민주당의 승세가 확실해지면서 백악관참모들은 공화당의 손실 폭이 갖는 정치적 의미를 과소 평가하려는데 노력을 집중시켰다. 이번 선거결과가 예년중간선거에 비해 백악관의 앞날과 관계가

레이건의 균형예산 개헌안 하원서 부결

【워싱턴AP=연합】미 하원은 1일「레이건」대통령이 연방정부예산의 균형을 위해 제의한 헌법개정안을 부결시켰다.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의 이날의 표결결과는 찬성2백

최초의 부정사건|회계원의 회계감사서 적발

신탁은행 부정대출은 대통령의 채찍질을 받은 회계원이 적발한 사건이다. 이대통령은 49년12월 초대 심계원장 명제세씨를 함태영씨로 교체했다. 당시 정부는 현재의 감사원기능을 양분해

심해 저 자원 우리도 캐자|제3차 해양회의의 결과와 대책|유병화

준비기간까지 합쳐 10여 년 동안 이해의 갈등 속에서 논란을 벌여 왔던 제3차 해양법회의가 지난 4월30일 표결을 통해 1백30대4로 해양법협약 문을 채택함으로써 일단 마무리됐다

중앙청|농지개혁⑤

곡절 많았던 농지개혁법은 49년5월2일 정부에 보내졌다. 그러나 정부는 법을 공포할 수 없었다. 법 자체의 모순이 발견된 것이다. 모순이란 첫째 6조에는 다년생 식물재배 농지는 무

(17)농지개혁(3)|제자·철농 이기우

농지 개혁법안은 국회에 넘겨지면서 만신창이가 되었다. 정파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지연전술에 걸리는 등 49일의 긴 논쟁에 휘말린다. 정부안에 대한 즉각적 반응에서 지주를 대변하는

(13)초대 내각(8)|국정의 본산 「세종로 1번지」34년… 명멸했던 주역들은 증언한다.

『최근 국회는 정부 전복 논의로 결속되어 대통령에게 내각개편을 건의하기에 이른 모양이다. 이 분들의 계획은 대통령이 국회 뜻을 안 받아들이면 장차 불신임안도 제출하고 그 다음 또

(11)초대내각(6)

각료의 충돌사건에 잇달아 이번엔 내각·국회, 그리고 감찰위원회가 얽힌 파동이 뒤따랐다. 건국이래 지금까지 감찰위원회(현감사원)가 장관의 비위사실을 문제삼은 것은 꼭 두 번이다. 이

변질미 2만8천t 술빚은 경위등 추궁

국회는 12일 13개 상위를 열어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국회는 13일에는 본힉의를 열어 법안·결의안 등을 처리한 후 이번 임시국회회기를 모두 끝낸다. 외무위 노신영 외무장관은 11

(28)『국가재건최고회의』(2)

국가재건최고회의가 5월19일 발족되기는 했으나 그 설치근거가 마련된 것은 그로부터 보름이 지난 6월6일이다. 최고회의는 이날 최고회의의 법적지위와 설치근거를 규정한 「국가재건비상조

저질탄.인권침해사건 조사관련|2개특위 구성안 폐기

국회운영위는 29일 하오 야당이 내놓은 저질탄사건 특조위 및 인건침해사건 특조위구성을 위한 두 개의 결의안을 표결에 붙여 모두 폐기시켰다. 표결에서 민한.국민.의정동우회의원은 찬성

대 사우디아라비아 공중 조기경보통제기(AWACS)등 85억달러어치 무기판매안이 상원의 승인으로 확정됨으로써 미국은 서로적대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이집트.사우디아라비아를 각각 미국의

파 자유노조, 새 노동법 제정촉구

【그다니스크6일AP·AFP=연합】지난 5일부터 폴란드북부공업도시 그다니스크에서 열리고 있는 공산권 최초의 자유노조전국대회 이틀째 회의에서 노조지도자들은 폴란드 사회경제의 평화적인

죽입 일공명당 위원장 내한|엿새동안 체한…정·재계인사 만나

「다깨이리」 (죽인의승) 일 일본공명당 중앙집행 위원장이-공명당 소속 국의 의원 4명과 합께 정내혁 국회의장 초청으로 25일 내한했다. 「다깨이리」위원장 일행은 앞으로 6일 동안

「레이건」취임후 최대의 정치적승리|레이건 감세법안, 미 양원통과

미상하양원은 29일 「레이건」대통령의 감세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레이건」 대통령은 그의 야심적인 새경제정책을 강력히 추진할수 있게됐다. 정부지출규모를 축소하고 민간경제활동에 대한

미 내년예산안 상원서 부결

【워싱턴 10일 로이터·UPI=연합】미상원예산위원회는 9일 약7천41억달러규모의 82년도 예산안을 부결시켰다. 특히 이날 상원예산위 표결에서는 공화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음에도